(논문) 정부혁신을 위한 비판적 서비스디자인 - Lara Salinas 등

정부혁신을 위한 비판적 서비스디자인 Critical service design for government innovation Lara Salinas, Laura Yarrow, Marion Lagedamont원본 출처 : https://dl.designresearchsociety.org/drs-conference-papers/drs2024/researchpapers/127/ DOI https://doi.org/10.21606/drs.2024.532 2024.6.16.Lara Salinas,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Follow Laura Yarrow, Government Digital ServiceFollow Marion Lagedamont, University of the ..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인간중심 정책설계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일시 : 8월 25일(월)~26(화) 장소 :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주최 : 한국정책학회 https://kaps.or.kr/ 정부 신뢰를 다시 세우는 정책 설계의 장 –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2025년 8월,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하는 하계학술대회가 부산 한국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 “새정부에 바란다: 정부 신뢰회복과 인간중심 정책설계”. 이름 그대로, 이 학술대회는 정책학자들과 실무자들이 모여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주제로 새로운 정부에 요구되는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이번 대회는 정부 신뢰 위기의 시대, 어떻게 시민 중심..

2025년, 일론 머스크가 전기톱을 들고 CPAC 행사 무대에 올랐다.“이 전기톱으로 워싱턴의 관료주의를 자를 것이다.”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첫날인 1월 20일 출범한 정부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방향성을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퍼포먼스적 선언이었다. 미국 정부효율성부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낭비를 없애고,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며, 2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한때 ‘작고 빠른 정부’의 이상향처럼 보였다.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DOGE는 출범 직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계약 해지를 단행했다. 재무부, 보건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주요 부처에서 수천 명이 해고되었고, 수십 개의 장기계..

전 세계 공무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언뜻 보기에는 직급, 지역, 역할에 따라 응답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응답은 놀랍게도 나라와 직책에 관계없이 동일한 핵심적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political이 160개국 25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함께 제작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공무원들이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1년간 130건의 인터뷰와 두 차례의 글로벌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전 세계 공무원들이 무엇에 막혀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준다. '2025년 공직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무엇일까?' What’s top of mind for public servants in 2025. Apolitical Group. 20..

대한민국은 '기억하지 않는 나라'다. 기억 상실이 제도화되어 있다.대표적인 제도를 꼽자면 대통령기록물의 봉인과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다.기억을 차단하는 제도「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퇴임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 생산된 모든 회의록, 지시사항, 정책자료 등을 퇴임 직전 ‘지정기록물’로 봉인할 수 있고, 봉인되면 최대 30년간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차기 대통령도, 국회도, 수사기관도 예외없다. 열람을 원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혹은 고등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대통령의 기록은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수록 볼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셈이다.일각에서는 '지정기록물 제도는 국가안보와 외교관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영국은 2010년대 들어, 정책의 실행력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랩’을 정부 조직 안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 정책 운영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나타난 선도적 시도였다.정책랩은 말 그대로 ‘정책을 실험하는 실험실’이다. 문서와 회의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정책 기획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을 직접 만나고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며, 시제품처럼 정책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실천적 접근이다.이 논문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의 주요 정책랩(Policy Lab, iLab, HMRC 정책랩)이 어떻게 등장하고 진화했는지를 다섯 단계로 구분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각 랩에 한 달간 직접 참여해 공무원과 협업하고, 워크숍을 설계하며 정책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밀착 관찰했..

정책랩과 리빙랩의 사이, 청년디자인리빙랩의 이해정책랩과 리빙랩은 무엇이 다른가, 청년디자인리빙랩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정책 실험의 새로운 흐름: 리빙랩과 정책랩의 부상최근 공공정책 영역에서 시민 참여와 실험 기반 접근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들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정부 사업은 대부분 '기획 → 실행 → 종료'라는 일방향의 구조로 운영되며,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더라도 신속한 조정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기획자가 쓴 기획서가 선정되면 그 시점에서 사업 내용은 확정되고,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진행 중 원래의 계획보다 더 좋은 방안이 발견되더라도 계획을 바꾸기 힘들다. 이런 구도안에서는 실험과 검증, 다양한 가능성 탐색을 기대하기 어렵다.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세계..

인간 모방에서 사회 모방으로AI는 인간의 언어, 판단, 정체성까지 복제 가능한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2023년, 스탠퍼드대학교 박준성 연구팀은 인공지능(AI)이 한 개인의 기억과 성향, 성격을 복제하는 데 단 2시간의 인터뷰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인터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복제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이 AI는 2주 간격으로 성격 검사, 사회적 판단 과제, 논리 문제 등 일련의 테스트를 수행했다. 그 결과, 복제 AI는 실제 인간과 85% 이상 일치하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arXiv, 2023.09 단 2시간으로 개인의 성격을 복제할 수 있다면, 조직이나 사회의 복제도 가능하지 않을까?같은 해, 박준성 연구팀은 GPT 기반 AI를 활용해 가상의 마을 '스몰빌 Small..

공공디자인, 중앙정부를 넘어Public Design Beyond Central Government Report 2025핵심 인사이트 및 권고안 2025년 5월 7일영국 디자인카운슬 Design Council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역은 서비스와 프로세스 개선(71%)이다.''지방정부 50%가 내부에 서비스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다.''공공부문은 비전문 디자이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58%는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그중 전문가라고 자신한 비율은 13% 뿐이었다.''디자인은 여전히 공공서비스 설계 및 실행에 있어 위험한 방식으로 간주된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들을 밀접하게 참여시키는 방식은 조직에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중앙정부에서 30%, 지방정부에서 23%가 이러..

아래 글은 2025.4.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정책디자인연구회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전환, 디자인 기반 접근의 가능성과 과제' 중 윤성원의 발표 내용인 '모두를 위한 정책디자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정책은 왜 실패하는가?정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정책이 수많은 전문가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인지 깨닫게 된다.대부분의 정책과 공공서비스는 직관, 관행, 선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복잡한 사회문제 앞에서도 충분한 실험과 검증 없이 급조된다. 이렇게 탄생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도대체 왜, "정책은 디자인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