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직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 Apolitical Group

전 세계 공무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언뜻 보기에는 직급, 지역, 역할에 따라 응답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응답은 놀랍게도 나라와 직책에 관계없이 동일한 핵심적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political이 160개국 25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함께 제작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공무원들이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1년간 130건의 인터뷰와 두 차례의 글로벌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전 세계 공무원들이 무엇에 막혀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준다. '2025년 공직자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무엇일까?' What’s top of mind for public servants in 2025. Apolitical Group. 20..

대한민국은 '기억하지 않는 나라'다. 기억 상실이 제도화되어 있다.대표적인 제도를 꼽자면 대통령기록물의 봉인과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다.기억을 차단하는 제도「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퇴임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 생산된 모든 회의록, 지시사항, 정책자료 등을 퇴임 직전 ‘지정기록물’로 봉인할 수 있고, 봉인되면 최대 30년간 누구도 열람할 수 없다. 차기 대통령도, 국회도, 수사기관도 예외없다. 열람을 원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혹은 고등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대통령의 기록은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일수록 볼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셈이다.일각에서는 '지정기록물 제도는 국가안보와 외교관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영국은 2010년대 들어, 정책의 실행력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랩’을 정부 조직 안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 정책 운영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나타난 선도적 시도였다.정책랩은 말 그대로 ‘정책을 실험하는 실험실’이다. 문서와 회의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정책 기획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을 직접 만나고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며, 시제품처럼 정책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실천적 접근이다.이 논문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의 주요 정책랩(Policy Lab, iLab, HMRC 정책랩)이 어떻게 등장하고 진화했는지를 다섯 단계로 구분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각 랩에 한 달간 직접 참여해 공무원과 협업하고, 워크숍을 설계하며 정책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밀착 관찰했..

정책랩과 리빙랩의 사이, 청년디자인리빙랩의 이해정책랩과 리빙랩은 무엇이 다른가, 청년디자인리빙랩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정책 실험의 새로운 흐름: 리빙랩과 정책랩의 부상최근 공공정책 영역에서 시민 참여와 실험 기반 접근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들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정부 사업은 대부분 '기획 → 실행 → 종료'라는 일방향의 구조로 운영되며,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더라도 신속한 조정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기획자가 쓴 기획서가 선정되면 그 시점에서 사업 내용은 확정되고,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진행 중 원래의 계획보다 더 좋은 방안이 발견되더라도 계획을 바꾸기 힘들다. 이런 구도안에서는 실험과 검증, 다양한 가능성 탐색을 기대하기 어렵다.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세계..

인간 모방에서 사회 모방으로AI는 인간의 언어, 판단, 정체성까지 복제 가능한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2023년, 스탠퍼드대학교 박준성 연구팀은 인공지능(AI)이 한 개인의 기억과 성향, 성격을 복제하는 데 단 2시간의 인터뷰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인터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복제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이 AI는 2주 간격으로 성격 검사, 사회적 판단 과제, 논리 문제 등 일련의 테스트를 수행했다. 그 결과, 복제 AI는 실제 인간과 85% 이상 일치하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arXiv, 2023.09 단 2시간으로 개인의 성격을 복제할 수 있다면, 조직이나 사회의 복제도 가능하지 않을까?같은 해, 박준성 연구팀은 GPT 기반 AI를 활용해 가상의 마을 '스몰빌 Small..

공공디자인, 중앙정부를 넘어Public Design Beyond Central Government Report 2025핵심 인사이트 및 권고안 2025년 5월 7일영국 디자인카운슬 Design Council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역은 서비스와 프로세스 개선(71%)이다.''지방정부 50%가 내부에 서비스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다.''공공부문은 비전문 디자이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58%는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그중 전문가라고 자신한 비율은 13% 뿐이었다.''디자인은 여전히 공공서비스 설계 및 실행에 있어 위험한 방식으로 간주된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들을 밀접하게 참여시키는 방식은 조직에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중앙정부에서 30%, 지방정부에서 23%가 이러..

아래 글은 2025.4.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정책디자인연구회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전환, 디자인 기반 접근의 가능성과 과제' 중 윤성원의 발표 내용인 '모두를 위한 정책디자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정책은 왜 실패하는가?정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정책이 수많은 전문가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인지 깨닫게 된다.대부분의 정책과 공공서비스는 직관, 관행, 선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복잡한 사회문제 앞에서도 충분한 실험과 검증 없이 급조된다. 이렇게 탄생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도대체 왜, "정책은 디자인되지 않는..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전환, 디자인 기반 접근의 가능성과 과제'한국정책학회 정책디자인연구회서울 LW컨벤션센터 8분과 (소회의실2) 4월25일(금) 14:10~15:30 주제1. 공공서비스디자인 로드맵, 국내외 확산 동향 (14:10~14:35)발표: 구유리 홍익대학교 서비스디자인 교수토론: 김선희 육군3사관학교 교수국내 서비스디자인은 2011년부터 산업‧사회 전반의 혁신 수단으로 시범사업 및 정책 지원이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히 안전, 행정, 사회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서비스디자인이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수요자 중심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 내 서비스디자인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

정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2024년 2월,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몇 일 뒤,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선언은 곧 '정책'이 된다. 부처 장관들은 그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대책 회의를 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던 문제가 갑자기 '긴급'해지고, 이미 수차례 경고되었지만 외면되던 사안도 '예견 못 한 위기'로 재포장된다. 이런 식의 예는 매우 많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일어난 일도 같았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고 곧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대책의 상당수는 이전에 미뤄졌던 사업을 재포장한 것..

영국의 디자인과 정책: 주요 현안과 미래 연구 방향루시 킴벨, 캐서린 뒤로즈, 라미아 마제, 리즈 리처드슨Design and Policy: Current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in the UK Lucy Kimbell, Catherine Durose, Ramia Mazé, Liz Richardson. 2023. 10.AHRC Design | Policy Research Network 보고서원문 출처 : https://gtr.ukri.org/publication/overview?outcomeid=65eb09b2d9a5b1.71874088&projectref=AH/W009560/1 이 보고서는 영국 예술인문학연구위원회(AHRC, Arts and Hu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