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디자인(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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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정책디자인의 역할과 과제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안전디자인실장
정책디자인의 역할과 과제정책디자인이 지속되기 위해 정부의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안전 디자인실장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실장은 2026년 8월13일,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정책디자인연구회 세션에서 라는 제목으로 정책디자인이 일회성 프로젝트나 일부 공무원의 혁신적 시도에 머물지 않고 정부의 지속적인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를 제시했다. 발표는 정책디자인이 실제 정부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시간, 사람, 제도라는 세 가지 문제로 정리하고 각각 공직 순환보직, 공공서비스디자이너 직제, 공공부문 디자인 체계의 문제를 연결했다.윤성원은 2025년 한국정책학회 정책디자인연구회에서 「모..
2026.08.15 -
(영상) 공공부문의 차세대 운영체제 - SDN 커뮤니티 보이시스. 2026.8.13.
세계 6개국 공공부문 리더들이 모여 공공시스템이 미래를 위해 다시 설계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의 틀 안에서 살아남는 법만 가르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운영체제라는 개념은 이데올로기와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셋에 관한 문제라고 짚으며, 이제 서비스디자인이 정치·재정·미래 세대의 관점까지 아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범사업이 성공해도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와, 리더십에 디자인의 가치를 리스크·비용의 언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 등 실무적 고민도 폭넓게 다룬다. 공공부문의 차세대 운영체제 (The Public Sector's Next Operating System) SDN 커뮤니티 보이시스 (SDN Community Voices)2026년 8월 13일 목요일, SDN 링크..
2026.08.14 -
정책디자인의 시대로의 전환과 과제 -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중 정책디자인연구회 후기
정책디자인의 시대로의 전환과 과제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정책디자인연구회 세션2026.8.13.(목) 13:00~14:20 (80분)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B2 학습연구실 (12분과)사회 | 배유일 동아대학교 교수주제 1. 싱가폴 정부 내 정책디자이너의 연결적 행위주체성에 대하여 - 김아미 성균관대학교 국정평가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주제 2. 공공서비스디자인을 넘어 정책디자인으로: 세종시 사례 - 김세은 전 세종시 공공서비스디자이너 주제 3. 정책디자인의 역할과 과제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안전디자인실장 토론자이승호 UNIST 교수여소연 헬스케어서비스디자인 연구자김선희 육군3사관학교 교수 정책디자인의 현재와 다음 과제2026년 8월 13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디자인연구회에서는 ..
2026.08.14 -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정책디자인연구회 세션 소개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대주제 |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거버넌스 혁신주제 | 인간과 AI,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 새 정부 공약 1년의 과정과 성과일시 | 2026년 8월 12일(수)~14일(금)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주최 | 한국정책학회이번 학술대회는 총 146개 세션에 약 2,000명의 연구자와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학술행사이다. AI 시대의 정책결정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비롯해 정부 출범 1년의 정책성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정책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출처 : https://kaps.or.kr/?p=14&schYear=2026&page=1&viewMode=view&reqIdx=2601021431188949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특별..
2026.08.09 -
32. 공공부문 디자인 영역과 체계 재정의
공공부문 디자인 영역과 체계 재정의디자인을 '꾸미는 일'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일'로 — 무엇을, 어떤 틀로 디자인할 것인가 핵심 문제세계 주요국 정부는 지금 공공부문 디자인을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일로 다시 정의하며, 정부 최고 수준의 조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영국 정부의 공공디자인 근거 검토(PDER, 2025)는 공공디자인을 "정책 의도를 생성·정당화·달성하면서 실행 리스크를 줄이는 반복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로고나 앱이 아니라고 못 박는다. 미국은 2025년 백악관에 최고디자인책임자와 국가디자인스튜디오를 신설했고, EU는 디자인을 그린·포용 정책을 잇는 통합 수단으로 제도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디자인 진흥을 「산업디자인진흥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두 법·두 부처로 쪼개 놓았다..
2026.05.21 -
31. 농업·1차산업 디자인 혁신
농업·1차산업 디자인 혁신생산 중심에서 경험·브랜드 중심으로, 1차산업의 가치 재설계핵심 문제 농업은 생산 중심의 산업이었다.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소비자는 이미 달라졌다. 단순히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이야기, 지역의 문화, 생산 과정의 진정성을 함께 산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에서 소비자 1,000명 중 81.6%가 로코노미(Loconomy, Local+Economy)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점이 이색적'(49.6%)을 첫째로 꼽았다. 생산이 아닌 경험을 설계하는 시대, 1차산업에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
2026.05.19 -
30.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정책 설계 체계화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정책 설계 체계화형식적 포용을 넘어 실질적 형평성을 담보하는 설계 구조핵심 문제 공공서비스는 본래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설계는 평균적 사용자나 특정 계층에 맞춰지기 쉽다. 현재의 정책 설계 과정은 형식적으로만 '모두를 위한 것'을 표방할 뿐, 실질적 포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미비하다. 좋은 공공서비스는 평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외된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복지 사각지대 — 제도는 있지만 닿지 않는다한국의 복지 제도는 양적으로 확대돼 왔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의료급여,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등 ..
2026.05.19 -
29. 지속가능디자인 산업 전환
지속가능디자인 산업 전환설계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결정하는 시대, 디자인이 전략이다핵심 문제 제품·건축·서비스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의 최대 80%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탄소중립, ESG, 순환경제는 결국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 체계는 지속가능디자인을 여전히 외관 개선이나 캠페인 수준으로 다루며, R&D·공공조달·산업 표준 등 핵심 구조에 설계 전략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EU가 이미 설계 단계의 지속가능성을 '의무'로 규율하기 시작한 것과 대비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1. 현황과 문제점설계 단계가 환경을 결정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
2026.05.19 -
28. 초고령사회 대응 디자인 전략 수립
초고령사회 대응 디자인 전략 수립고령자를 위한 설계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핵심 문제 2024년 12월 23일,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20.0%를 돌파했다.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 공식 진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년 뒤인 2026년 3월,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전국에 전면 시행했다. 제도의 틀은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서비스와 도시 인프라는 여전히 평균적 중장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WHO 노인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에는 57개국 1,739개 도시가 가입해 있지만, 한국은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없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
2026.05.19 -
27. 포용디자인 기준 의무화
포용디자인 기준 의무화소수를 위한 설계가 모두를 위한 혁신이 된다핵심 문제지금 우리가 쓰는 자막은 원래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시끄러운 식당, 지하철, 도서관에서 모두가 그것을 쓴다. 타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글을 쓰게 하려고 만들어졌고, 굽은 빨대는 누워 있는 환자를 위해 고안됐다. 소수를 위해 설계한 것이 결국 모두의 표준이 됐다. 이것이 '커브컷 효과'다 — 휠체어를 위해 낮춘 보도 턱을 유아차·여행가방·자전거를 끄는 모두가 함께 쓰는 현상. 극단적 사용자의 불편을 풀면, 결국 모두가 편해진다. 그래서 극단적 사용자가 디자인의 시작점이어야 한다. 소수를 위한 설계가, 모두를 위한 혁신이 된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