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재팬, 일본의 정부 주도 문화산업 진흥 - <일본 아니메 무엇이 대단한가, 쓰가타 노부유키, 2018, 박영사> 중에서 발췌

쿨재팬

경제산업성의 문화산업 진흥

해외에서 일본 아니메의 인기를 상징하는 말로 자주 눈에 뜨이는 것이 '쿨재팬'이다. 쿨재팬(Cool Japan)이란 '멋진 일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아니메, 만화, 게임, 대중음악, 패션 등 콘텐츠(원래는 알맹이나 내용이라는 의미인데, 음악이나 영상 등을 구성하는 저작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를 폭넓게 포괄하여, 그것의 해외 홍보를 위한 전략 용어로서 생겨난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앞에 열거한 아니메 등 이른바 대중문화를 구성하는 콘텐츠를 거론하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자동차나 정밀기기 등의 공업제품, 일식 등의 식문화를 쿨재팬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언제부터 이 단어가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경제산업성(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쿨재팬실이 설치되고 나서부터 국가 시책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매스컴 등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산업성의 쿨재팬실 설치 취지에는 '일본의 전략산업 분야인 문화산업 (크리에이티브 산업: 디자인, 아니메, 패션, 영화 등의) 해외 진출 촉진, 국내외로의 홍보나 인재 육성 등의 범정부 시책의 기획 입안 및 추진을 진행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명백한 것처럼, 아니메를 포함한 일본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시야에 넣으면서 국가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즉, Cool Japan이라는 것이 마치 해외 발상의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이 쿨재팬 시책에 대한 시시비비는, 아직 두드러진 성과가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어서 성급한 평가는 자제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착안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착안점은 경제산업성의 설명 중에 있는 '범정부적 시책'이라는 표현이다. 일본 행정부에 흔히 있는 종적 구조를 타파하고 집약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지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 쿨재팬 시책조차도 지금까지 종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아니메에 한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국가 시책으로 다루어 온 것은 경제산업성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외무성, 문화청 등이 각각 종적으로 아니메를 거론해 왔다.

외무성이나 문화청의 시책

외무성에서는 2008년부터 '아니메 문화대사'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대 대사로는 도라에몽이 선택되어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아니메 문화대사(Anime Ambassador)는 대중문화를 통한 문화 외교의 일환으로서 재외 공관 등이 주최하는 문화사업이다. 일본 아니메 작품을 상영하고 외국 여러 나라에서 일본 아니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일본문화를 소개하여 일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19일 아니메 문화대사 취임식이 외무성에서 열려 고우무라 마사히코 외무대신이 도라에몽에게 아니메 문화대사 취임 요청서를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극장용 장편 아니메 <도라에몽 노비타의 공룡대탐험 2006>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 등 총 4개국 언어 버전으로 만들어 각국에서 상영하고 있다. 참고로 이 아니메 문화대사는 외무성의 대중문화 외교라는 시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여러 가지 시책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대중문화 외교는 외무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예전부터 거론되어 온 전통문화나 전통예술과 더불어 최근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아니메와 만화 등 이른바 대중문화도 문화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문화청에서는 1997년부터 문화청 미디어예술제를 주최하여 아트,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만화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 매년 한 번 대상과 우수상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청년 애니메이터 등 인재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문화청 자료에 의하면 '미디어 예술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미래를 짊어질 우수한 청년 애니메이터 등의 육성을 추진함으로써 일본 애니메이션 분야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작 스태프로 청년을 기용하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을 하게 하고 제작 현장에 직업 훈련을 편성함으로써 청년 애니메이터 육성을 시행함과 아울러, 일본 아니메 제작 현장에서 청년 애니메이터 등의 육성법 확립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간추려서 말하자면 문화청이 예산을 대어 기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오리지널 아니메 작품을 만들게 하는데, 이때 청년을 기용하고 제작 예산도 충분히 나눠서 부담한다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아니메 업계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한 인재 유출이라는 체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필자도 외무성의 문화외교 관련 사업에 관여하면서 여러 나라를 둘러본 경험이 있고 미디어예술제에도 관여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각각의 부처가 예산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기에 부처간의 연대의식은 빈약하고 게다가 그들 부처의 예산과 권한, 즉 이권에 달라붙으려 하는 관련 조직이 존재하는 등 나쁜 의미에서 '면사무소 일'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원고를 집필하고 있던 2013년 8월 하순에도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콘텐츠산업 강화 대책 지원사업의 응모 요강이 발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에 따르면 '영화, 아니메 등 영상산업을 비롯한 일본 콘텐츠 산업은 쿨재팬이라고 불리며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올해 6월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일본 부흥 전략에 있어서도 쿨재팬은 국가 전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그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렇게 국가 전략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아니메 등 대중문화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 또 하나의 당사자들인 제작자, 팬, 비평가 사이에서는 대체로 평판이 좋지 않다. 이것이 쿨재팬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착안점이다.

평판이 나쁘다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것은 즉 국가가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한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 아니메나 만화에 열정적인 팬들이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지만, 보다 큰 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메 업계나 만화 업계에서 중견이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 작가들이다.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니메나 만화는 예전부터 누구의 지원도 없이 작가와 팬이 쌓아올려 발전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과격한 표현에 대하여 교육 관계자나 행정부로부터 계속해서 비판받아 왔지만, 우리들은 그것과 싸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표현 수단으로서 뛰어난 아니메나 만화의 현재를 만들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국가가 뭘 하겠다는 것인가? 국가가 관여한다는 것은 표현에 있어서 무언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리고 아니메나 만화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공무원이 관여한다는 것은 무언가 계략이 있고 이권이 개입하여 정신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쌓아올린 세계가 침식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내버려 두었으면 한다."

기억에 새로운 것은 2009년 문화청의 지식인 간담회에서 제안된 미디어아트, 아니메, 만화, 게임 분야의 전시, 자료 보존, 인재육성과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 미디어예술 종합센터, 이른바 '아니메의 전당'이 있다. 그 시설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깊게 논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설비 100억 엔이라는 법인 세금을 투입하는 것과, 무엇보다 국가가 아니메 등 서브컬처에 관여하는 것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의견이 이어졌는데, 그 때 여러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의견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위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현재 쿨재팬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표면화함에 따라 아니메나 만화와 유관한 식자나 팬들로부터도 같은 목소리가 다수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논의의 포인트는 첫째로 가령 국가가 관여하여 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는가 하는 '내용의 논의' 둘째로 국가 따위가 관여하는 것을 쓸데없는 일로 거절해야 하는지 아닌지라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의 논의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애초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금의 확보, 인재 육성과 교류, 자료 보존 등은 굳이 국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일본은 서구와 달리 기부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이나 개인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때문에 국가에 의지하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지만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예로 들고 싶은 것이 법령의 정비이다. 법령의 정비는 국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 정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인데, 필자가 강하게 바라는 것은 아카이브의 설립이다. 일본 아니메, 특히 TV 아니메 등의 상업 계열 작품은 이제까지 제작된 양이 방대하지만 그것을 필름 등의 자료로서 정리하여 보관하는 시설은 전무하다.

반면 해외에서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극장 공개된 영화나 TV 방영 작품은 물론이고 CF 등의 광고 영상, 교육용 영상 그리고 개인이 만든 작품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아카이브에 제출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서적이나 잡지 등의 출판물에 관하여는 국립국회도서관법에 따라서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 책도 많다. 그리고 영상에 관해서는 국회도서관법에 상당하는 법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방대한 작품과 그 기록이 현재진행형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메가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라면 그 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수집, 보관 그리고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아카이브의 설립은 국가사업으로 매우 값진 일이지 않을까? 한 가지 더 국가가 해야 하는 일로 국제적인 대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조약이나 법령의 정비를 들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하게 말하고자 한다.

관여 방식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의 국가가 관여하는 것을 쓸데없는 일로 거절해야 하는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국가가 아니메 제작 자금을 보조하고 또는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것에 관하여, 국가의 관여에 의심을 품고 '우리들은 어떤 지원도 없이 스스로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내버려 두었으면 한다'라고 베테랑 애니메이터나 아니메 감독이 말했다고 하자(실제로 그러한 발언은 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모처럼의 지원을 잃게 된다면, 지원에 의지하여 한 단계 위의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젊은 스태프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청년들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활로를 찾아야만 하는 현재의 촉박한 아니메 업계를, 과거에 청년이나 중견이었던 현재의 베테랑들은 왜 바꾸지 못했던 것일까? 바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거나 행동할 용기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한 누적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현재의 젊은 스태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제는 지원 따위 필요도 없을 정도의 지위에 있는 베테랑들이 박탈해서 좋을 리가 없다.

결론을 말하자면, 필자는 국가와 적극적으로 관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관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므로, 당사자가 서로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존중해 주며 건설적으로 계획을 구축하고 운용하여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책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은 경험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아니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아니메 업계 사람들은 국가의 관여로 생겨나는 정책이나 법령의 운용 등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당연히 아니메 제작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작자를 양성하는 정책이라면, 자금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기에 엄밀하고 적절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은 국가와 아니메 업계 모두의 공통 인식이 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국가가 관여하면 표현상의 규제가 강해져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은데, 세금이 제작 자금의 원천이며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의 국가가 관여하는 이상, 표현상의 규제가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이것은 일본보다 이런 부류의 제도가 훨씬 앞서 있는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인종차별적 표현, 종교적 금기를 건드리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은 처음부터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개인 작가의 경우에는 과거의 활동 실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작품이 완성되고 실적이 쌓이고 쌓여 아니메 업계에 누적된 폐단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쿨재팬이라는 트렌드를 떳떳하게 마주하기 위한 대전제이다.

일본 아니메 무엇이 대단한가, 쓰가타 노부유키, 2018, 박영사 중에서 발췌 (22~29페이지)

사진출처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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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진흥 정책의 방향: 정부의 역할과 책임

2010년 시작된 일본의 쿨재팬 정책은 정부 주도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다양한 성공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쓰가타 노부유키는 이 정책의 추진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디자인진흥 정책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그렇다.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육성 정책에서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디자인 프로젝트의 계약상 낮은 단가와 저작권 계약 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1.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는 시장에 맡겨둔다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디자인 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후속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 국가 디자인 아카이브 설립: 한국 디자인산업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국가 디자인 아카이브를 설립한다. 이는 과거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의 디자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디지털 아카이브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디자인 자료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 디자이너,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자인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저작권 보호 제도의 정비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 저작권 법률 강화: 국제 표준에 맞는 저작권 법률을 정비하고, 디자이너들이 창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창작 의욕을 높이고, 더 많은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구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저작권 교육 강화: 디자이너들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창작물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킨다.

3. 디자인 프로젝트 계약 개선

한국 디자인 프로젝트의 계약상 낮은 단가와 저작권 계약 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 정부는 디자인 프로젝트의 공정한 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디자인 계약에 적용하도록 법제화한다. 이는 디자이너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표준 계약서 개발: 공정한 저작권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디자인 프로젝트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줄이고, 디자이너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계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자이너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정한 계약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4. 기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역할

• 산업 표준화: 디자인 산업의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품질을 보장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인다.
• 기술 지원: 최신 기술을 디자인 산업에 도입하고, 이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한다.
• 국제 협력: 국제 디자인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와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디자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
• 지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 혁신적인 디자인 프로젝트와 친환경 디자인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결론

쿨재팬 정책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 디자인진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디자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한다.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디자이너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의욕을 높인다.
3. 디자인 프로젝트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디자이너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산업 표준화, 기술 지원, 국제 협력, 지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방향을 통해 한국 디자인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 디자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는 경기의 룰을 정하고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이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메우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장 실패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것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으로 디자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그러나 쿨재팬 정책의 사례를 볼 때, 정부 주도의 문화산업 육성이 반드시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프로젝트가 기대했던 재정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고, 관리의 문제도 드러났다​. 일본의 해결되지 않는 과거사로 인해 이웃 국가들에서 문화 확산 시도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글로벌 관점이 부족해 타겟 국가의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쓰가타 노부유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금의 확보, 인재 육성과 교류, 자료 보존 등은 굳이 국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반면 아카이브 구축, 저작권 보호, 계약 관행 개선 등에서 정부 역할은 여전히 당위성을 가지며, 이러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하고, 그것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부가 밭을 갈고 민간이 벼를 베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협력과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디자인산업도 언젠가 '쿨'을 넘어 '핫'해질 수 있을 것이다. 

윤성원 + 챗GPT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