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디자이너의 부상, 영국과 라트비아 사례 - Anna Whicher, Piotr Swiatek

 

정책디자이너의 부상 - 영국과 라트비아 사례

Rise of the policy designer - lessons from the UK and Latvia
Professor Anna Whicher, Piotr Swiatek. 2022.10.12.
출처 :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25741292.2022.2141488?scroll=top&needAccess=true

영국과 라트비아 정부가 최근 ‘정책디자이너(Policy Designer)’라는 신직무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책결정이 통계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경험과 맥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자가 바로 정책디자이너이다. 

이 글에서는 정책디자인, 정책디자이너, 정책랩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책디자인(Policy Design) : 정책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사용자(시민)의 니즈와 현장 맥락’을 반영하는 접근방법.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 서비스디자인 등 구체적 기법을 활용해 정책 아이디어를 시제품(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실험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책디자이너(Policy Designer) : 공공정책 문제를 디자인적 시각으로 풀어나가는 전문가. 현장 조사, 이해관계자 협업, 시제품 검증 등을 주도하며, 전통적 행정·정책 분야와 디자인 분야를 연결한다. 영국 내각사무국의 ‘정책랩(Policy Lab)’이나 라트비아 국무총리실의 ‘혁신랩(Innovation Laboratory)’ 같은 정부 조직에서 본격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정책랩(Policy Lab) : 여러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 정책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하고 발전시키는 중간 조직이다. 디자인, 데이터, 디지털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동원해 소규모 시범사업(파일럿)을 우선 추진한 뒤, 성과가 입증되면 대규모 확장을 시도한다.

이 논문에서는 네스타(Nesta: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혁신 재단)와 EU정책랩 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2022년 기준으로 유럽에 60개, 전세계적으로 200개에 달하는 정책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연구소는 정책랩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을 공유하는 정부혁신연구소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중 몇 퍼센트의 혁신연구소가 전적으로 디자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된 바는 없다.) 
영국과 라트비아 정부가 최근 도입한 ‘정책디자이너(Policy Designer)’ 직무는 기존 정책결정 방식과 달리, 시민의 경험과 현장 요구를 정책 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출현했다. 특히 영국은 2014년에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 산하에 첫 정책랩(Policy Lab) 을 만들고, 2017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디자이너’라는 명칭으로 공식 공고를 냈다. 이는 통계나 보고서 위주의 전통적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사용자 조사를 기반으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다시 현장에서 검증하는 방식”을 제도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정책디자이너의 주요 임무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워크숍, 프로토타이핑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장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GDS, gov.uk)와 협업해 서비스디자인과 정책수립 간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라트비아 역시 2018년 국무총리실(State Chancellery) 주도로 ‘Innovation Laboratory(혁신랩)’을 세우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 접근법을 활용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시민·전문가와의 협업 워크숍을 정례화했다. OECD(oecd.org)는 이 혁신랩 사례를 “디자인사고로 공무원 역량을 빠르게 높인 선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무원 80%에게 서비스디자인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정책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디자인적 기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영국은 2022년 무렵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총 50여 명의 정책디자이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라트비아는 혁신랩을 통해 “정책디자인 문화”를 정부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후속 예산을 확보했다. 둘 다 핵심은 “전례 없는 직무 신설”을 통해, 사용자의 목소리를 탐색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검증함으로써 실행력과 공감도를 높이려 한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정책디자인 움직임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 대안을 시제품 형태로 실험해 정책효과를 높이려 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용자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다시 디자인하고,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 논문은 기존 공공정책 수립이 주로 통계와 보고서 위주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시민의 실제 경험과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등장한 ‘정책디자이너(Policy Designer)’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영국과 라트비아 정부 사례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집중 조명했다.

이 글에서는 정책디자인에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공공정책 문제해결 방식의 전환 
수치나 보고서 중심의 근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적이고 체험 기반의 방법론(디자인사고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2017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디자이너’를 채용하면서 새로운 변화 흐름을 만들었다. 라트비아는 혁신랩을 통해 공무원 역량 자체를 혁신하려 하고 있다.

직무 전문성 확보와 제도화 과제
보고서는 ‘정책디자이너’가 단순히 행사·워크숍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 과정(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검증)에서 전문적 스킬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전히 ▲직무 표준화·인증 부재 ▲전문 커뮤니티 부족 ▲교육과정 미비 등으로 인해 정책디자인이 정착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문·연구적 관점에서 본 정책디자인의 발전
Bobrow가 제시한 ‘정책디자인 전문성 7가지 조건(자격인증, 학술지, 협회 등)’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정착 초기 단계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영국, 라트비아 사례를 통해 정부 조직 내 ‘디자인사고’가 정책단계에도 스며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유럽 내 확산과 기대 효과
영국과 라트비아 외에도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 공공부문 디자인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책디자인 방식은 이해관계자 참여와 실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실패 리스크를 낮추고 정책수용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한다.

국내 동향과 의의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정부혁신과 시민참여가 강조되면서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작은 규모의 정책실험 혹은 서비스디자인 시범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영국·라트비아처럼 ‘정책디자이너’라는 명칭을 정식 도입하는 사례는 없다. 그러나 정부혁신디자인, 공공정책디자인랩, 공공서비스디자인(국민디자인단)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제법 협업워크숍, 공감지도 작성, 프로토타이핑 같은 도구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관료제 문화와 다른 ‘혁신’ 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책디자이너라는 개념은 정부혁신과 디자인사고, 그리고 시민참여가 만나는 접점에서 탄생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정책디자인 수요와 관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사고를 통해 정책을 기획하고, 실제 수요자의 시각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내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적극적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참여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디자인 접근법이 우리 행정 문화와 어떻게 접목될지 기대가 크다.

함께 살펴볼 웹페이지·사이트

tandfonline.com :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저널(Policy Design and Practice)을 볼 수 있다.
gov.uk : 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GDS)와 내각사무국의 정책랩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oecd.org : 라트비아의 혁신랩 사례와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디자이너의 부상_영국과 라트비아 Rise of the policy designer lessons from the UK and Latvia_구글번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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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국정평가연구소 김아미 박사님이 소개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