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목소리와 디자이너의 조력이 세상을 바꾼다

불편한 현실을 바꾸는 힘은 약한 곳에서부터 나온다

이른 아침, 휠체어에 몸을 맡긴 한 남성은 고장난 경사로를 피해 한참을 돌아왔다. 간신히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지나쳐가는 버스를 보며 그는 이 사회에 자기의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알지 못한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좌절감을 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접근하기 어려운 대중교통이 주는 막막함과 낭패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현실의 필요와는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그저 단편적 문제가 아니다. 사회 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독 더 가혹한 장애물이 된다. 이런 경우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이 투쟁할때만 개선된다. 문제가 고쳐지려면 문제를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불편한 현실을 바꿀 힘은 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노예, 여성, 노동 해방 등 약자의 진보는 약자가 이루었다. 
지금껏 약자의 참여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면, 현대의 정책 설계에서도 이 원칙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현재 정책은 주로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 설계하고, 주류가 그 정책이 가진 한계와 불편을 인식해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정책 설계자와 정책 수요자 중 주류는 대부분 정책이 가져오는 불편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종종 잘못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배를 타는 사람은 차가운 바다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자신의 제한된 경험 속에서만 문제를 파악해 근본적 통찰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큰 문제는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디자이너들은 약자들의 불편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폭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행정부 내에서는 이러한 디자이너들이 정책 설계에 관여하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동향에 주목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디자인 씽킹과 열린 정책 랩의 세계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적용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열린 정책 랩'의 실체와 기능, 역할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방안을 모색했다.
* 참고 : 열린정책랩 관련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18~2022 
하지만 이것은 아쉽게도 동향을 조사하고 서비스디자인 툴킷을 제작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만약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근본적 해법을 찾으려 노력했다면 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로 방향을 틀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약자로부터 시작되는 혁신

약자로부터 시작되는 혁신을 위해 해외에서는 크게 다음 두가지 유형의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프로젝트 단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디자이너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책을 만드는 사례이다.  
뉴욕 브롱크스의 멜로즈 커먼스(Melrose Commons) 프로젝트에서는 지역 주민들, 취약계층들이 도시 재생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했다. '우리는 여기 남는다(We Stay/Nos Quedamos)' 커뮤니티 조직은 주민들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하도록 이끌며 지역 개발을 주도했다. 디자이너들은 조력자로서 주민들과 협력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같은 약자 주도의 정책 설계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파코 디자인 콜퍼레이티브(PACO Design Collaborative)의 참여적 디자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소외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디자이너들이 그들과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디자이너들은 약자들의 아이디어와 요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기후 회복력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블루-그린 코리더(Blue-Green Corridor)를 도입하고, 사회적 결속을 지원하는 실험적 주택과 공공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포용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약자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디자이너들이 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아예 정부 내에 디자인 전문가가 중심이 된 대안적 정책 개발 조직을 운영하는 예이다. 대체로 정책랩이라고 명명되는데, 2014년 창설된 영국의 폴리시랩이 가장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이외에도 호주, 미국 등 주요국, 지자체에 다양하게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정책 수요자인 시민, 약자들이 참여하고 디자이너들이 방법의 전문가로서 함께 협력하는 구조가 관행을 깨고 성공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정책랩 동향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할 예정이다. 

* 정책을 디자인하는 조직, 세계의 정책랩 1 (영국)...  
* 해외 정책랩 운영 사례...

2024_해외 정책랩 운영 사례

 

약자와 디자이너가 구현하는 포용적 정책디자인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의 취약성을 매일 최전선에서 경험한다. 그러니 사회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일 수 밖에 없다. 디자이너들은 보이지 않는 문제를 보이는 문제로 만들고, 창의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을 연결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불편을 느끼는 당사자들과 디자이너가 협력해 정책을 디자인한다면,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약자들의 경험과 통찰이 디자인이라는 방법으로 정책에 더해질 때 아이디어는 더욱 실질적이 된다. 불편을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변화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다. 약자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물결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듯, 이러한 협업은 사회 구조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다.

미래의 정책 설계 과정과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고, 디자이너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실정은 이런 이상적인 모습과는 큰 괴리가 있다. 취약계층이든 디자이너든 모두 정책에 관여하지 못한다. 정책 설계의 미래 방향은 사회적 약자들과 디자이너들이 함께 하는 협업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둘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다면, 적어도 휠체어 사용자가 경사로를 걱정할 필요 없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성원 + 챗GPT.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