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디자인과 정책: 주요 현안과 미래 연구 방향 - Lucy Kimbell, Catherine Durose, Ramia Mazé, Liz Richardson

영국의 디자인과 정책: 주요 현안과 미래 연구 방향
루시 킴벨, 캐서린 뒤로즈, 라미아 마제, 리즈 리처드슨

Design and Policy: Current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in the UK
Lucy Kimbell, Catherine Durose, Ramia Mazé, Liz Richardson. 2023. 10.
AHRC Design | Policy Research Network 보고서
원문 출처 : https://gtr.ukri.org/publication/overview?outcomeid=65eb09b2d9a5b1.71874088&projectref=AH/W009560/1

 

이 보고서는 영국 예술인문학연구위원회(AHRC,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가 지원한 Design | Policy 연구 네트워크의 연구 결과물로, 디자인과 정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디자인이 정책 수립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 네트워크는 18개월 간 운영되었으며, 700명 이상의 연구자, 정책 결정자, 공무원,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했다. 핵심 목표는 디자인과 정책 연구의 현재 논쟁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디자인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국은 이미 정부디지털서비스(GDS), 정책랩(Policy Lab), 정책디자인커뮤니티(Policy Design Community) 등을 통해 디자인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연구 네트워크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갖는 독자적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성
디자인은 기존의 정책 분석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한다.
정책 수립에서 디자인이 어떤 차별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2. 디자인과 정책 간의 다양한 관계
디자인이 정책 과정에 적용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단순한 시각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정책 프로세스 내에서 즉흥적 실험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정책 자체를 혁신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3. 디자인의 활용 가능성 확대
아직까지 디자인이 정책 결정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디자인적 사고(Design Thinking), 서비스디자인, 시스템디자인 등의 접근법이 정책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4. 정책 결정자들이 디자인을 실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
정책 환경에서는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특히, 디자인 방법이 정부 내 기존 절차 및 평가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디자인 연구의 현황

보고서는 정책디자인 연구가 여전히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1. 기존 연구는 정책디자인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디자인을 정책에 활용하는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함.
3. 정책디자인이 기존의 정책 분석 및 행정학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함.

이에 따라 연구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1. 디자인과 정책 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디자인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할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2. 영국 정부와 지역 행정기관 내에 구축된 정책디자인 조직과 실험 프로젝트를 연구 대상으로 활용하여, 실증적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3. 디자인 연구와 정책 연구, 정치학, 공공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이 협력하는 다학제적 연구(cross-disciplinary research) 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책디자인 연구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보고서는 디자인과 정책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관계 모델을 제안한다.

1. 디자인을 정책 수립의 도구(tool)로 활용하는 방식
정책 분석과 실행 과정에서 디자인적 기법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
서비스디자인, UX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등이 포함됨.

2. 디자인이 정책 내에서 즉흥적으로 적용되는 방식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적 사고가 활용되는 경우.
특히 공공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식.

3. 디자인이 정책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
정책 과정과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접근 방식.
정책 실험실(Policy Labs), 정부디자인팀(Government Design Teams) 등을 통해 실행됨.

이 모델은 디자인이 정책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각 접근 방식이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한다.

보고서의 의의

이 보고서는 디자인과 정책 연구의 방향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 종합적 연구로 평가된다.

1. 디자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갖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기존 정책 결정 방식과 디자인 기반 접근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함.
디자인이 정책 실험과 정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2. 영국이 정책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임을 강조함
영국은 2014년 정책랩(Policy Lab)을 출범시키고,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디자인을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음.
정책디자인 연구를 강화하면 영국이 이 분야에서 더욱 앞서나갈 수 있음.

3. 다학제적 연구를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함
정책 연구와 디자인 연구를 통합하는 새로운 연구 접근법을 제안함.
정책디자인 연구가 공공행정, 사회과학, 디자인 연구 등과 결합하여 더 정교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국내 시사점

한국에서도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정부혁신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하는 사례는 부족하다. 이 연구는 디자인과 정책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한국의 정책디자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의 정책랩 사례처럼, 정부 차원에서 정책디자인 실험 공간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을 정책에 활용하는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정책디자인을 연구하는 학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공공부문 내 디자인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디자인 기반 정책 실험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디자인에 관한 연구 소개

루시 킴벨(Lucy Kimbell)이 영국 맥락에서 정책디자인을 연구하는 대표적 학자라면, Christian Bason, Ezio Manzini, Kees Dorst 등도 각기 다른 관점으로 정책·사회문제 해결을 연구해왔다. Ann Light와 Carl DiSalvo는 참여·공동창작의 관점에서, Mariana Mazzucato는 혁신경제·미션지향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정책디자인 담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저자들의 논문과 보고서는, 공공조직·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제도화·구조화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정책디자인을 다각도로 이해하려면 (1) Bason의 ‘Design for Policy’, (2) Manzini의 ‘When Everybody Designs’, (3) Dorst의 ‘Frame Innovation’ 등을 함께 참고하면 좋다. 또한 OECD, Nesta 같은 혁신재단의 보고서를 통해, 실제 정부 사례나 실무 도구·프로세스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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