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디자인의 사업과 행정, 달라질 수 있을까? - 윤성원

공공디자인사업 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한일 도시디자인 전문가 좌담회. 2024.8.26.(월) 15:00~ . DMC첨단산업센터(SEDG)

듣기에는 거창해보이지만 '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의 도시디자인R&D위원회 내부 회의였습니다. 저는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었던만큼 이석현 회장님께 참관해도 되는가 여쭸다가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각해봤으면 하는 주제를 12개 뽑아보았고 그 중 3가지를 공유드렸었는데요,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에서 그 내용을 보완하고 정리해서 뉴스레터에 소개해주셨습니다. 사소한 문제의식이 공유될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도 옮겨둡니다.

토론자 :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 실장
토론이라고 했지만 실은 일방적 발표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러한 시각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이견이 있으실테죠? 그렇다면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제의 다양성으로 인한 심의 기준의 불명확성

디자인 사업 과제의 다양성에 비해 디자인 관련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결과물의 질이 일정하지 않으며, 이는 일관성과 공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조정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심의에 참여하여 디자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심의 기준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심의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피드백을 반영한다. 영국 디자인 카운슬은 이러한 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2.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

최저가 낙찰제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여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공공성 및 지속 가능성을 훼손한다. 이 문제는 예산 절감을 중시하는 발주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해결 방안으로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디자인의 질과 공공성,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치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창의성과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포함하고, 평가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스웨덴은 최저가 낙찰제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의 질, 공공성,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발주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덴마크는 디자인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며, 코펜하겐에서는 시민 참여를 통해 공공 공간의 질을 향상시킨다. 네덜란드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서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공공 공간의 질을 개선한다. 핀란드는 시민 참여와 R&D를 강조한 발주 시스템으로 공공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 특히 헬싱키의 오디 도서관은 이 같은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독일은 공공 건축물과 도시 계획에서 디자인의 품질과 기술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베를린의 공공 건축 프로젝트에서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구현했다.

3. 담당자의 잦은 인사로 인한 일관성, 전문성 저하

발주 기관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디자인 결과물의 질이 저하된다. 이는 순환보직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발주 기관에 디자인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으로 초빙하고,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디자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본 도쿄는 초기부터 디자인 전문가 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질을 높이고, 독일은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와 인수인계 체계로 공공 프로젝트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한다.

4. 정책 기획에 R&D 부재

디자인 프로젝트의 기획에 있어 체계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이 부족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 검토가 미흡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디자인이 비R&D 사업으로 분류되어 R&D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기획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R&D 예산을 포함시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기획 단계에서 R&D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RED, Dott07 프로젝트, 그리고 리브워크의 ‘Make it Work’ 프로젝트는 R&D가 공공정책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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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참여 부족, 계획 추진의 유연성 부족

디자인 사업 기획에서 계획이 일단 수립되면 사용자 참여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수정하기 어렵고, 결국 사용자 요구와 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한 수정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기획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둘째, 계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셋째, 계획 변경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핀란드 오디 도서관 프로젝트는 시민 참여를 통해 모든 단계에서 유연하게 조정된 성공적인 사례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헬싱키의 중요한 명소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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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저 기준 대신, 최고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전환 필요

최고의 공공 환경을 조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수적이다.
1) 공정한 발주 제도: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자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발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상의 전문가들이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2) 충분한 예산과 시간 확보: 최고 수준의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수적이다. 제한된 예산이나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디자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R&D 도입: 공공디자인 과정에 체계적인 연구개발(R&D)을 포함시켜 사용자 요구와 환경적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랩, 리빙랩 같은 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개선할 수 있다.
* 정책랩, 리빙랩 (대안적 정책 기획, 프로토타이핑 모델)
4) 시민 참여: 사용자 중심의 공공 공간을 조성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 과정에서 이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핀란드의 오디 도서관 사례는 이러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는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맞아 기존의 '어둡고, 더럽고, 무섭다'는 공중화장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었다.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포함한 16명의 세계적인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시부야구의 17개 공중화장실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공공화장실에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더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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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달되는 보조금 사업의 공모, 심사, 지정 방식이 갖는 한계점

중앙정부의 공모 방식은 지방정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경쟁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전략적 협의가 부족하고, 공모 과정에서 R&D와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은 빠르게 사업 계획을 세우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로, 각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R&D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전략적 목표를 반영한 다각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캐나다의 지역 맞춤형 공모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지역의 필요와 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해 R&D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지역 고유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스웨덴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한다. 스웨덴의 공모 방식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R&D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공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 디지털 격차, 기술 활용 미흡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도구와 최신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디지털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족에서 비롯되며, 디지털 역량의 불균형이 공공디자인에서 기술적 격차를 초래한다. 해결 방안으로는, 중앙정부가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였다. 뉴욕시는 CTO 조직을 통해 기술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헬싱키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도시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스마트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런던은 LOTI 조직을 통해 디지털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며, 지자체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 런던 기술 혁신 사무소(LOTI)는 2019년 7월 런던시청과 런던 의회 간 협력 이니셔티브로 공식 설립되었다. LOTI는 런던의 지자체 간의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며,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공통 표준을 수립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런던의 디지털 변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9. 개발과 환경 지속가능성 간 충돌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단기적인 미적 목표나 경제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료나 건설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경제적 제약과 시간 압박으로 인해 환경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에서 친환경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디자인 단계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환경 전문가를 심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은 친환경 재료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공공디자인에서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법적 장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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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치적 중립성의 부족

공공디자인 프로젝트가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될 경우, 디자인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일관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이는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디자인이 정치적 압력을 받아 변질되기 때문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본래의 공공적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 정책이 정치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공공디자인 프로젝트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공디자인의 심의와 발주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독립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장기적인 법적 보호 장치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핀란드의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공공디자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압력 없이 공정한 심의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11.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디자인

공공디자인이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문제는, 특정 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하거나 고급화된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디자인 과정에서 사회적 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평등이 강화된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공공디자인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 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모든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 초기부터 사회적 포용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하여 디자인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공디자인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괄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해외 사례로는 캐나다의 포괄적 디자인 전략이 있다. 캐나다는 공공디자인에서 사회적 포용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을 통해 모든 계층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12. 미래 변화에 대한 고려 부족

공공디자인 프로젝트가 미래의 기술 발전이나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디자인이 시대에 뒤처지거나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공공디자인이 주로 현재의 요구와 상황에만 집중하고, 장기적 예측 모델이나 데이터가 부족하여 발생한다.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없으면, 디자인이 빨리 낡거나 시대에 맞지 않게 되는 위험이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공공디자인 과정에서 미래의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한 예측 모델을 도입해 장기적이고 유연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미래의 요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갱신 가능한 디자인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전문가 및 미래학자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 기술 및 사회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진해야 한다.
해외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스마트 도시 계획이 있다. 싱가포르는 미래의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디자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갱신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책랩과 연구소를 운영해 미래 정책 개발과 공공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싱가포르 도시 전체를 3D 모형으로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 놓은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플랫폼.
(위는 사진, 아래는 버추얼 싱가포르) © KBS
버추얼 싱가포르 소개영상 : https://youtu.be/QnLyy0owGL0

 

이와 같은 현행 과제들의 복합 작용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과제간 관계와 영향력을 고려한 해결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를 통해 공공디자인 발주 및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 '기획63. 한국 공공디자인의 사업과 행정, 달라질 수 있을까?' https://blog.naver.com/hipdcenter/223577074969
요약되기 전 글 : 한국 공공디자인 발주의 고질적 문제와 한계점, 2024.8.26. 윤성원
글: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 실장
편집 및 요약: The Public Design365, 기획팀
hipdcen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