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공공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전통적인 탑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공공 문제가 여러 시스템에 걸쳐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몇몇 전문가의 의견에만 의존해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으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접근방법의 도입이 필요해졌다.
정부혁신은 이제 단순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범위는 협력적인 정책 문제 해결 과정으로의 변화와 이를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책 과정의 혁신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 각국에 등장하고 있는 정책랩(Policy Lab)은, 디자인방법을 정책 기획과 개발에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문제를 공동으로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설계(co-design) 및 생산(co-production)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 공동체 내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대안적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통해 혁신 성장 정책 분야에 개방형 혁신 원리를 적용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 운영을 명시했다. 이는 정책랩 방식을 통해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미한다.
한국행정연구원(KIPA)은 이에 따라 정책랩(Policy Lab)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2020년부터 Open Policy Lab(OPL)을 운영하며 보고서와 발간물을 공개해왔다. 2022년에 디자인툴킷을 개발했고 이를 2023년 10월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혁신적인 정책개발 방식인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OPL)의 운영 과정과 디자인 방법을 정책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한 툴킷을 소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정책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 협력, 개방성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의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디자인과 시스템 사고를 정책 과정에 통합하여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정책 결정자, 연구자,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 특히 디자인방법으로 정책 개발을 시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주요 내용
혁신적 정책 개발 모델 제시: 공공부문에서 개방적, 협력적, 현장지향적 접근을 통한 정책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과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실질적 정책의제 발굴 및 구체화: 실제로 로봇산업과 지역혁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제가 어떻게 발굴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워킹그룹의 논의 과정 및 결과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는 정책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정책 개발 프로젝트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자인 및 시스템 사고의 적용: 디자인사고와 시스템 사고 방법론을 정책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이를 통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형성 과정을 장려한다. 특히, 개방형 플랫폼 기반 정책의제 형성을 위한 디자인 툴킷 개발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 부처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과업기획
조세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툴킷 활용도 평가 워크숍 기획: 한국행정연구원 열린정책랩
-조세현 선임연구위원
-우하린 부연구위원
-김상숙 초청연구위원
-홍성우 전문연구원
-김경민 연구원
-박주원 연구원
툴킷 개발 및 보고서 작성
[홍익대학교 SDE(Service Design for Experience) Lab]
구유리 교수 (홍익대학교 서비스디자인학과)
박수민 선임연구원 서유경 선임연구원 이예나 연구원 신재현 연구원 안찬호 연구보조원
Open Policy Lab - 한국행정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이 2022년도에 운영한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OPL) 운영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총 3권의 세부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의 OPL
www.kipa.re.kr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Open Policy Lab
[2022 OPL 성과보고서③] 개방형 플랫폼 기반 정책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ㆍ디자인 툴킷 개발
위 링크에서 보고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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