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모으기 시작했다! 변화의 현장, 제1회 공공기관공공디자인협의회 컨퍼런스 후기

2025. 3. 1. 21:44서비스디자인/서비스디자인 소식

2025년 2월 26일,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서 ‘제1회 공공기관공공디자인협의회 컨퍼런스 및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과 공공기관공공디자인협의회(이하 공공협, 회장 유오식)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로, 디자인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첫 번째 공식 컨퍼런스였다. 
디자인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모임인 공공협은 2022년 발족한 단체로, 현재 13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 교류와 정책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 디자인의 실질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자인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환경/시설물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디자인이 조직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운영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되었다. 컨퍼런스의 주제를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 11월 – 협의회 정책디자인 분과 회의에서 컨퍼런스 기획 아이디어 논의.
  2. 2024년 12월 – 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들이 모여 컨퍼런스 주요 주제 논의.
  3. 2025년 1월 – 서면 피드백을 통해 15개의 논의 주제 도출.
  4. 2025년 1월 말 – 오프라인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 주제 선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 컨퍼런스에서는 디자인 실무자들이 직면한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1. 공공기관 디자인직의 전문성 강화 및 확대
2. 공공기관 내·외부에서 협력을 촉진할 제도 만들기
3.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


공공협 정책디자인분과의 위원장이자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은 이승호 교수는 환영 인사와 함께, 위와 같이 이번 행사의 기획 과정을 소개하였다. 그 결과 구성된 이 컨퍼런스가 일방적인 전문가의 발표가 아닌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공공 부문의 디자인이 기존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서 공공서비스디자인과 정책디자인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행정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과 정책디자인이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니라, 공공의 자원을 조직화하고 운영하는 방식까지 다룬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 개념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시민과 공직자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자원을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이 과정이 단순히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관리와 공공 부문 혁신에도 관여하며, 정책디자인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디자인이 행정 및 정책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가 ‘언컨퍼런스(Unconference)’ 형식으로 진행됨을 설명하며, 사전에 정해진 발표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주제를 정하고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 회의임을 강조했다. 실무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며,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모임이니만큼, 취지를 살려 국가를 위해 시간과 세금이 더 잘 쓰일 수 있게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김혜지 사무관을 소개하며 인사말을 청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지 사무관은 공공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국민의 편익과 행복 추구이니만큼, 사람의 마음을 살펴 정책을 설계하는 서비스디자인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안부에서도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해 정책을 개선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과 서비스디자인의 융합이 필연적인 흐름임을 설명했다. 디자인의 영역을 확대해 서비스디자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래는 회의와 분과 토론에서 논의되고 발표되었던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요약의 요약>

1. 공공기관 디자인직의 전문성 강화 및 확대
디자인 직군 공무원들은 채용 절차의 문제, 성과 평가 기준의 부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부족 등을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디자인직 공무원의 채용 기준 강화, 임기제 공무원의 역할 확대, 공공부문 디자인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디자인직 공무원 채용 시 실기 시험 도입과 채용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 공공기관 내·외부에서 협력을 촉진할 제도 만들기
디자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 시스템에서는 디자인 업무가 개별 부서의 역할에 국한되거나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 이에 따라, 디자인 전담 조직 운영, 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강화, 프로젝트 성과 평가 기준 마련 등의 해결책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공공협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3.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
디자인 프로젝트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공정한 심사 절차 마련, 디자인 공모 심사 기준 정립 등의 개선책이 논의되었다.


각 주제에 대해 공공협 정책분과 3명의 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발제를 하였다.

1. 공공부문 디자인직의 전문성 강화 - 강미정 (파주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장)

문제점: 디자인직 공무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채용 기준과 성과 평가 체계가 부족함.
주요 제안:
디자인직 공무원 채용 시 실기 시험 도입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기준 마련
정량·정성 성과 평가 기준 도입

2. 공공디자인 협력을 촉진할 제도 마련 - 김명윤 (한국도로공사 기술심사처 주무관)

문제점: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으며, 디자인이 행정 보조 업무로 인식되는 한계.
주요 제안: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 운영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는 행정 지원 체계 마련
프로젝트 성과 평가 및 지속적 피드백 시스템 구축

3.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 - 김유선 (강동구 도시경관과 주무관)

문제점: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불투명함.
주요 제안:
블라인드 평가 및 다단계 평가 절차 도입
평가위원 전문성 검증 및 심사 자격 강화
평가 기준의 표준화 및 투명한 평가 프로세스 마련

이들은 각각 디자인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부서 간 협업 촉진, 평가 시스템 개선이라는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발제를 시작으로 하여 8그룹의 분과들은 세부 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주제 1: 공공기관 디자인직 전문성 강화 및 확대

공공기관에서 디자인직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채용 방식의 문제, 성과 관리 체계 부족, 정보 공유 및 협력 부족, 실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1. [기반 마련] 권한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지원

이슈 및 문제점

  • 디자인직 공무원의 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전공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많음.
  • 공무원 시험에서 디자인 관련 실기시험이 없어 실무 역량 부족 문제가 발생.
  •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장기적인 디자인 전략 수립이 어려움.
  • 디자인 공무원의 행정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본래의 디자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 존재.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채용 제도 개선
    • 디자인직 공무원의 채용 시, 전공자 필수 기준 마련 및 실기 시험 도입 검토.
    •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기준을 7급 이상으로 설정하여 전략적 역할 부여.
    • 지자체별 디자인 직군의 채용 과정에서 디자인 전문가의 심사 참여 확대.
  2.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성 강화
    • 임기제 공무원의 연장 및 전환 기준 명확화 (성과 지표 연계).
    • 디자인 부서 내 순환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경험 제공 및 조직 내 영향력 확대.
    • 디자인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검토.
  3. 조직 내 권한과 책임 강화
    • 디자인 공무원이 행정 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디자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자인 직군의 직급 체계를 개선하여, 전략적 기획 업무와 실행 업무를 구분.
    • 디자인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시스템 마련 (행정 업무 경감).

2. [성과 관리] 성과지표 표준화와 특화지표(성과) 관리

이슈 및 문제점

  • 디자인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조직 내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평가 지표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 임기제 공무원의 연장 및 승진 기준이 모호해, 실적보다는 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가 영향을 미침.
  • 디자인의 정량적 성과(예산 절감, 민원 감소 등)뿐만 아니라, 정성적 성과(사용자 경험 개선, 브랜드 가치 향상 등)도 반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 기준 부재.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디자인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 평가 기준 마련
    • 디자인 직군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지표 개발.
    • 주요 평가 항목: 프로젝트 성과(사용성 개선, 시민 만족도 증가), 예산 절감 효과, 디자인 개선 사례.
    • 행정안전부 및 디자인진흥원이 주도하여 공통 성과지표 개발 및 활용 유도.
  2. 객관적 평가 기준 도입
    • 임기제 공무원의 연장 및 재계약 시, 내부 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 성과 지표를 토대로 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장 및 승진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
  3. 성과 공유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디자인 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 기관장 표창, 포상금, 교육 기회 제공).
    • 기관별 디자인 성과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사례 연구,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3. [정보 공유] 공유 범위와 공유 방법

이슈 및 문제점

  • 지자체별로 유사한 디자인 연구 및 사업이 중복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 발생.
  •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이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비효율 초래.
  • 타 기관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플랫폼 부재.
  • 디자인 담당 공무원 간 네트워크 부족으로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음.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디자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행안부 및 디자인진흥원 주도로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아카이브) 구축.
    • 주요 내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 평가 보고서 등.
    •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등록 및 관리하도록 유도.
  2.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디자인 성과를 공유하는 분기별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
    • 사례 발표 및 정책 논의를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도출.
  3. 디자인 지침 표준화
    • 가이드라인 및 심의 기준을 표준화하여 중복 연구 및 사업을 최소화.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지침 마련.

4. [교육훈련] 인턴 과정 개설과 근무지 지정 활성화

이슈 및 문제점

  • 디자인직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교육 기회 부족.
  •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디자인 관련 경험이 부족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디자인 업무의 특성상 타 부서(건축, 도시계획 등)와 협업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인턴 과정 및 사전 교육 도입
    • 디자인 공무원 채용 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하여 실무 적응력 강화.
    • 신규 채용자의 경우 일정 기간 교육 및 실습을 거친 후 업무 배정.
  2. 디자인 직무 교육 확대
    • 공공부문 디자인 담당자의 필수 교육 과정 운영 (도시계획, 건축, 행정 이해 등).
    • 디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 전문가 멘토링 및 코칭 프로그램 도입.
  3. 부서 간 순환 근무 도입
    • 디자인 공무원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협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
    • 부서 간 이해도를 높여 디자인의 효과적인 정책 적용을 지원.

결론 및 향후 과제

  • 공공부문 디자인 직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성과 평가, 정보 공유, 교육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디자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자 채용 기준 강화, 성과 지표 마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부문 디자인 협력 체계 구축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참고사례 

서울시 디자인 총괄디자이너 제도 : 서울시는 디자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디자인 총괄디자이너를 임명해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음.
필립스의 내부 디자인 성과 측정 모델 : 필립스는 내부 디자인 팀의 성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조직 내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파라다이스 그룹의 인하우스 디자인 조직 : 파라다이스 그룹은 강력한 인하우스 디자인 팀을 운영해 내부 프로젝트의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해남시 디자인 센터 설립 준비 : 해남시는 지자체장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 중임.

 

주제 2: 공공기관 내외부에서 협력을 촉진할 제도 만들기

디자인 업무는 여러 부서 및 외부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나, 부서 간 소통 단절, 업적 평가 체계의 한계, 디자인 성과의 인정 부족 등으로 인해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1. 부서 간 협력을 이끈 디자인 사례 (공공부문 디자인 당근 사례 & 계륵 사례)

이슈 및 문제점

  • 디자인 부서는 실무적 협업보다는 부서 간 조율 역할이 강해,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
  • 일부 부서는 디자인을 ‘부수적인 일’로 인식해 적극적인 협력 유도가 어려움.
  • 성공적인 협업 사례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협업(계륵 사례)으로 인해 디자인 업무가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음.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협업 촉진을 위한 조직적 지원
    • 디자인이 ‘추가 업무’가 아닌, 본연의 행정 기능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제도적 정비 필요.
    • 협업을 장려하는 내부 프로세스 구축(협업 시 인센티브 제공).
  2. 성공 사례 분석 및 확산
    • 디자인 협업 성공 사례(당근 사례)를 정리하여 매뉴얼 제작 및 공유.
    • 실패 사례(계륵 사례)도 분석하여 협업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디자인 담당 부서가 다른 부서를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전략적으로 협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 강화.
  3. 디자인 중심 협업 모델 도입
    • 디자인 부서가 다른 부서와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을 운영하는 디자인 워킹그룹 운영.
    • 프로젝트별 협업 강화를 위한 디자인 퍼실리테이터 도입.

2. 디자인의 상과 벌 (정부 경영평가(정평), 조직 업적평가(내평)의 정량/정성적 평가 성공 사례, 부서 간 업적 나누기 현황)

이슈 및 문제점

  • 디자인이 부서별 성과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디자인 업무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됨.
  • 정량적 성과(예산 절감, 민원 감소)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정성적 성과(경험 개선, 브랜드 가치 향상 등)는 평가 체계가 미비함.
  • 디자인 성과가 부서 간 업적으로 분배되지 않아 특정 부서만 성과를 인정받는 문제 발생.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디자인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 체계 마련
    • 정부 경영평가(정평) 및 조직 업적평가(내평)에 디자인 성과 반영(예: 시민 만족도, 이용률 증가, 행정 효율성 개선).
    •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디자인 업무가 조직의 주요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
  2. 성과 공유 및 부서 간 협업 평가 반영
    • 디자인 업무가 특정 부서에 집중되지 않도록 성과 배분 기준 마련.
    • 협업 프로젝트에서는 공동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하여, 디자인 부서와 협업 부서가 함께 평가받도록 조정.
  3. 디자인 성과 인센티브 제공
    • 디자인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한 정부 및 기관장 표창 제도 도입.
    • 디자인 기여도를 높이는 부서에 추가 예산 지원  우선 공모 사업 기회 제공.
    • 디자인 성과가 높은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연봉 인상, 승진 가점 등).

3. 디자인의 상과 벌 (민원 및 관련 문제 해결 디자인의 성공 사례 분석)

이슈 및 문제점

  • 디자인을 통한 민원 해결 사례가 많지만, 공식적인 성과로 인정되지 않음.
  • 디자인이 민원 해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다른 부서와의 협업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됨.
  • 디자인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성과가 저평가됨.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디자인을 활용한 민원 해결 사례 분석 및 홍보
    • 기존 성공 사례를 정리하여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구축.
    • 문제 해결형 디자인 프로젝트(예: 교통 안전, 공원 조성 등)의 실제 사례를 수집하여 데이터화.
  2. 디자인을 활용한 민원 해결 프로세스 개발
    • 민원 발생 시, 디자인 부서가 참여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디자인 개입 프로세스 마련.
    • 민원 해결 과정에서 디자인적 접근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평가하고, 제도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
  3. 민원 해결을 위한 디자인 예산 및 인력 지원
    • 민원 해결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 예산 확보.
    • 디자인 부서에 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및 지원 제도 도입.

4. 디자인의 감리/환류 제도화

이슈 및 문제점

  • 디자인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유지·관리(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디자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환류(feedback) 체계 부재.
  •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디자인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디자인 감리 제도 도입
    • 프로젝트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리를 진행하여 디자인 효과를 검증.
    •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은 프로젝트(예: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 사업)는 지속적인 감리 체계 구축.
  2. 디자인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 프로젝트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 평가 프로세스 도입.
    • 사용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디자인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보완.
  3. 디자인 환류 시스템 구축
    • 디자인 프로젝트 종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작업 진행.
    • 사용자 경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자인 개선안 도출.
    • 감리 및 환류 시스템을 통해 디자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

결론 및 향후 과제

  • 디자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하고, 디자인의 중요성을 평가 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디자인이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함.
  • 디자인 프로젝트의 지속적 관리와 성과 평가를 위해 감리 및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자인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개선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참고사례 

런던 기술혁신청(LOTI) : 런던의 27개 자치구는 예산을 모아 London Office of Technology & Innovation(LOTI)를 운영해 공공서비스 개선,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있음. URL: https://loti.london

공공디자인 아카이빙 및 공유 시스템 : 서울시의 경우(서울 공공디자인통합관리시스템)처럼, 전체 공공 부문에서 축적한 디자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됨.

 

주제 3: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

디자인 관련 사업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인 심사, 부적절한 평가 기준,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안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1. 신뢰받지 못한 제안서 평가 경험 공유 –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슈 및 문제점

  • 평가기준이 모호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 발생.
  • 평가위원이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적절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문제.
  •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여 사전 내정설, 청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평가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객관적인 검토가 부족.
  • 저가 입찰이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디자인의 질적 수준이 저하됨.
  • 실적이 많은 대형 업체에 유리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신진 디자이너 및 소규모 업체의 진입이 어려움.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평가기준의 명확화 및 객관적 평가 지표 마련
    • 디자인의 창의성,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정량·정성 평가 기준 정비.
    •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불공정 논란 방지.
    • 평가위원이 모든 평가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
  2. 평가위원의 전문성 검증 및 심사 자격 강화
    • 디자인 평가위원의 전문성 요건 강화 (디자인 경력, 실무 경험 필수).
    • 평가위원 사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디자인 프로젝트의 특성과 평가 기준 이해).
    • 디자인 분야별 전문가 풀(pool) 구성하여 적절한 평가위원 배정.
  3.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 평가 프로세스를 영상 녹화 또는 서면 기록하여 투명성 강화.
    • 평가 점수 및 의견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
    • 평가위원의 평가 기준 및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

2. 신뢰성 문제를 극복한 성공적인 평가 사례

이슈 및 문제점

  • 기존의 일부 평가 시스템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
  • 익명 평가, 블라인드 심사, 다단계 평가 시스템 등이 도입된 사례 존재.
  •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보장된 경우,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졌음.
  • 일부 기관에서 디자인 감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성과를 보임.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 도입
    • 평가 초기 단계에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 적용.
    •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제안의 혁신성과 실효성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기준 전환.
  2. 다단계 평가 도입 (예비 심사 + 본 심사)
    • 1차 예비 심사를 통해 기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2차 본 심사에서 평가위원이 상세한 항목별 평가 진행.
    • 최종 심사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 의견 반영(시민평가단 활용).
  3. 디자인 감리 시스템 연계
    • 사업 선정 후 디자인 감리를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 감리를 통해 평가 결과와 실제 사업 진행이 일치하는지 검증.

3. 내가 평가위원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슈 및 문제점

  • 기존 평가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지며, 평가위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음.
  • 평가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 존재.
  • 평가 결과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 평가 실시
    • 디자인의 사용성, 지속 가능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지표로 반영.
    • 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수행 가능할지 현장 실사 기반 평가 적용.
  2. 평가위원의 역할 강화
    • 평가위원이 단순 점수 부여가 아니라, 제안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
    • 평가위원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만 구성되도록 제도 개선.
  3. 다양한 평가 방식을 조합하여 종합적인 검토 진행
    • 사용자 중심 평가: 실제 사용자(시민, 공공기관 담당자) 의견 반영.
    • 전문가 검증 평가: 디자인 전문가 그룹이 제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
    • 사후 성과 분석 평가: 평가 이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분석하여 피드백 제공.

4. 신뢰받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개선 아이디어

이슈 및 문제점

  •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지 못함.
  •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동일한 제안서가 다른 평가위원에 의해 상반된 결과를 받는 경우 발생.
  • 평가 후 피드백이 부족하여, 업체가 개선점을 파악하기 어려움.

논의된 해결책 및 아이디어

  1. 제안서 평가 기준의 표준화 및 평가 매뉴얼 개발
    • 기관별로 상이한 평가 기준을 통일하여, 평가의 일관성 확보.
    • 평가 과정에서의 체크리스트 도입 및 매뉴얼화하여 공정성 강화.
  2. 평가 후 피드백 제공 시스템 구축
    • 평가 후 제안 업체에게 평가 결과 및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전달.
    • 불합격 업체에도 공식적인 피드백 문서 제공하여 재도전 기회 확대.
  3. 디자인 공공조달 시스템 개선
    • 디자인 프로젝트 선정 방식 개선(최저가 입찰 방식 지양).
    • 창의성과 공공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 도입.
    • 디자인 전문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장기계약 및 유지보수 계약 반영.

결론 및 향후 과제

  • 제안서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블라인드 심사, 다단계 평가, 디자인 감리 시스템 연계 등 신뢰성 확보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안서 평가 이후의 사후관리(감리, 피드백 등) 강화해야 함.

참고사례 

국립한글박물관 국제 공모 심사 모델 :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실시간 공개함.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건립 건축 설계 공모 응모 기업 PT URL: https://www.youtube.com/watch?v=ZHn_BWOyQ78  
당선작 발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v=PQByaR-n4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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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 개선과 행정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전략적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무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공공협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적 정비를 이어갈 것이다. 디자인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직접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된다.


본 컨퍼런스에는 서비스디자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공직자들의 토론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의견을 더해 주신 외부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린다.

[컨퍼런스에 초청된 외부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명단]

강동선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구정하 디자인케어 대표
김광순 디맨드 대표
김민수 텐저블이노베이션 대표
김성우 한림대학교 교수 
김혜지 행정안전부 사무관
오영미 텐지노그룹 대표
이경미 사이픽스 대표
이현성 홍익대학교 교수
허정윤 국민대학교 교수(서비스디자인학회 회장)
 

* 정리 : 2025.2.28. 공공협 정책디자인분과 
* 관련 보도자료 : 2025.2.27. 공공부문 디자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 열려 
* 공지 : '공공기관공공디자인협의회'는 디자인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동향을 반영해 단체 명칭을 '공공기관디자인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 컨퍼런스 참가 후 설문 결과 (2025.2.26~2025.3.1. 38명 응답)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e--i17irSgK4-WQV48QSINCnZeU0W4j4BtBdyQ-I6E/edit?usp=sharing  

 

사진: 유니스트 신다영 연구원

출처 : 디자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