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인구 절벽, 국가 운영 전략으로서 디자인

보이지 않는 서비스, 보이는 디자인
서비스디자이너를 위한 안내서

소개
이 글은 2009년부터 서비스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해 모아 왔던 자료와 네이버카페 ‘쓸만한웹’에 썼던 글 중 관련 내용을 모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서비스디자인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변화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장에서는 서비스디자인이 주목받는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2장에서는 서비스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3장에서는 서비스디자인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실행되는지를,
4장에서는 사회혁신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설명합니다.
이 글이 서비스디자인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design@naver.com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원
마지막으로 수정한 때. 2023.4.

목차

1장. 왜 지금, 서비스디자인인가

1.1. 세상이 바뀌니 디자인도 변한다

1.1.1 인구 절벽, 국가 운영 전략으로서 디자인

'한국은 이제까지 고속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을 늘리거나 혁신을 통한 산업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산업 혁신 전략으로서 서비스디자인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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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산인구라는 조건에서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생산 활동을 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고 출산율이 가장 빠르게 감소되는 나라다. 생산가능인구란 15~64세의 인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3,612만 명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 중이다.
아직 일자리 창출이 큰 이슈지만 곧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 2050년에는 비생산 인구의 부양을 위한 재정 부담이 지금보다 열 배 가까이 커진다. 혹독한 시기가 될 것이다. 막연한 예측이나 추정이 아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인적 자원 운용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자료 : 통계청)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으로 감소,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일 전망입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유소년 인구가 줄어들어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 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출처 : 통계청 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중 장래인구추계)

* 관련기사 :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 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2023.2.22. 이투데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감소 경제’와 출구전략, 2023.3.23. 투데이신문
인구문제 해결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2023.4.1. 아시아엔

국가 인적 자원의 운영 전략은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양적 차원의 전략은 생산가능인구를 양적으로 늘려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일하지 않던 아동이나 여성,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산 활동 참여를 대폭 높여 생산가능인구의 절대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순 노동에 관여하던 인력을 로봇이 대신하게 하고 인간들은 더 창의적이고 고난도의 일을 하도록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산인구를 양적으로 확보하는 방법들은 모두 큰 정책적 결단과 국민적 합의, 대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 당장 실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던 여성이 일터로 나가자면 먼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공공서비스, 보육 시설, 보육 전문인력, 아이 있는 여성의 근로를 돕는 사회적 조건 등)이 필요하듯 지금까지 일하지 않던 인력이 일할 조건이 되려면 공공부문의 복지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양적 차원의 전략은 장기적 계획과 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질적 차원의 전략이다. 이것은 기존 산업을 보다 효율이 높은 산업으로 변화시켜 적은 생산인구로도 경제의 산출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보다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더 많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으로 변화시켜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제조업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내야 하고 이를 실현하자면 제조서비스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내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도 더 적은 자원으로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공자와 전달체계가 고도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산업, 그중에도 산업을 고도화하는 중간재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컨설팅, 디자인 컨설팅, 법률 회계 자문 등의 ‘사업서비스업’이 발전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생산가능인구 축소라는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질적 차원의 인적 자원 운영 전략이 실질적 방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적 차원의 전략 실행 방안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질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산업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질적 차원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산업의 서비스화’(제조서비스화, 서비스업 고도화)를 의미한다.
산업 서비스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서비스디자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 출처 : 보이지 않는 서비스, 보이는 디자인, 윤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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