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의 변화 과정

디자인코리아, 2020,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의 변화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창립 시점인 1970년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각 시기가 갖는 정책과 주요 사업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특징을 정의하는 단순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 육성의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디자인코리아’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50년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970년대에는 디자이너등록제, 포장기사제도 시행, 디자인포장진흥법 공포 등 포장과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주력했다. 

1970년대 한국디자인포장센터(현 한국디자인진흥원) 기록사진... https://photos.app.goo.gl/tRh2gcu2LABJGV2TA

1970년대 한국디자인진흥원 기록사진

1973. 상공미전(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한국포장대전 참석 중인 박정희 전대통령

1980년대에는 시각, 산업디자인 영역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제를 도입해 이를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한국디자인포장센터(현 한국디자인진흥원) 기록사진...  https://photos.app.goo.gl/vtPa7TwGxzMrzbdF9

1980년대 한국디자인진흥원 기록사진

제23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개막식. 1988. 당시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서울 종로 현재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자리에 위치해있었다.

 1990년대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제도를 운용하고 디자인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를 갖추어 디자인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2000년대를 맞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산업디자인대회 등 우리의 디자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많은 계기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광주, 부산, 대구·경북에 지역디자인센터가 개소되는 등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 동향이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확산에 따라 웹, 사용자경험, 콘텐츠 등 디지털디자인 영역이 크게 성장했다. 

 2010년대에는 제조서비스화와 서비스산업 확대 등 산업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서비스디자인 분야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해 신 수요시장을 개척하였고 스타일산업 등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지 못했던 다양한 디자인 분야로도 지원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진출을 돕는 거점을 마련하여 한국디자인 세계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해외 디자인 나눔 사업으로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극복하며 국제사회에 과거에 받았던 바를 보답하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표 : 시기별 디자인산업과 한국디자인진흥원 역할, 진흥 정책 변화>

구분	디자인 산업성장	한국디자인 진흥원역할	주요 내용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이 궁금해」, pp.9-10, 2020.)
1970~ 1979	포장디자인	제도화	·디자이너등록제,포장기사제도 시행,디자인포장진흥법 공포 등 포장과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980~ 1989	시작디자인, 제품디자인	기반구축, 인식확산	·시각,산업디자인 영역이 자리 잡기 시작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제를 도입해 이를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역할을 함
1990~ 1999	웹, UI, 디지털 디자인	역량강화, 산업진흥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디자인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를 갖추어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와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
2000~ 2009	콘텐츠, UX디자인	세계화, 지역화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산업디자인대회 등 우리의 디자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됨 ·국내 광주,부산,대구경북에 지역디자인센터 개소 등 지역화 동향 ·인터넷 확산으로 웹,사용자경험,콘텐츠 등 디지털디자인 영역 크게 성장
2010~ 2019	서비스 디자인	융합화, 특성화	·제조서비스화와 서비스산업 확대 등 산업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서비스디자인 분야 신수요시장 개척 ·스타일산업 등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지 못했던 디자인분야로 지원영역 확대 ·베트남,중국 등 해외 진출을 돕는 거점 마련,한국디자인 세계화를 위한 노력과 해외 디자인 나눔사업으로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극복하며 과거에 국제사회에 받았던 바를 보답하는 역할을 함

 이에 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전 시대와 비교할 때 가장 의미 있게 변화된 중요한 변곡점을 갖는 시기를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작은 정책연구’(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20년부터 공모를 통해 소규모 정책 연구를 지원함(주제 : 평가지표, 데이터경제, 한국디자인사, 사회문화, 공공혁신. 연구제목 : 남북통일 대비 디자이닝 비즈니스 기반 구축, 사회혁신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디자인정책 제안, 디자인진흥정책 관점에서 본 한국디자이너 1세대 논의 및 쟁점))에 참여한 김성천은 정부 정책의 시행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정치권력의 집권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디자인 진흥 정책의 시기를 구분하였다.(김성천, 「디자인 진흥 정책 관점에서 본 한국 디자이너 1세대 논의 및 쟁점」, 한국디자인진흥원, pp.20-24, 2020.)

<표 : 정권에 따른 디자인 진흥 정책의 변화>

시기구분	주요 내용
1945-1969 디자인 진흥정책 태동	·해방 후 6.25 한국전쟁과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며 디자인 진흥 정책 및 제도의 모색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도안과(1946년) 개설부터 이화여대, 홍익대학교 등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교육 실시 ·한국공예시범소 (1957년) 설치.국내 최초로 디자인진흥기관의 기틀 마련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개최로 제도적인 디자이너 등용문 마련(1966년)
1970-1980 정부 주도 디자인 육성1기 디자인 제도 정비   ·제3공화국 후반 ·제4공화국	·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창출한 제3, 제4공화국의 경제개발 위주 정책 아래 정부 주도 디자인 육성 정책 수립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3개 기관을 통합,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설립(1970).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를 통해 디자인과 포장 기술을 발전시킴 ·디자인 환경이 열악한 초창기에 디자인포장센터가 거점 역할로 디자인 활성화를 유도 ·상공미전 운영으로 프로 디자이너 배출,디자이너 등록 실시(1970년)및 디자이너 등록제(1972년) 시행,디자인포장기사 제도 시행(1974년)을 통해 디자인 인적자원에 대한 정부 관리 시작 ·우수 디자인 인력을 디자인포장센터에서 채용, 디자인 직접 개발을 통해 일반 기업 디자인 지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정(1977년)으로 디자인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1981-1992 정부 주도 디자인 육성2기 디자인 산업 활성화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신군부 정권에서 세계적 스포츠 및 문화 행사 개최를 계기로 올림픽 상품디자인 개발위원회 설치(1982년), 중소기업 디자인/포장 상담실 운영(1984년), 우수디자인(GD)선정제(1985년) 같은 성과 중심의 디자인산업 활성화 추진 ·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대기업의 세계 진출을 계기로 한국디자인의 수준과 목표를 상향시킴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으로 개칭(1991년),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제도 실시(1992년), ·제1차 산업디자인 발전5개년 계획(1992년)을 통해 디자인산업 기반 조성
1993-2007 디자인 생태계 조성과 세계화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문민정부 출범(1993년)이후 산업디자인 발전5개년 계획에 따라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 ·일반중소기업R&D지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 직접 개발에서 디자인전문회사를 통한 개발 관리로 전환 ·디자인혁신센터DIC설립(2000년),대전 디자인혁신센터 개소, 코리아디자인센터 준공(2001년), 광주디자인센터(2005년), 부산디자인센터(2007년)가 설립되며 지역 거점을 통한 지역 디자인 지원 확산 ·제1회 대한민국 진흥대회 개최(1999년)이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2000년), 세계산업디자인대회(2001년)개최,디자인코리아 해외 전시(베이징2004년, 상하이2006년)와 글로벌 디자이너 육성 프로그램(2003년)등을 통한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 추진
2008-현재 디자인 인프라 구축과 K-DESIGN확산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디자인R&D 관리기능 이관(2009년)이후 디자인 인프라 구축과 지원 강화 ·한국디자인DNA 발굴 정립 사업(2010년), 미래디자인융합센터(2015년), 사이즈코리아센터(2017년)등 연구 인프라 구축 ·국내외 유통지원 등 디자인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2012년), ISC인적자원개발사업(2014년), 세대융합창업캠퍼스(2018년), 가산DK웍스(2019년)개소 ·한류 확산에 맞춰 해외 디자인나눔사업(2010년)를 실시하고 KIDP 중국사무소 (베이징, 2013년), 중국 이우 한국생활디자인센터 개소(2015년), 한베디자인센터(2018년), 한국디자인 순더비즈센터 개소(2019년) 등 해외 거점을 구축 한국디자인기업 해외진출을 통한 K-DESIGN 확산

 정부 시책의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방법은 정부 시책 이외에도 디자인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정책의 변화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전환 시점에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도 전략적으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지금이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시기를 등 간격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과 특정 변화 요인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관점 모두 
1) 1970년을 전후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디자인산업 진흥을 시작하였음을, 
2)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직접 개발에서부터 점차 간접적 역할로 변화하고 있음을, 
3) 디자인산업 분야가 매우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4) 최근 들어 국제화, 지역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출처 : 디자인이 궁금해, 2022, 윤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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