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전환, 디자인 기반 접근의 가능성과 과제 - 한국정책학회 정책디자인연구회, 4월25일(금)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전환, 디자인 기반 접근의 가능성과 과제'
한국정책학회 정책디자인연구회
서울 LW컨벤션센터 8분과 (소회의실2)
4월25일(금)  14:10~15:30

 

주제1. 공공서비스디자인 로드맵, 국내외 확산 동향 (14:10~14:35)

발표: 구유리 홍익대학교 서비스디자인 교수
토론: 김선희 육군3사관학교 교수

국내 서비스디자인은 2011년부터 산업‧사회 전반의 혁신 수단으로 시범사업 및 정책 지원이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히 안전, 행정, 사회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서비스디자인이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수요자 중심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 내 서비스디자인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본 발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연구책임 : 구유리)이 추진한 ‘서비스디자인 확산을 위한 정책 및 발전 로드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디자인 산업의 현황, 과제,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중장기 확산 전략을 제시한다.

주제2.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혁신 전략, 모두를 위한 정책디자인 (14:35~15:00)

발표: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장
토론: 최미정 한국성과연구원 원장

우리나라 정책 수립 단계는 체계적인 연구개발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 급조된 정책은 현실과의 괴리를 초래하고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비용 낭비를 발생시킨다. 정책 개발 과정에 서비스디자인과 같은 체계적인 방법을 도입해 수요자 중심의 문제 정의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표 내용 정리 : 정책도 디자인이 필요하다 – 기본값을 다시 설정하라

주제3. 공공서비스의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경험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5:00~15:25)

발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한국정책학회 회장)
토론: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실장

그동안 국내 공공서비스 평가는 주로 기관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정량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비스 품질이나 시민 만족도의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개별 공공서비스와 지역 맥락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관련 이해관계자의 생태계 내에서 공동으로 창출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설계와 실행뿐 아니라 평가에 있어서도 ‘공동(co-)’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진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과제로, 공공서비스의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경험에 기반하여 이들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정책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실사구시 정책 설계' 
  4월25일(금) 09:10~18:30, 세션 총 5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