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국내 디자인산업 현황 및 문제점

구분	주요 내용
경쟁 환경	○ 취약한 국제 경쟁력
	- 국내 디자인산업은 급속히 쇠퇴(2007년 9위 -> 2010년 15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 중소기업의 디자인에 대한 낮은 인식, 2) 이로 인해 늘지 않는 디자인 수요시장, 3) 인력공급과다와 노동환경 취약성으로 우수인재의 유인성 낮음 4)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 미흡과 영세성 등 세계 수준에 비교해 볼 때 국내 디자인산업은 많은 취약점이 존재
	○ 글로벌 경쟁 심화
	-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디자인기업이 국내 기업의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기업은 디자인 리서치 등 종합적 컨설팅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듦
R&D	○ 정부 R&D 투자 부족으로 공통 활용 기술력 저하
	- 국내 디자인 R&D 예산은 597억 원(2021년 기준)으로 R&D 예산 27.4조 원의 0.2%에 불과,
	디자인리서치, 컨설팅 등 공통 디자인기술 연구의 질적, 양적 수준 미흡
	* 산업부 디자인R&D는 주관기관이 제조기업이라 디자인기업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민간기업의 연간 디자인투자는 3.5조원(‘08년)으로 전체 R&D 투자 대비 14.6% 수준
	○ 디자인산업에서의 R&D 육성 전략 부족
	- 기존 정부R&D 중 디자인 관련 예산은 디자인산업 고도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대부분 제조기업의 제품개발시 제품 외관의 실제화 역할로서 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한 성격이 많았음
	- 제품디자인 역할이 해당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촉진에 기여한 바는 분명하나,
	1) 공통 기술로서 타제품에의 응용되는 등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적고
	2) 디자인기업의 본원적 역량 향상에 기여된 면이 적었던 점 등 한계를 가짐
	○ 대기업의 디자인 R&D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
	-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은 디자인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R&D에서 디자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디자인주도 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디자인 R&D 수준 격차가 매우 크고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
	○ 전문기업의 R&D 역량 부족에 따른 디자인기술 역량 취약
	- 디자인전문기업 영세성에 따라 우수한 인재가 국내 디자인산업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대기업이나 해외기업, 타 산업분야로 이동함. 결과적으로 디자인산업의 공급자인 전문기업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음
인 프 라	○ 인력 수급 부조화
	- 연 2만명 내외의 전공자가 고용시장에 배출되고 있으나 인력수요시장 부족으로 많은 인력이 국내 및 해외의 상급 단계로 진학 또는 타 산업으로 진출하는 등 많은 노동생산요소가 손실되고 있음
	○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미흡
	- 전공자 배출이 과다함에 비해, 디자인학과는 스타일링 위주의 교육으로 융합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업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디자인전문기업의 사내 교육기관 보유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실무자 교육투자 미약(디자인기업 사내 교육기관 비중: 대만 41.2%, 英 20%, 한국 0.6%. 2008 기준)
	- 고급 전문 인력이 양적ㆍ질적 증가 중이나 대학 및 연구소, 대기업에 편중
기 업	○ 공급자 역량 미흡, 수요자의 디자인 활용 수준도 미흡
	- 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 기초기술 및 종합적 디자인컨설팅 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
	- 디자인수요자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디자인을 제품의 외형개선으로만 인식, 활용하는 경향.
	先기술개발ㆍ後디자인개발에 따라 경영성과제고 영향 미약

* ‘디자인산업 발전 전략 2020’(지식경제R&D전략기획단, 윤성원 등, 2011) 토대로 수정

출처 : 디자인이 궁금해, 2022, 윤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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