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없이도,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방법 - DOGE를 넘어. 진보적 효율성과 유연한 정부를 위한 제안: 제프 멀건 경. Demos. 2025.6.

사진: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89110_36725.html

 

2025년, 일론 머스크가 전기톱을 들고 CPAC 행사 무대에 올랐다.
“이 전기톱으로 워싱턴의 관료주의를 자를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첫날인 1월 20일 출범한 정부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방향성을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퍼포먼스적 선언이었다. 미국 정부효율성부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낭비를 없애고,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며, 2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한때 ‘작고 빠른 정부’의 이상향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DOGE는 출범 직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계약 해지를 단행했다. 재무부, 보건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주요 부처에서 수천 명이 해고되었고, 수십 개의 장기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DOGE는 이 과정을 통해 약 1,70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수치는 크게 과장된 것이었다. 해고와 조직 해체로 인한 재고용·소송비·정산비용만 1,350억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단기간에 추진된 디지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민원 폭증,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며 오히려 운영비가 증가한 부처도 있었다. 대규모 해고, 계약 해지, 비효율적 시스템 전환, 잇따른 법적 논란 속에서 DOGE는 미국의 “값비싼 실패” 로 회자되고 있다. 예산 절감 효과는 크지 않았고, 정부 기능이 망가졌고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GE가 던진 질문 자체는 유효하다.
어떻게 불필요한 규제와 관료주의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공공서비스를 간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중복을 없앨 수 있을까?

이 보고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 더 나은 답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제프 멀건 교수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감축(cuts) 이 아니라 재설계(redesign)
사일로 조직 이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systemic thinking)
통제 기반의 조직문화 가 아니라 운동형 조직문화
일회성 개편 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학습 구조
보고서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구조, 문화, 방법론, AI 활용, 시민참여, 포트폴리오 관리 등 11개 영역에 걸쳐 총체적으로 제시된다.

(번역본) 도지(DOGE)를 넘어 : 진보적 효율성과 유연한 정부를 위한 제안
제프 멀건 경. 2025.6. Demos
https://www.designdb.com/?menuno=790&bbsno=31552&siteno=15&act=view&ztag=rO0ABXQAOT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TkxIiBza2luPSJwaG90b19iYnNfMjAxOSI%2BPC9jYWxsPg%3D%3D#gsc.tab=0   

원본 보고서 보기 : Demos  https://demos.co.uk/research/doge-done-better-the-case-for-progressive-efficiency-and-a-streamlined-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