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포용디자인 기준 의무화

포용디자인 기준 의무화

소수를 위한 설계가 모두를 위한 혁신이 된다

핵심 문제

지금 우리가 쓰는 자막은 원래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시끄러운 식당, 지하철, 도서관에서 모두가 그것을 쓴다. 타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글을 쓰게 하려고 만들어졌고, 굽은 빨대는 누워 있는 환자를 위해 고안됐다. 소수를 위해 설계한 것이 결국 모두의 표준이 됐다. 이것이 '커브컷 효과'다 — 휠체어를 위해 낮춘 보도 턱을 유아차·여행가방·자전거를 끄는 모두가 함께 쓰는 현상. 극단적 사용자의 불편을 풀면, 결국 모두가 편해진다. 그래서 극단적 사용자가 디자인의 시작점이어야 한다. 소수를 위한 설계가, 모두를 위한 혁신이 된다.

*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평균을 위한 디자인의 한계, 그리고 커브컷 효과

지금까지의 디자인은 비용편익이 가장 높은 '평균을 위한 설계'를 해왔다. 그 결과 평균에서 벗어난 사람들 — 장애인, 노인, 아동, 비표준 체형, 비모국어 사용자 — 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됐다. 문제는 이 소외가 '소수의 불편'으로 축소되어 좀처럼 의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적당히 건강해서 그 불편을 치명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불편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불편에 민감한 사람뿐이다. 
그런데 역설이 있다. 소수를 위한 설계는 자주 모두를 위한 표준이 된다. 이를 '커브컷 효과(curb cut effect)'라 부른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보도 턱을 낮췄더니, 유아차를 미는 부모, 여행가방을 끄는 사람,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 데서 나온 말이다. 텔레비전 자막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끄러운 공간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음성-문자 변환 기술은 타이핑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작됐지만 오늘날 모두가 음성비서로 쓴다. 타자기조차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글을 쓰게 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극단적 사용자가 혁신의 출발점

여기서 포용디자인의 핵심 원리가 나온다. 극단적 사용자의 불편을 해결하면 결국 모두가 편해진다. 장애인·노인·난독인·아동처럼 평균에서 벗어난 이들을 위한 설계가, 일시적 부상이나 상황적 제약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디자인이 된다. 이것이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논리임을 OXO를 비롯한 여러 사례가 증명한다. 평균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혁신이 멈추지만, 가장 까다로운 사용자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모두를 위한 혁신이 시작된다.

한국의 제도적 현실 — 삼원화 위기

한국의 포용디자인 관련 법제는 이미 분산돼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공공디자인의 심미성·기능성을,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제품·서비스디자인을 규율한다. 부처도 기준도 따로 논다.
여기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별도 입법 논의가 더해지면서 '삼원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지는 중요하지만, 새 영역이 생길 때마다 별도 법을 만들면 관장 부처가 또 갈라지고 현장 혼란이 커진다. 디자인 영역이 확장될 때마다 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는 통합 전략이 영구히 불가능하다. 포용디자인은 '새 법'이 아니라 '기존 디자인 법제 안에 포함되는 원칙'으로 다뤄야 한다.

디지털 접근성의 위기 — 홈페이지 95.9%가 오류

포용디자인 문제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WebAIM의 'WebAIM Million'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0만 개 홈페이지 중 WCAG(웹 접근성 지침) 오류가 검출된 비율은 2025년 94.8%였고, 가장 최근인 2026년 보고서에서는 95.9%로 다시 높아졌다(페이지당 평균 검출 오류 56.1개). 사실상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장애인의 접근을 막고 있는 셈이다. 한국 공공·민간 웹사이트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놓치고 있는 시장이다. 영국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소비력('퍼플 파운드')은 연간 약 2,740억 파운드로 추산되며(영국 의회 여성평등위원회), 이 가운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웹사이트를 포기하면서 잃는 매출('클릭어웨이 파운드')만 연 약 171억 파운드에 이른다. 접근성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 기회다.

포용디자인이 시장을 만든다

고령화가 이 흐름을 가속한다. EU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4년 21.6%에서 2025년 22.0%로 높아졌다(Eurostat). 기능 제한을 가진 성인 비율도 전체의 4분의 1 안팎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커지는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포용디자인은 새로운 시장을 여는 열쇠다.

2. 국내외 사례

🇺🇸 OXO Good Grips — 관절염 앓는 아내를 위한 설계가 시장을 바꾸다

OXO의 감자칼은 포용디자인의 원형 사례다. 창업자 샘 파버는 관절염을 앓는 아내가 기존 금속 감자칼을 쥐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관절염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손을 다친 사람, 일시적 불편을 겪는 사람, 그저 더 나은 그립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다. 1990년 첫 출시 후 두툼하고 부드러운 손잡이의 Good Grips 라인은 빠르게 성장해 수백 개 제품군과 다수의 디자인상으로 이어졌다. 특정 소수를 위한 설계가 모두가 원하는 제품이 된 것이다.

🇺🇸 Microsoft — Seeing AI와 Xbox 적응형 컨트롤러

마이크로소프트는 포용디자인을 기업 전략으로 끌어올린 대표 기업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음성 지원 앱 'Seeing AI'는 개발 초기부터 포용 관점이 반영됐다. Xbox 적응형 컨트롤러는 손 사용이 어려운 게이머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돼, 게임을 더 넓은 사용자에게 열었다. 소수를 위한 배려가 브랜드 충성도와 자산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 일본 — 장애인·디자이너 협업으로 만든 제품

일본 트라이포드디자인은 뇌성마비 장애인 디자이너와 비장애인 디자이너가 협업해, 미끄러지지 않고 누구나 쥐기 쉬운 제품을 개발했다. 가장 까다로운 사용 조건을 해결한 설계가 가장 보편적인 사용성으로 이어진 사례다. 장애인 '당사자'가 의견 제공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참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영국 — 포용디자인 툴킷의 제도화

영국 런던광역청(GLA)은 런던 전역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포용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는 구조를 운영한다. 건물·거리·대중교통·공원 등 공공 공간이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케임브리지대학교도 제품·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는 'Inclusive Design Toolkit'을 제공해, 포용디자인을 '선의'가 아니라 '방법론'으로 만들었다.

🇯🇵 도쿄메트로 — 출시 전 다양성 시뮬레이션

도쿄메트로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은 고령자·장애인·외국인·임산부·어린이 등 다양한 집단의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기준을, 신규 역사 설계와 개보수에 적용한다. '다양한 사람이 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설계 전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는 구조다.

🇪🇺 EU — 유럽접근성법(EAA) 2025년 전면 시행

2025년 6월 28일, EU 유럽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이 전면 시행됐다. 전자상거래·디지털 뱅킹·전자책·대중교통 정보 서비스 등 광범위한 민간 제품·서비스에 접근성 기준을 의무화하며, 국가별로 효과적·비례적·억지력 있는 제재(국가에 따라 최대 수만~수십만 유로)를 두도록 했다. 접근성이 '복지 규제'가 아니라 '단일시장 진입 요건'이 된 것이다. EU에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3. 제안

법

포용디자인 기준 통합 법제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을 별도 신설하기보다, 디자인 법제 통합과 연계해 산업디자인진흥법 또는 신설 디자인기본법에 포용디자인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모든 공공디자인 사업, 국가 조달 디자인 사업, 공공 디지털 서비스에 포용디자인 기준 충족을 의무화한다.

디지털 접근성 민간 확장 법제화: EU EAA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디지털 서비스(전자상거래·금융·교육·의료)에도 WCAG 기준 충족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공공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접근성 기준을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제도

'극단적 사용자' 기획 단계 참여 의무화: 공공디자인 사업과 주요 정책 서비스 개발 시 고령자·장애인·비모국어 사용자·아동을 기획 단계부터 의무 참여시킨다. 형식적 의견수렴이 아니라, 이들이 리드유저로서 설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만든다.

포용디자인 사전 영향 평가: 도쿄메트로 매뉴얼처럼, 신규 공공 공간·서비스·디지털 시스템 출시 전 다양한 사용자 그룹 시뮬레이션으로 배제되는 집단이 없는지 사전 검토하는 영향 평가를 도입한다.

포용디자인 인증제: 포용디자인을 실천한 제품·서비스·공간에 공식 인증을 부여하고, 공공조달에서 인증 제품을 우대하는 인센티브와 결합한다.

정책

리드유저로서 극단적 사용자 지원 체계: 장애인·고령자·난독인 등이 산업적 리드유저로서 제품·서비스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식 지원 체계를 만들고, 참여에 적정 보수를 지급하는 표준을 마련한다.

포용디자인 경제성 실증 R&D: 포용디자인의 경제·사회 성과를 입증하는 정부 지원 R&D를 추진한다. OXO의 성장, EAA의 시장 확대 효과처럼 포용디자인이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국내 데이터로 실증한다.

국가 디자인 전략에 포용성 지표 포함: 활용률·경제적 가치 중심의 국가 디자인 목표에 포용성 지표(공공서비스 접근성 지수, 인증 제품 비율, 고령자·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이용률)를 추가한다.

사업

한국형 포용디자인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 영국 GLA 툴킷, 도쿄메트로 매뉴얼을 참조해 건물·공간·제품·서비스·디지털을 포괄하는 한국형 포용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포용디자인 전문가 양성: 극단적 사용자 리서치, 접근성 평가, 다양성 시뮬레이션 등 포용디자인 방법론을 가르치는 전문가 양성 과정을 KIDP와 대학이 공동 운영한다.

당사자 참여 협업 모델 확산: 일본 트라이포드디자인처럼 장애인 당사자가 설계자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기대효과

단기: 포용디자인 기준이 공공 사업에 의무화되면서, 신규 공공서비스가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게 된다. 극단적 사용자 참여 의무화로 그동안 포착되지 않던 배제 문제가 사전에 발견된다.

중기: 포용디자인 인증제가 정착하면서 민간도 접근성을 경쟁력으로 인식한다. EAA처럼 접근성이 시장 참여의 기본 요건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극단적 사용자를 위한 한국 기업의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시작한다.

장기: 자막과 커브컷이 그러했듯, 소수를 위해 시작된 설계가 모두의 표준이 되는 사례가 한국에서도 쌓인다. 당연하게 여겨온 공급자 중심 설계가 하나씩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고령자·장애인·이주민·아동이 공공서비스와 일상 제품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포용디자인이 복지가 아니라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산업 전반에 정착된다.

이 포스팅과 연결된 주제

디자인 법제 통합 — 유니버설디자인 별도 입법 대신 통합이라는 대안
공급자 중심 구조 혁파 — 포용디자인은 수요자 중심 설계의 극단적 표현
초고령사회 대응 디자인 전략 — 고령자는 가장 중요한 극단적 사용자
국민 경험 중심 디지털 서비스 전환 — 디지털 포용이 디지털 전환의 완성 조건

참고 자료: 커브컷 효과(curb cut effect) — 보도 턱 낮춤·자막·음성문자변환·타자기·굽은 빨대 등 장애인을 위한 설계가 보편 표준이 된 사례(PBS American Experience "The Curb Cut Effect", PolicyLink) / WebAIM, "The WebAIM Million"(2025: WCAG 오류 검출 홈페이지 94.8%·페이지당 51개; 2026: 95.9%·페이지당 56.1개) / 영국 의회 여성평등위원회, 장애인 제품·서비스 접근성 보고서 — 퍼플 파운드 약 2,740억£, 클릭어웨이 파운드 약 171억£ / Eurostat, 인구구조·고령화(EU 65세 이상 21.6%(2024)→22.0%(2025)) / EU 유럽접근성법(EAA, Directive 2019/882) 2025.6.28. 전면 시행 / OXO Good Grips 사례 및 Cambridge Inclusive Design Toolkit / Microsoft Inclusive Design·Seeing AI·Xbox Adaptive Controller / 트라이포드디자인(Tripod Design) / Greater London Authority, Inclusive Design 가이드 / 도쿄메트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 편의증진법·공공디자인진흥법·산업디자인진흥법 / 윤성원, 『모두의 질문Q』(2025)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이 궁금해』(2022)

2026.06.02. 윤성원 + 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