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초고령사회 대응 디자인 전략 수립

초고령사회 대응 디자인 전략 수립

고령자를 위한 설계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

핵심 문제 

2024년 12월 23일,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20.0%를 돌파했다.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 공식 진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년 뒤인 2026년 3월,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전국에 전면 시행했다. 제도의 틀은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서비스와 도시 인프라는 여전히 평균적 중장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WHO 노인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에는 57개국 1,739개 도시가 가입해 있지만, 한국은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없다.

* 이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제안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포함한 어떠한 기관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현황과 문제점

2024년 12월 — 공식 초고령사회 진입, 그리고 그 이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23일,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0%를 넘어섰다. 유엔 기준(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통계청이 2025년 9월 발표한 「2025년 고령자 통계」는 이 추세를 다시 확인했다.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해,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같은 전망에 따르면 이 비중은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선다. 고령자 가구는 이미 618만 7천 가구(전체의 27.6%)에 이르렀다.
한국의 초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고령화사회(7%, 2000년)→고령사회(14%, 2017년)→초고령사회(20%, 2024년)까지 한국은 24년이 걸렸다. 같은 7%→20% 전환에 프랑스 154년, 미국 89년, 일본 36년이 걸린 것과 비교된다(보험연구원 등 표준 추계). 사회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

설계는 아직 '평균'에 머물러 있다

빠른 인구 전환에도 불구하고,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의 설계 기준은 여전히 건강한 중장년 성인을 전제로 한다.
신호등 보행 시간은 빠른 걸음걸이 기준이다. 키오스크 글씨는 작고 메뉴는 복잡하다. 공공 앱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고령자가 다루기 어렵다. 의료 안내문은 전문 용어로 가득하다. 복지 혜택 신청은 온라인 절차를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하나하나는 작은 불편처럼 보이지만, 고령자의 하루는 이런 장벽들로 빼곡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4년 연구에서 고령친화도시 관련 현행 제도의 한계로 실질적인 정책·제도적 효과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방안을 구상해도 현행 법제의 틀 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2024년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됐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로의 전환이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의 5개 영역을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연계한다.
성과의 근거도 있다. 2023~2024년 시범사업 분석 결과, 통합돌봄 대상자의 요양병원 입원 가능성은 61%, 요양시설 입소 가능성은 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가 구호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정책 효과임을 보여준 셈이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이제 관건은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의료·요양·복지를 고령자 입장에서 '하나의 경험'으로 통합하는 설계다. 서비스가 법으로 연결됐다고 해서 사용자가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칸막이를 없애는 일은 행정 통합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의 과제다.

디지털 돌봄의 성과와 확산 과제

서울시는 2024년 3월 AI·로봇·IoT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홀몸 노인을 위한 '반려로봇'(말벗·긴급구조),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을 위한 재활로봇, 스마트복지관·스마트경로당 조성이 그 내용이다.
2025년 서울시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사업 예산은 7억 9,400만 원이며, 고립 위험가구 2만 8,000가구가 대상이다. AI 돌봄 로봇 실증 연구에서 매일 수시로 대화 기능을 사용하는 노인 비율이 58.8%로 나타났고,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완화된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 지자체 간 격차, 기술과 비기술 서비스 간 통합의 부재는 여전히 과제다. 전국적 확산을 위한 국가 전략이 없다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 — 구조적 문제

초고령사회에서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돌봄 수요만이 아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소득 중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30%로, OECD 평균 57.3%의 절반 수준이다.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이른다. 일하는 노인의 비율은 높지만 노인 빈곤도 높다는 뜻이다. 설계의 문제가 단순한 서비스 접근성이 아니라 경제적 구조와도 연결됨을 보여준다.

2. 국내외 사례

🌐 WHO — GNAFCC, 57개국 1,739개 도시의 글로벌 표준

WHO 노인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GNAFCC)에는 2026년 3월 기준 57개국·지역 1,739개 도시와 커뮤니티가 가입해 있다(PAHO 브라질 가입 발표 기준). 2024년 4월 51개국 1,542개에서 빠르게 성장해 온 네트워크다.
WHO는 노인친화도시의 8대 영역을 제시한다. ①야외공간 및 건물 ②교통 ③주거 ④사회참여 ⑤사회적 존중과 포용 ⑥시민참여와 고용 ⑦의사소통과 정보 ⑧지역사회 지원과 보건서비스. 이 8개 영역 전부가 '디자인'의 문제다. 공간 설계, 이동 경험, 정보 전달, 서비스 구조가 모두 디자인 과제다.
2026년 6월 16~18일에는 제3차 세계 고령친화도시 대회가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서 열린다. WHO가 공동 후원하는 이 자리는 네트워크 창설 이후의 진전을 점검하고 '유엔 건강노화 10년(2021–2030)'의 전반기를 결산하는 국제 무대다. 국가 차원의 전략을 가진 나라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동안, 한국은 참여 주체조차 분명하지 않다.
미주 지역만 18개국 1,000개 이상의 도시가 네트워크에 가입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PAHO).
한국은 8개 광역지자체와 55개 기초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가입해 조례를 만들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별 참여는 적지 않지만, 이를 묶어내는 국가 차원의 통합 프로그램은 없다. 가입 지자체가 늘수록 오히려 '조정자 없는 분산'의 문제가 뚜렷해진다.

🇯🇵 일본 — Society 5.0과 실버 이코노미 전략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나라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29%에 이른다. 일본 정부의 'Society 5.0' 전략은 IoT·AI·로봇 기술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초스마트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한다. 의료·개호·이동·생활지원 전 영역에서 기술과 인간의 협력을 설계의 중심에 놓는다.
일본의 실버 이코노미 접근은 한국에 핵심 교훈을 준다. 고령자를 복지 수혜자가 아닌 소비자이자 혁신의 동반자로 본다. 고령자의 필요를 해결하는 제품·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 실버 이코노미 시장 규모는 정의에 따라 추정치 편차가 크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민간 시장(공공지출 제외)은 2025년 약 4.2조 달러로 추정되며,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2050년 20억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Silver Economy Market Report, 2025). 
일본은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각 도도부현이 '지역의료구상(地域医療構想)'을 수립하도록 했다. 2025년을 목표 시점으로 지역별 필요 병상 수를 추계하고, 급성기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서 회복기·만성기 등으로 병상 기능을 전환하는 계획을 사전에 설계하는 방식이다.

🇰🇷 서울시 — 에이지테크 도입의 현재

서울시는 2024년 로봇·AI·IoT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을 본격화했다. 반려로봇이 홀몸 어르신의 말벗이 되고 쓰러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 연락한다. 요양원에서는 배변처리와 세정을 자동으로 돕는 로봇이 도입됐다. 스마트복지관에는 두뇌향상 콘텐츠를 탑재한 돌봄로봇, 스마트테이블, 디지털드로잉 공간이 구성됐다.
서울시가 'Age-Tech Nation'을 표방하며 로봇·원격진료·스마트하우징으로 독립적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시도가 서울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려면 국가 차원의 전략과 표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캐나다 — 국가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캐나다는 지방 단위에서 시작한 Age-Friendly Communities 이니셔티브를 국가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한 사례다. 연방정부가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친화 사업을 재정 지원하고, 각 주에서는 주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실행한다. '지자체→주→연방'의 학습 순환이 체계화된 구조다. 토론토, 밴쿠버 등의 도시는 IoT와 데이터를 통합한 스마트 연령친화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 — 미주 지역 최대 네트워크

PAHO(미주보건기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미주 지역에서만 18개국 1,000개 이상의 도시가 WHO GNAFCC에 가입해 네트워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브라질, 캐나다, 칠레, 멕시코, 미국이 가입 도시 수 상위를 이룬다. 미국 NIA(국립노화연구소)도 에이지테크 관련 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실버 이코노미를 혁신과 투자의 영역으로 공식화했다.

3. 제안

법

고령친화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현행 법제의 한계를 넘어, WHO GNAFCC 참여와 국가 노인친화도시 프로그램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 차원의 목표 설정, 부처 간 협력 의무, 지자체 지원 체계, 성과 모니터링을 법에 담는다. 돌봄통합지원법이 '돌봄'을 다뤘다면, 이 법은 '도시·공간·정보·이동' 등 생활환경 전반을 다룬다.

고령자 디자인 기준 법제화: 신규 공공 건물·공간·교통·디지털 서비스는 WHO GNAFCC 8대 영역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를 의무화한다. 시력·청력·인지·이동 능력 변화를 반영한 디자인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다.

제도

국가 노인친화도시 프로그램 신설: 국토부·보건복지부·행안부·디지털정부 부문이 공동으로 WHO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가입 지자체에 국비 지원, 우수 사례 공유 플랫폼, 정기 성과 평가 체계를 갖춘다. 캐나다처럼 지자체의 경험이 국가 표준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만든다. 이미 가입한 63개 지자체의 개별 경험을 묶어낼 조정자가 필요하다.

에이지테크 국가 전략 수립: 서울시의 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 에이지테크 로드맵을 수립한다. '고령자 돌봄 기술(CareTech)'을 핵심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정책·투자 지원을 집중한다.

고령자 참여 설계 의무화: 공공 인프라·서비스·디지털 시스템 설계 단계에 고령자를 리드유저로 참여시키는 구조를 의무화한다. 27번(포용디자인 기준 의무화)과 연계해, 극단적 사용자로서 고령자의 경험이 설계의 시작점이 되도록 한다.

정책

디지털 고령자 포용 정책 강화: 19번(디지털 전환의 역설)과 연계해, 공공 디지털 서비스에 오프라인 대체 수단을 의무 제공한다. KRDS 고령자 간편 모드를 기본값으로 적용하고, 서울시의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버스'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실버 이코노미 신성장 산업화: 고령자 친화 제품·서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한다. 에이지테크(돌봄 로봇, 원격의료, 스마트홈, 인지 지원 기술)를 국가 전략 R&D로 추진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실버 이코노미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 법에서 '경험'으로: 돌봄통합지원법으로 살던 곳에서의 통합 돌봄이 제도화됐다. 이제 과제는 주거 환경 개조 지원, 커뮤니티 케어, AI·로봇 기반 방문 서비스를 고령자 중심의 '단일 경험 흐름'으로 설계하는 일이다. 법이 연결한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따로 놀지 않도록, 시군구 단위 통합 창구와 안내 체계, 서비스 여정 설계를 의무화한다.

사업

고령자 일상 동행 리서치 정례화: 공공기관 담당자가 고령자와 함께 하루를 보내며 공공서비스 접점의 불편을 직접 경험하는 리서치를 의무화한다. 버스 타기, 키오스크 사용, 민원 신청, 복지관 이용. 이 경험이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된다.

에이지테크 국내 실증 허브 구축: 서울 외 지역(농촌·소도시 포함)에 에이지테크 실증 허브를 구축한다. 돌봄 로봇, AI 안부 서비스, 스마트홈 기술을 실제 거주 환경에서 검증하고 전국 확산 표준 키트로 만든다.

WHO GNAFCC 국가 프로그램 가입 추진: 지자체 개별 가입에서 국가 프로그램 차원 참여로 격상한다. 2026년 6월 산세바스티안 세계대회를 계기로 국제 네트워크에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의 에이지테크 역량을 글로벌에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

4. 기대효과

단기: 국가 노인친화도시 프로그램이 수립되면서 지자체의 개별 시도가 체계화되고 지원이 공식화된다. 서울시의 에이지테크 경험이 표준 키트로 만들어져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돌봄통합지원법으로 연결된 서비스의 '경험 설계' 기준이 마련되고,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고령자 접근성 기준이 강화된다.

중기: 에이지테크 국가 전략이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이 초고령사회 대응 기술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한다. 실버 이코노미를 겨냥한 혁신 기업이 성장하면서 고령자 친화 제품·서비스 수출이 확대된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으로 시설 의존 대신 지역사회 중심의 고령자 생활 기반이 강화된다.

장기: 2050년 인구의 40%가 고령자인 사회를 위한 설계 기반이 갖춰진다. 고령자가 배제되지 않는 공공서비스와 도시 환경이 만들어진다. 일본의 Society 5.0처럼, 한국의 초고령사회 대응 경험이 다른 나라들이 배우는 글로벌 모델이 된다. 고령화가 위기가 아닌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된다.

이 포스팅과 연결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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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4.12.23.) / 통계청, 「2025년 고령자 통계」(2025.9.) 및 장래인구추계 / 한국법제연구원, 「WHO의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가이드라인에 따른 법제수용방안 연구」(2024)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2024.3. 제정·2026.3.27. 전국 시행) 및 시범사업 성과 분석 / WHO GNAFCC 가입 도시 현황(2024.4: 51개국 1,542개) / PAHO, "With support from PAHO, Brazil joins the WHO Global Network…"(2026.3., 57개국 1,739개·미주 18개국 1,000개 이상) / 제3차 세계 고령친화도시 대회(산세바스티안, 2026.6.16–18) / 서울특별시, 「어르신 돌봄도 스마트하게: AI·로봇 스마트 돌봄 서비스」(2024.3.) 및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사업(2025년 예산 7억 9,400만 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고령화 사회 에이지테크(AgeTech) 기술 및 정책 현황」(2024) / Silver Economy Market Report 2025

2026.06.06. 윤성원 + 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