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창작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다.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법원 판결 사례가 있다. AI창작물, 저작권 불인정 사례 1. AI가 작곡한 노래는 저작권이 없다. 2022년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AI 프로그램 ‘이○’이 작곡한 총 6곡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중단 결정을 한 바 있음.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만든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 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2023년 8월 미국 법원은 저작권 불인정 취지의 판시를 함 2.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