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다시 디자인하자. 공공 혁신을 위한 62개의 질문 - 윤성원

이 62개의 질문은 공공정책과 행정시스템의 ‘국가 기본값’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이다.   
핵심 메시지는 공급자 중심 구조를 버리고, 수요자인 국민 경험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들은 순환보직, 평가 관행, 기술 중심 R&D 등 정부 시스템 내 관성을 지적하며 서비스디자인을 비롯한 디자인 사고를 정책 전 과정에 도입해, 공감과 관찰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 문제 정의, 참여,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를 거쳐 근거 중심 정책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정책디자이너 채용, 정책랩 설치, 제안보상제 도입 등 구조적 제도 개혁 방안 및 사례도 함께 제시한다.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장. 2025.

2025_모두의질문Q_윤성원_질문모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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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공부문·거버넌스 혁신 (14)

1. 왜 공공부문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할까?
2. 지금의 정부조직, 과연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3. 왜 세상은 바뀌는데 공공기관 조직은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을까?
4. ‘현장 감각’ 부재에서 비롯되는 정책 실패,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을까?
5. 왜 공공부문은 일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게 막는 구조일까?
6. 정책 실험, 왜 정책디자인이 필요할까?
7. 왜 한국 정부에는 ‘정책디자이너’라는 공식 직무가 없을까?
8. 근거기반정책은 왜 효율성 떨어지는 정책 기획방법으로 오해되고 있을까?
9. 왜 공공기관의 시간과 에너지가 온전히 국민을 향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까?
10. 왜 정부 사업 공모에서는 좋은 제안이 채택되기 어려울까?
11. 지금의 공공서비스 ‘기본값’, 정말 최선인가? 국민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설계하려면?
12. 사회적 약자와 디자이너가 왜 더 나은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13. 공급자 중심 공공설계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14. 왜 정부는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노력에 공정하게 보상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기대할까?

Ⅱ. 디자인·서비스 혁신 (12)

15. 경험경제 시대, 왜 서비스는 디자인되어야 할까?
16. 왜 공공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다시 디자인되어야 할까?
17. 공공디자인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 디자인은 하나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디자인진흥법이 두 개나 존재하나?
19. 공공디자인 운영 체계는 왜 통합되어야 할까?
20. 왜 우리나라는 디자인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려 시도하지 않을까?
21. 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는 걸까?
22. 정부는 왜 ‘디자인’을 배워야 할까요? 고객 중심 혁신의 실현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
23. 왜 한국엔 정책과 디자인의 융합 연구가 시작되지 않는 것일까?
24. 디자인, 왜 아직도 공공에서는 ‘예쁘게 만드는 것’으로만 오해되고 있을까?
25. 왜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혁신 전략으로 활용하지 못할까?
26. 왜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평균을 위한 전략’으로만 사용하고 있을까?

 

Ⅲ. R&D·산업·경제 구조 (7)

27. 왜 우리 정부 R&D는 여전히 기술개발 중심일까?
28.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정부 R&D는 어떻게 구조 전환해야 할까?
29. 왜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평가하지 않을까?
30. 왜 정부 정책에는 연구개발이 없을까?
31. 왜 우리나라에는 서비스R&D가 없을까?
32. 우리나라는 디자인으로 번영할 수 있을까?
33. 왜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이 아닌,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로 두고 있는 것일까?

Ⅳ. 사회복지·포용·인재·교육 (10)

34. 왜 우리는 ‘미래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지 않을까?
35. 왜 우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도 ‘노령친화도시’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일까?
36. 왜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수요자의 ‘말’만 듣고 ‘행동’은 보지 않는 것일까?
37. 왜 우리는 문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38. 고령자와 장애인, 누구나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39.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은 왜 여전히 소수를 위한 것처럼 보일까?
40. 우리는 왜 '강자만 이기는' 경쟁의 게임을 원할까?
41. 왜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일찍 이직, 퇴직할까?
4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43. 입시로 변질된 교육을 바른 인간을 키우는 교육으로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Ⅴ. 지속가능성·환경·재난 (6)

44.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 불평등한 사회를 재조정할 방법은 무엇일까?
45. 왜 우리의 ‘지속가능 정책'은 규제나 친환경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46. 지속가능디자인, 이것은 산업 전환의 기회가 아닐까?
47. 왜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체계는 디자인되지 않았을까?
48. 공공주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49. 왜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일까? (알고리즘이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Ⅵ. 디지털·데이터·UX (8)

50. 정부의 디지털전환, 왜 국민은 여전히 불편할까?
51. 왜 정부의 공공 정보는 이해하기 어렵나?
52. 국민청원 데이터를 왜 사장시키나?
53. 공공 웹사이트는 왜 최종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을까?
54. 왜 가짜 텍스트 문서가 사라지지 않을까?
55. 최악의 공공서비스에 상을 주면 어떨까?
56. 정책을 설계할 때, 왜 데이터보다 먼저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까?
57. 디지털 혁신, 왜 아직도 국민 중심이 아닐까?

Ⅶ. 민주주의·정치·통일 (5)

58.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 ‘선거 연령 상한제’
59. 왜 우리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
60. 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군대 안 가는 분들이 많나?
61. 왜 정부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고 할까?
62. 왜 우리나라 공무원은 전문가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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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공부문·거버넌스 혁신 

1. 왜 공공부문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할까?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3자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국정원이 스스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자”고 밝혔다. 당시 야당과 많은 국민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기 조직을 자기 손으로 개혁하라”는 제안은, 책임 회피이자 기만이라는 이유였다. 감시받아야 할 조직에 ‘자기 개혁’을 맡기는 건, 마치 검찰개혁을 검찰에 맡기는 것과 같다. 혁신의 실행자가 기존 체제의 산물이라면, 혁신은 시작부터 자기모순적 구조를 안고 있다. 이 구조는 지금의 공공부문 혁신 시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혁신행정담당관’, ‘혁신어벤저스’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들에게는 기획·설계 권한이 없다. 기존 관료조직 내부자에게 ‘혁신의 실행’을 위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들은 혁신을 설계할 위치가 아니라, 혁신을 뒷받침할 위치에 있어야 한다. 
혁신은 내부자 교육이 아니라, 외부자의 제도적 진입으로만 가능하다. 

I. 현황 및 문제점 

1. 혁신을 맡은 주체가 체제 내 ‘기존 질서의 수호자’일 때, 혁신은 무력화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사고 교육’,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이 지속되고 있지만, 실질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디자인적 사고’를 이식하는 것이 혁신이라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다. 
혁신이란 새로운 사고방식을 조직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역할을 조직에 들이는 것이다. 
* 혁신 담당자를 교육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교육은 교육일 뿐 혁신이 아니다. 
혁신은 ‘다르게 작동하는 사람’이 공직에 참여해, 다르게 설계하는 구조를 갖출 때 비로소 발생한다. 

2. 현재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혁신조직’은 실질적 혁신 권한이 없다 
공공조직 내 다수의 ‘혁신조직’은 형식상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전략의 권한이 없는 부서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 부서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거나 구조를 전환하는 데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며, 대부분 타 부서의 실행 계획을 보완하거나 ‘혁신적’이라고 포장하는 역할에 머무른다. 
특히 공공 내 ‘혁신조직’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팀은 경영평가·리스크 관리 기능과 병합된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즉, 이들은 혁신을 실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타 부서의 실행을 평가·관리하는 부서로 존재한다. 혁신의 방향을 잡기보다는 결과를 점검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부서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애초부터 혁신조직이 갖춰야 할 기획력, 실험권한,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디자이너 또한 이 안에서 '전문가'가 아닌 '외부 자문'이나 '실행 위탁 대상'으로 취급된다. 혁신의 실질적 설계 권한은 여전히 행정 내부자(공무원)의 손에 있으며, 디자인 기반 접근은 형식적 '참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행정 내 ‘혁신조직’은 역할과 권한이 불일치된 구조에서 무력화되고 있으며, 디자이너는 설계자가 아닌 후속 실행 보조자로 전락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 내 혁신의 구조적 실패는 이와 같은 거꾸로 된 역할 분장에서 기인한다. 

II. 정책제안 

<1단계: 제도화 기반 정비> 

1. 정책디자이너 채용 및 직제 신설 
목표: ‘디자인 기반 정책혁신’의 제도적 실현 
조치: 
정책디자이너 전담 직제(Public Policy Designer, PPD) 신설 
「공무원 직무기술서(JD)」에 정책설계 및 실험 중심 직무로 명기 
기존 정책기획·전략 부서 내 직무 통합 또는 신설 가능 
총 필요 인원: 약 2,100명 (PDT 1,920명 + 정책랩 180명) 
채용방식: 
외부 민간 디자이너·전문가 정규직 채용 
순환보직 배제, 프로젝트 기반 성과평가 방식 도입 
5년 임기형 계약직 → 성과 기반 갱신제 병행 가능 

2. 정부혁신디자인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목표: 국가 차원의 정책설계 혁신 총괄 기구 마련 
역할: 
정책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중앙·지방 정책랩 및 PDT 운영 조정 
정책 프로토타입 단계별 심의 및 예산 연계 조정 
국정과제 UX평가 및 실행 점검 
구성: 디자이너, 전략기획자, 정책평가자 등 민간 주도형 위원회 

<2단계: 조직화 실현> 

3. 정책디자인팀(PDT) 설치 및 운영 내재화 
목표: 각 기관별 상시 정책설계 역량 확보 
구성: 기관별 3~5명 내외 디자이너, 리서처, 퍼실리테이터 
대상 기관: 약 640개 공공기관 및 기초·광역 지자체 
역할: 
정책 아이디어 기획, 사용자 중심 리서치, 정책 시나리오 개발 
기존 부서와 협업하여 정책디자인 지원 
조직 위치: 
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장 직속 또는 전략기획실 산하 전담팀 설치 

4. 광역 중심 ‘정책랩(Lab)’ 체계화 
목표: 광역 차원의 정책 실험 및 부처 간 협업 구조 실현 
대상: 광역지자체 17개 + 대통령실 산하 1개 (총 18개) 
인력 규모: 각 랩별 10명 내외 (총 180명) 
기능: 
지역 정책 실험기획 및 실증 
기관 간 시범사업 설계 및 평가 
정책 전환 모델 제안 및 제도화 지원 
참고 사례: 
영국 Policy Lab + What Works Centres 
핀란드 Design for Government 
서울시 정책디자인 랩 초기 모델 

<3단계: 문화 정착> 

5. 실험 중심 조직문화 및 지표 도입 
목표: 실패를 허용하고 학습 가능한 정책조직 문화 정착 
세부 전략: 
정성적 정책효과 탐색지표(KLEI: Key Learning & Experimentation Indicator) 개발 
도입성과(KPI)보다 ‘학습성과’ 중심 지표 설계 
리스크관리 중심의 ‘형식 평가 체계’ 구조조정 
제도 연계: 
정책실험의 정량성과 정성평가 병행 
정책 예산배정 및 차년도 추진여부와 연계 

6. 공무원 대상 디자인 감수성 교육 (보완전략) 
목표: 외부 디자이너와 협력 가능한 공감역량 확보 
방향: 
‘디자이너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닌, ‘협력자를 위한 교육’ 
사용자 중심 관점, 문제 재정의, 프로토타이핑 방식 기초 이수 
내용: 
① 정책기획자용 디자인 사고 입문
② 조직별 UX 기반 정책 수요 진단
③ 공공 부문 리빙랩 실습 프로그램 등 
교육 방식: 
정책디자인 위원회 또는 광역 정책랩과 연계한 공동 교육 플랫폼 운영 
연간 5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교육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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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기반: ① ② 조직화 실현: ③ ④ 
문화 정착: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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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본 제안은 모든 공공조직이 동일하다는 일반화를 전제로 하지 않음. 
그러나 ‘내부 인력에게 혁신을 맡긴다’는 구조 자체가 혁신을 무력화시키는 공통된 자기모순이며, 이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행정조직에서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음. 
또한 본 제안은 “디자인 교육이 무용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무원 대상 디자인 교육은 실행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혁신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 기반 조성의 전략적 수단으로 필요하다. 즉, 공무원은 ‘정책디자인의 직접 실행자’가 되기보다는, 외부 디자이너와 협력할 수 있는 조직 내 공감자(enabl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디자인적 사고와 수요자 중심의 문제정의 방식에 대한 기초 이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디자인 교육은 ‘실행력 강화’가 아닌 조직 내 혁신 친화적 감수성 확보를 목표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공무원 교육과 디자이너 채용은 병렬적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대체물이 아니다. 

2. 지금의 정부조직, 과연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점과 현황 
기후위기, 인공지능, 정신건강, 탈탄소화 등 현대의 주요 사회문제는 기존 공공기관의 조직 구조와 역할로는 대응이 어려움.
기존 조직은 정적이고 수직적인 계층 구조에 기반해 빠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 
전통적 행정조직은 실험성, 유연성, 협업성 등이 부족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기 어려움. 
민간의 조직 설계(비즈니스 디자인)는 전문화되어 있음에도, 공공기관 설계를 위한 전문 영역은 부재함. 

정책방안 제안 
공공조직 설계 전문 조직 설립: TIAL(THE INSTITUTIONAL ARCHITECTURE LAB)과 같은 공공기관 설계 싱크탱크 설립 필요. 
‘조직 설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 행정학, 디자인, 사회혁신이 통합된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설계 역량 강화. 
파일럿 제도 및 프로토타입 공공기관 운영: 특정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공조직을 실험적 형태로 운영. 
공공기관 리디자인 프로세스 도입: 기존 부처나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 및 재설계를 정례화. 

국내외 사례 
TIAL (Institutional Architecture Lab): 제프 멀건, 록펠러재단 등이 참여해 공공조직 설계 전문기관으로 출범. 
핀란드 SITRA: 정책 실험과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조직 구조 실험.
한국 사회혁신추진단(구 서울시 혁신기획관): 초기 실험적 형태로 시민 참여형 정책 실험 진행. 

* 참고할 글 : 새로운 기관 디자인하기 https://servicedesign.tistory.com/667#gsc.tab=0 

3. 왜 세상은 바뀌는데 공공기관 조직은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을까?

2024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조직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료제적 구조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디지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프 멀건(Geoff Mulgan)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4년 '공공기관설계연구소(The Institutional Architecture Lab, TIAL)' 를 설립했습니다. TIAL은 공공기관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넘어, 현대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 시민의 기대에 맞는 조직 설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존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자체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멀건은 공공기관이 "수요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직 구조와 역할, 기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서비스디자인(Service Design) 개념을 도입하여 조직 운영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비스디자인은 단순히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모든 접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구조와 부서 간의 사일로(silo)화된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민첩하고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디지털 소외 계층을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공서비스가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불편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디자인의 핵심 원칙은 사용자 중심 접근(user-centered approach)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NHS, BBC, 오픈 유니버시티(Open University)와 같은 혁신적인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서비스디자인 원칙을 반영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와 '메시(mesh)' 방식의 협업 체계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설계 전문성 강화: 공공기관 조직 설계를 위한 전담 연구소나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정책 설계 단계부터 서비스디자인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 구조의 유연화: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반영한 네트워크형 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체계를도 입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지능의 활용 강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시민, 전문가, 서비스디자이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조직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환경에 맞추어 조직 설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단순히 행정적 기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현장 감각’ 부재에서 비롯되는 정책 실패,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을까?

1. 현황 및 문제점 
많은 정책 실패 사례는 제도 설계의 오류보다도 ‘현장 감각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수요자의 맥락을 읽지 못한 정책, 일선에서 작동하지 않는 전달 체계, 형식적인 시민 참여 등이 그 예이다.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 경험, 일선 공무원의 판단, 정책대상의 언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책 수립 구조는 보고서, 통계, 전문가 회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과 관찰보다 해석과 정리 위주로 기획이 이뤄진다. 그 결과 정책이 시행된 후에도 개선 여지가 발견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 반발로 정책이 조기 종료되는 일이 반복된다. 특히 복잡한 사회문제일수록 이러한 현장 결핍은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2. 정책제안 
정책기획 초기에 사용자 현장 관찰 및 인터뷰 의무화 정책 초안 단계에서 최소한의 현장조사 및 시민 인터뷰 포함 
‘관찰·기록 - 가설 - 실험 - 수정’의 순환 구조 도입 
정책 프로토타입 제도화 정책 실행 전에 시범 정책을 소규모로 설계하고, 사용자 반응을 수집하여 개선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민간의 MVP(Minimum Viable Policy) 개념 도입 
정책 피드백 구조 정례화 정책 시행 후 일정 기간 내 ‘사용자 경험 조사’ 의무화 결과를 정기 검토하는 부처별 정책리뷰 테이블 운영 

3. 우수사례 (국내외) 
영국 정책랩: 시민 인터뷰, 사용자 여정 분석, 정책 프로토타입 등 현장 감각 중심 기획 프로세스 적용 
핀란드 Oodi도서관: 초기부터 사용자의 삶의 장면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을 설계하고 반영 
서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현장 관찰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 이 주제에 대해 다룬 자료를 소개합니다. 
'공공정책, 책상에서 현장으로'(한국디자인진흥원, 2017) https://servicedesign.tistory.com/56#gsc.tab=0 

5. 왜 공공부문은 일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게 막는 구조일까?

1. 현황 및 문제점 
공직자 개개인은 유능하고, 변화에 대한 감각도 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뛰어드는 젊은 공무원들도 많다. 하지만 공공조직은 그들이 일하는 것을 막거나 무력하게 만드는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일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편하게, 더 오래 남는다. 
이 구조를 낳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순환보직제와 짧은 임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기 전에 자리를 옮기도록 강제하는 순환보직 제도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낼 시간을 주지 않는다. 성과가 쌓이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고, 이어받은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학습해야 한다. 조직은 기억하지 못하고, 개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전문성 단절, 책임성 회피, 조직의 기억 상실증이 반복된다. 
2) 기획부서 중심 인사 구조 
부처 내 핵심 보직, 승진 트랙은 기획조정실이나 예산, 인사 라인 등 ‘보고서 중심’ 부서에 집중되어 있다. 현장보다 문서가 우선, 문제 해결보다 ‘보고서 관리력’이 중요시된다. 현장 부서에 오래 머무른 사람은 승진에서 밀리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위에 잘 보인 사람’이 핵심 보직에 간다. 
3) 실질적 리더십 부재 
과장·국장급 리더는 권한은 적고 책임은 크며 임기는 짧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동기도, 인센티브도 없다. 민감한 결정을 미루는 방식이 ‘안전한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다음 사람에게 넘기자”는 결정이 반복되며, 조직 전체가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지되는 구조에 익숙해진다. 
4) 내부 반성 시스템의 부재 
수십 년째 유지되는 규정, 회의, 위원회, 문서 양식, 인사 관행에 대한 제도적 성찰은 전무하다. 관성에 기댄 ‘원화계(워낙 그렇게 해왔다)’가 시스템 자체를 움직인다. 정책의 수명은 짧지만, 행정의 관행은 길다. 문제를 인식한 사람조차 구조적 벽에 부딪혀 포기하게 된다. 

2. 정책 제안 
1) 전문성 기반 보직 정착 제도화 
순환보직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 분야별 ‘고정·전문 보직’ 트랙을 신설 
동일 분야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와 승진 가점 제공 
2) 문제 해결 중심의 평가 체계 도입 
‘보고서 품질’이나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 성과에 따라 평가 
정책 기획, 시행, 현장 실행 부서 간 평가 방식 차등화 
3) 공직 리더십의 결정권 강화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시범적 예외 인사·예산 권한 부여 (실행력 강화) 
정책 실험 추진 시 감사·감사원 불이익 면책 제도 도입 
4) 관행 진단 전담조직 신설 
“왜 이 업무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내부 감사 조직 신설
전 부처의 사문화된 회의, 위원회, 평가, 문서, 인사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폐기·갱신 

3. 우수사례 
핀란드 공공개혁위원회 (Public Sector Renewal Committee) : 특정 부처의 관행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과감하게 제도 개선 권고 (예: 순환보직 폐지, 정책 분야별 정착형 직무 확대 등) 
뉴질랜드의 ‘Policy Project’ : 문제 해결 역량을 공무원 핵심 역량으로 정의하고, 모든 중간관리자급에 실행 기반 학습을 의무화함. 탑다운 문화를 줄이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리더가 되게 하는 시스템 구축 

6. 정책 실험, 왜 정책디자인이 필요할까?

1. 현황 및 문제점 

현대 사회문제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격차 등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난제(Wicked Problems)’의 양상을 띠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관료주의적 구조, 부처 간 분절, 일방적 전달 중심의 정책 기획 방식에 머물러 있음.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성과와 효율을 강조했지만, 시민 참여 약화와 정책 통합 실패라는 한계를 드러냄. 
‘정책은 누가, 어떻게 설계하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설계의 중심에 사용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음. 

2. 정책제안 

정책디자인 기반의 정책 실험조직(정책랩)을 확대할 것. 이는 단순한 부서 신설이 아니라, 정책 기획 초기 단계부터 시민, 전문가, 기술자,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프로토타이핑하고 반복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임. 
각 부처 내 기존 정책기획단을 ‘정책 실험실’로 전환하거나 통합,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용자 중심 실험 기반을 구축. 
정책기획 공무원 대상 서비스디자인 사고 훈련 및 정책디자인 역량 내 재화 교육 의무화. 

3. 우수사례 (국내외) 

영국 Policy Lab: 디자인 전공 전문가 주도, 시민 중심 정책 실험의 대표 사례. 
핀란드 Demos Helsinki: 정책실험과 시민참여 기반의 공공혁신 시범 운영. 
한국 국민디자인단: 일부 부처에 적용 중이나 제도화 부족. 중장기 성과 관리 및 실험 반복 부족. 
* 관련된 글 : 정책디자인, 세계의 정책랩 https://servicedesign.tistory.com/679 

7. 왜 한국 정부에는 ‘정책디자이너’라는 공식 직무가 없을까?

1. 현황 및 문제점 
OECD, EU, 영국 등은 정책 실험을 제도화하고 디자인 기반 정책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디자이너(Policy Designer)’라는 직무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7년부터 정부 공고를 통해 정책디자이너를 정식 채용했고, 각 부처에 배치해 시민 중심 정책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국무총리실 산하 혁신랩을 통해 공무원 80%에게 서비스디자인 역량을 교육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사용자 중심 접근을 제도화했다. 반면 한국은 ‘정책디자이너’라는 명칭과 직무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없다. 정부혁신디자인,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이는 대부분 비공식 프로젝트 단위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 중심 정책 기획이 일관되게 수행되지 않으며, 제도화되지 않은 조직 내부의 자발적 시도로 소진되고 있다. 정책설계와 실행을 연결하는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책 실행력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어렵다. 

2. 정책제안 
정책디자이너 직무 도입 및 제도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정책디자이너’라는 명칭의 공식 직무 신설 
채용 요건, 직무기술서, 커리어 패스 등을 포함한 표준안 마련 
정책디자이너 양성 및 역량체계 구축 
디자인, 공공정책, 행정 경험을 복합적으로 갖춘 융합형 전문가 양성 
공공정책 대상 정책디자인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인증제 도입 
정책디자인 전담조직 구성 
각 부처 또는 행정기관 내에 디자인 기반 정책 실험 전담조직 신설 
정책랩 또는 민관협력조직 형태로도 설계 가능 

3. 우수사례 (국내외) 
영국 내각사무국 정책랩: 정책디자이너를 각 부처에 배치하여 사용자 중심 정책 개발 수행 
라트비아 국무총리실 혁신랩: 정책 수립 과정에 서비스디자인을 제도화하고, 공무원 대상 역량 교육 실시 
국내: 국민디자인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디자인정책랩 등 유사 기능 수행 중이나, 제도화되지 않음 
* 관련해서 읽어볼 글 : 정책디자이너의 부상, 영국과 라트비아 사례 https://servicedesign.tistory.com/709 

8. 근거기반정책은 왜 효율성 떨어지는 정책 기획방법으로 오해되고 있을까?

문제점과 현황 
정부는 오랫동안 근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정책 기획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는 통계와 보고서 등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의미하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이 개념이 '보고서와 숫자에만 의존하는 관료적 절차'로 축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첫째, 시민의 실제 경험과 현장 맥락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수립된다. 
둘째, 정책 아이디어의 신속한 실험과 수정이 어려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영국과 라트비아 등 일부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 기반의 정책 기획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디자이너(Policy Designer)'라는 새로운 직무와 '정책랩(Policy Lab)'이라는 실험 조직을 통해 사용자 조사, 시제품 실험, 이해관계자 협업 등을 수행하며, 경험 기반 증거(Empirical Evidence)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 기획 시스템은 여전히 정량적 데이터 중심의 근거만을 정책 타당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러한 혁신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방안 제안 
근거기반정책의 개념 재정의 및 확장 
정량적 데이터 외에도 사용자 경험, 현장 맥락, 시민의 서사 등 정성적 증거를 공식 인정하는 기준 마련 
정책 기획자 대상 교육과정에 디자인 기반 증거 개념 포함 정책디자인 전담조직 및 직무 제도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정책디자이너 직무 신설 
파일럿 실험, 이해관계자 인터뷰, 프로토타이핑을 포함한 정책 기획 
전담 팀 운영 정책실험실(Policy Lab) 설립 및 공공정책 실험 지원제도 마련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한 중간 플랫폼으로서 정책랩 도입 
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서 실험과 피드백을 통한 반복적 개선 메커니즘 제도화 정책성과 판단기준의 다원화 
성과평가에서 수치 중심 효과성 외에 수용도, 이해도, 경험 품질 등 다차원적 평가 기준 도입 
정책 시행 전후의 사용자 경험 비교를 통한 실증 기반 평가 확산 

해외 우수사례 
영국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의 정책랩(Policy Lab) : 
2014년 설립되어 디자인사고, 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혁신을 추진 
다양한 부처와 협업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며, 정책디자이너를 배치하여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 
예시: 환경식품농무부(Defra)와 협력해 농업 정책을 시민의 실제 경험을 반영해 기획함 
관련 링크: https://publicpolicydesign.blog.gov.uk/category/publicpolicydesign/case-study 
라트비아 국무총리실(State Chancellery)의 혁신랩(Innovation Laboratory) : 
2018년 설립되어 공공부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 
디자인사고를 활용하여 부처 간 협업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실험 
OECD는 이 혁신랩을 공공부문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함 
관련 링크: https://oecd-opsi.org/innovations/public-sector-innovation-laboratory 

9. 왜 공공기관의 시간과 에너지가 온전히 국민을 향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까?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현실에서 많은 기관이 본래 목적과 괴리된 활동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 국정감사 대응과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과, 2) 수익사업 추진 부담이다. 

1) 국민들의 애로와 관계가 없는 너무 많은 자료 작성 
많은 기관들이 실제 역량의 10% 이상을 국회 대응과 정부 평가자료 작성에 사용하고 있다. 
한 기관의 사례를 보자. 해당 기관은 2024년 1,800건이 넘는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받았으며, 건당 평균 4시간이 소요된다. 단순 계산으로 연간 7,200시간, 연간 근로일수 240일 기준으로 약 3.7명이 1년 내내 국감 대응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요구되는 자료는 대부분 시급성과 보안성을 요하며, 과거 연도별 자료 비교, 정성적 분류, 기존 문서와의 교차 검토, 전임자 이력 확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기관내 다양한 부서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더 큰 문제는 의원실마다 요구 양식과 항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전 정리된 데이터를 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자면 과거 10년치 보도자료를 정리해두었음에도, 특정 요청사항 (예: 언론 게재면 표시 등) 때문에 전량 재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지 한 기관의 사례일 뿐이지만, 국정감사와 평가 대응이 공공기관의 실무역량을 갉아먹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국정감사·경영평가 대응은 기관 운영의 ‘핵심 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업무로 예외 없이 전 부서에 부담을 전가한다. 이러한 행정 낭비 구조는 기관당 수명 인건비로만 수억 원에 이르며, 전국 공공기관으로 환산하면 국민 세금이 대규모로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인데도 정부가 인건비를 주지 않아서 수익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족분을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메워야 하는 구조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기관은 본래의 설립 취지나 공익 목적과 관계없는 시장형 사업 개발, 외부 용역 수주, 실적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에 인력을 투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관의 공적 역량은 분산되고, 국민 대상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더 큰 문제는 이 수익사업이 평가 항목으로도 간주된다는 점이다. 수익 실적이 낮으면 기관의 존재 가치 자체가 위협받게 되어, 결국 공공기관조차 ‘시장 논리’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공공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기관이 본질과 무관한 수익 유지를 위해 ‘전문 기업’처럼 활동해야 하는 구조는 심각한 정책 왜곡이다. 

2. 정책 제안 
1) 국정감사 및 경영평가 대응 과다 문제 
→ “공공기관 행정소모 최소화를 위한 국정감사·평가 통합 개혁” 
- 국정감사 요구자료 사전 표준화 제도 도입 
국회 차원에서 요구자료 양식 및 세부항목을 표준화해 매년 반복되는 자료조사 업무를 최소화 
공공기관이 사전에 구축 가능한 정형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가능하도록 체계 정비 
- 국정감사와 경영평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자료 생산, 평가기준, 핵심지표를 통합 관리하여 중복 행정 제거 
부처 간, 국회-정부 간 요구 항목의 중첩 방지 
- 비효율 업무 로드맵 점검을 위한 감사원 협업체계 마련 
실효성 없는 자료요청, 부처 간 중복 요청을 구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원 주도의 시스템 진단 도입 
2) 공공기관의 인건비 미보전 및 수익사업 의존 문제 
→ “공공기관의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인건비 전액 보전 및 수익사업 구조 개선” 
- 공공기관 기본운영비 국가 전액 보전 원칙 도입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은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를 정부가 전액 보전 
공익 목적 외 사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익사업은 별도 승인 절차 도입 
- 기관 존속 목적 이탈 방지 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무관한 수익사업 비중 제한 경영평가 항목에서 수익 실적 제외, 본연의 공공성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체계 전환 
- 공공기관 수익활동 투명성 공시 의무화 
수익사업의 명세, 예산 구성, 인력 투입, 외부 위탁 내역 등을 정기 공시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서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 가능하게 함 

3. 유의사항 
본 문제 제기는 일부 공공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기관별 업무 성격과 대응강도는 상이할 수 있음. 
그러나 “국회 대응 + 경영평가 + 불명확한 행정보고”로 인해 실무역량이 잠식되고 있다는 점은 대다수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임. 
기관마다 정부 보조금 비율, 법적 설립 목적, 수익활동의 성격은 다를 수 있음. 
또한 “정부의 불완전한 운영비 지원 → 수익활동 의존 → 공공서비스 본질 이탈”이라는 악순환 구조는 다수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해치는 주요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수익사업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구조는 공공기관의 활동을 시장 중심으로 왜곡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재설계가 필요함. 

10. 왜 정부 사업 공모에서는 좋은 제안이 채택되기 어려울까?
      왜 우리의 공공환경, 공공서비스는 가장 싼 가격으로 보잘것없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예산절감만을 우선시하는 최저가낙찰제(가격 중심의 경쟁 평가 방식)에 관한 문제제기입니다. 
왜 우리의 공공환경은 가장 싼 가격으로 보잘것없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공공환경과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기반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조악한 디자인과 저품질의 공공서비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 원인은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디자인 품질과 기술적 완성도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예산 절감을 최우선으로 삼는 현재의 발주 방식으로는 공공환경과 공공디지털서비스 모두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가격은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조달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고, 실제로 평가의 주관성이나 리베이트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점은 분명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만 현재의 ‘가격 중심’만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발주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라는 뚜렷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낯익은 불편함들 - 무기능적 앱, 불친절한 공공 시스템, 조악한 환경 디자인 등 - 은 사실상 ‘더 싸게 만든’ 결과의 반영입니다.
왜 공공환경과 공공서비스는 고품질로 구현해야 할까요? 
한 번 만들어지면 한 세대 동안 오래도록 사용되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만큼 공을 들여 만들어야죠. 특히 디지털 공공서비스는 한 번 구현되면 재사용 될 때 비용이 0에 수렴할 만큼 효율적입니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처음부터 가장 고품질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고품질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이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가낙찰제가 유지되는 한, 공공환경과 공공서비스는 가장 저품질이고 기술적으로 뒤처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가치 기반 발주 시스템 도입 
디자인의 질, 공공성, 지속가능성,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공환경뿐만 아니라 공공디지털서비스 개발에서도 사용성과 편리성,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개발의 조달 방식 전면 개편 공공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뛰어난 서비스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조달 규칙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① 최저가 낙찰제의 기계적 적용 
혁신적 아이디어나 고품질 제안보다 가장 가격이 낮은 제안이 선택되는 경향 
특히 창의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디자인, R&D,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부적합 
결과적으로 질 낮은 성과물, 유지관리 비용 증가, 사업의 실패 확률 증가 
② 표준화된 평가 기준의 부재 
부처·지자체마다 제안서 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정량/정성 기준이 불균형 
특히 디자인, 서비스, 공공체험 중심 사업은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성 평가가 배제되는 경우 많음 
평가 항목이 ‘계획서의 논리’보다 ‘실적·양식 충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짐 
③ 평가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디자인, 서비스, 사용자경험 등 특화 분야에 대한 전문 위원이 배정되지 않거나 부족함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디자인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등 전문성 결핍 현상 심각 
④ 입찰·제안서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
사전 심사 기준 공개 미흡, 평가 결과 피드백 부재 
시민/수요자 관점이 반영되지 않고, 관행 중심의 내부 평가에 그침 
반복 입찰, 내정설 등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 지속 발생 
⑤ 디자인사업의 특수성 반영 부족 
디자인사업은 결과물뿐 아니라 ‘과정’의 기획과 조율 능력이 핵심임 
그러나 현 제안 평가 시스템은 시각적 표현력, 산출물 양에만 집중함 
작은 디자인 회사나 사회혁신 조직은 서류 경쟁력 부족으로 배제되기 쉬움 
2. 정책 제안 
① 최저가 낙찰제 제한 및 가치기반 평가방식 도입 
디자인, 서비스, 사회혁신 분야는 기술점수+가격점수 혼합비율 조정 필요 (예: 기술 80: 가격 20) 
가격 중심 경쟁이 아니라 공공성, 혁신성, 실행력 중심으로 평가 항목 전환 
② 디자인 및 창의기반 사업의 전용 평가체계 마련 
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분야에 특화된 표준 평가 매뉴얼 개발 
기존의 ‘실적 중심’ 대신 ‘과정 설계 능력, 사용자 이해도, 협업 역량’ 평가 강화 
③ 전문 평가위원단제 도입 및 전문성 검증 
분야별 전문가 풀 관리 및 심사 사전 교육 의무화 
디자인·서비스 분야는 사용자 대표, 민간 전문가, 지역 공무원 등 혼합 구성 필수화 
④ 제안서 평가 투명성 강화 및 피드백 제공 의무화 
평가 결과 요약본 제공, 불합격 사유 정리, 피드백 제공을 제도화 
블라인드 심사 및 시민·전문가 다단계 심사 모델 확산 
⑤ 디자인기업 및 소규모 조직 진입장벽 완화 
실적 중심 평가 완화, 포트폴리오·기획안 중심의 평가 비중 확대 
신생 디자인조직도 참여 가능한 ‘소규모 공공조달 실험사업’ 신설 

3. 우수사례 (국내외) 

덴마크 MindLab: 제안서 평가 단계에 시민 인터뷰 및 공동 아이디어 도출을 사전 요구 
영국 Cabinet Office ‘SBRI’ 모델: 혁신적 제안을 사전 시제품 형태로 검증하여 평가 
일본 디지털청 디자인시스템 사업: 웹접근성과 사용자 경험을 정량·정성으로 종합 평가 
서울시 공간혁신사업: 디자이너를 포함한 다학제 심사위원단 구성 및 평가 영상 공개 

해외 사례 벤치마킹 및 서비스디자인 적용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은 공공디자인과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발에서 기술적 완성도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시민 참여 및 전문가 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디자인과 기술 수준을 함께 높이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공공디자인 발주 시스템: 스웨덴은 최저가 낙찰제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의 질, 공공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디자인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 덴마크는 공공 디자인 발주에서 디자인의 질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특히, 덴마크는 공공 공간이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도시 코펜하겐은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이를 통해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 공공 디자인 발주 시 최저가 낙찰제를 지양하고,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특히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며, 공공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공 공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핀란드 : 공공 디자인 발주에서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공공 프로젝트에서 시민 참여와 R&D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공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헬싱키의 오디 도서관 프로젝트가 이러한 평가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독일 : 공공 디자인 발주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의 품질과 공공성, 기술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독일은 특히 공공 건축물과 도시 계획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공 디자인의 혁신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공공 건축 프로젝트가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구현한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최저가 낙찰제를 지양하고, 디자인의 질과 공공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발주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공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 디자인 발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제안 
1단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가치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디자인의 질, 공공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단계: 발주 시스템에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 구현, 창의성, 수요자가 경험하는 가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시키고, 이를 평가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3단계: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결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비용 절감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술과 디자인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공공환경과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저렴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공공환경과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글 : 디자인DB, 공공부문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모으기 시작했다! 변화의 현장, 제1회 공공기관공공디자인협의회 컨퍼런스 
후기 
https://www.designdb.com/?menuno=1432&bbsno=1621&siteno=15&act=view&ztag=rO0ABXQAOT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OTkwIiBza2luPSJwaG90b19iYnNfMjAxOSI%2BPC9jYWxsPg%3D%3D  

11. 지금의 공공서비스 ‘기본값’, 정말 최선인가? 국민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설계하려면?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서비스 대부분은 제공자 중심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음. 
'암묵적 동의'나 ‘선택 강요’처럼 잘못 설계된 기본값은 국민의 무의식적 행동을 유도하고 비효율과 불만을 초래함. 
사용자의 행동경로와 선택지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 수요자가 선택 설계에 개입할 여지 없음. 
공공정책 설계자(공무원)는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자각하거나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역량과 체계가 부족함. 민원 개선은 사소한 증상만 해결할 뿐, 구조적 설계 오류는 방치됨. 

2. 정책제안 
『기본값 대조정(Default Reset)』 추진 전략 
1단계: 기본값 탐색(Default Mapping) 
AI 기반 정책 시스템 진단 
각 부처별 운영 중인 법령, 지침, 행정시스템, 서비스 절차에서 '디폴트 설정' 항목 자동 탐색.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NLP 기술 활용해 정책문서 및 시스템 코드 분석. 
목표: 부처별 조정 가능 기본값 1,000개 리스트업. 
정책디자인 전문가 그룹 구성 
넛지, 서비스디자인, 행태과학 전문가로 '기본값 검토 위원회' 설치. 
기술적 설정값 외에 '행태 유도형 기본값'도 병행 발굴. 

2단계: 국민 참여형 우선순위 설정(Public Prioritization) 
'기본값 대조정'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발굴된 기본값 공개 →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불편 항목에 대해 투표 및 의견 수렴. 
사례: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방식 + 서비스디자인 기반 사용자 여정 제공. 
취약계층·소외집단 대상 FGI 병행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리서치 및 의견 수렴. 
우선 조정 과제 선정 
국민투표 + 정책 효과성 분석을 결합해 TOP 100 우선 조정 리스트 확정. 
3단계: 정책 반영 및 제도화(Policy Implementation) 
부처별 '기본값 조정 태스크포스(TF)' 운영 
선정된 항목을 각 부처가 신속하게 검토·조정.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패스트트랙 입법 추진. 
성과 가시화 및 확산 
변경된 기본값이 국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홍보.
예시: 건강검진 참여율, 복지 자동 수급 증가, 디지털 신뢰도 향상 등.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기본값 점검'을 정례화 (예: 5년 주기 자동 점검 시스템 도입). 
AI가 상시 모니터링하는 Default Governance System 구축. 
공공서비스의 '기본값(Default)'을 전면 재설계할 것 
- 현재 제공 중인 공공서비스의 기본값이 사용자의 최선의 선택을 유도하는지를 검토 
- 모든 주요 서비스(세금, 건강, 에너지, 정보 공개 등)의 ‘디폴트 옵션’을 전수 진단하고, 행동과학 기반 설계 원칙으로 재설정  
- 예: ‘선택해야 기증’이 아닌 ‘거부해야 비참여’ 방식의 장기기증 디폴트 설정 사례 참고 
정부조직 내 ‘선택 설계 검토 시스템’ 도입 
- 정책 초안 또는 시스템 설계 시 ‘선택설계 영향평가서’를 의무화 - 행정안전부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심으로 ‘선택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크 넛지(악의적 설계)’ 요소를 점검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넛지’를 기본 설계 원칙으로 채택 
디자인 기반의 공공정책 설계 체계화 
- 국민디자인단을 포함한 디자인 기반 정책 실험을 제도화 - 수요자 행동을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서비스디자인 방식을 공공 전반에 확산 
- 정책 설계 초기부터 수요자의 불편 감지 → 관찰 → 시각화 → 대안 도출 → 테스트 → 적용의 순환 구조 적용 
공공서비스 사용 경험 재설계 (Case-based Intervention) 
- 단순 민원 개선이 아닌 사용자 여정을 기반으로 한 전체 서비스 경로 재설계 
- 예: 짐 수취 대기 시간을 민원으로만 해결한 휴스턴 공항 사례 → ‘걷게 만드는 해결책’ 대신 대기 환경을 디자인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접근 필요 

3. 우수사례 (국내외) 

미국 IRS 세금 신고 시스템: 간편화된 기본 선택지 설정으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일본 경산성의 JAPAN+D: 정책 초기 단계부터 디자이너가 참여해 ‘정책 디자인’을 수행 
대한민국 국민디자인단(산업부, 2015): ‘에너지 복지 자동 적용’이라는 선택 설계 혁신 도입 
덴마크 공공디자인 사례: 시민 행동 변화 유도에 ‘디폴트 구조’가 핵심 역할 수행 

12. 사회적 약자와 디자이너가 왜 더 나은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정책 설계는 주로 권한과 자원을 가진 기득권층과 행정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문제의 정의조차 틀리거나 표면적 해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정부는 ‘열린 정책 랩’, ‘디자인 씽킹’ 등 개념을 수용하고 툴킷을 개발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나 디자이너의 감수성이 반영되지 못함. 정책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 엘리트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음. 
결과적으로 정책은 ‘불편함을 아는 사람이 아닌, 불편함을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구조’로 고착되며, 사회적 약자는 ‘객체’로만 존재하고 ‘주체’로서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함. 

2. 정책제안 

정책 설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디자이너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 
각 부처에 ‘정책 수요자 참여 디자이너(PSD)’ 제도 도입: 공공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전문가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약자의 불편을 가시화하고 해결책 설계를 보조함. 
디자인 기반 시민참여 예산제: 디자이너와 사회적 약자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시범 실행하는 정책 실험 모델을 도입. 
취약계층 리드유저 풀 구축: 장애인, 고령자, 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시 참여 가능한 리드유저 시스템 운영. 

3. 우수사례 (국내외) 

멜로즈 커먼스(뉴욕): 주민조직 ‘We Stay’ 주도로 지역개발 설계, 디자이너는 조력자 역할. 
트라이포드디자인(일본): 장애인을 ‘리드유저’로 참여시켜 일등석용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설계. 
영국 Policy Lab: 정책 설계 과정에 디자이너가 참여해 시민의 경험 기반 문제 정의와 해결을 유도. 
한국 국민디자인단: 제도적으로 디자이너와 시민 참여가 구성되나, 실질적 권한과 확장성 부족. 

13. 공급자 중심 공공설계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 설계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임.
대표 사례로 과속방지턱, 자판기, 키오스크 등의 이용 불편이 사용자 중심 고려 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수요자 중심 설계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주장되나, 실제 설계 및 정책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음. 
베인앤컴퍼니 조사 결과, 기업 80%는 자신들이 고객 중심이라 응답했으나 실제 고객의 동의는 8%에 불과했음. 
공공부문은 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정책제안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중심 평가체계 도입 
사용자 경험 기반 공공서비스 성과지표 설정 
공공조달 기준에 ‘사용자 관점 평가’를 필수요소로 반영 
공공서비스 조달방식의 구조적 개편 
현재의 최저가 입찰 원칙 탈피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발에 민간 우수 개발자 및 서비스디자인 전문기업 참여 유도 
디자인사고 기반 정책개발 프로세스 제도화 
공공서비스디자인 및 정책디자인 관련 대통령령 제정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반영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을 구조적으로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 

3. 우수사례 (국내외) 

일본의 NTT DATA와 텐지티(Tangentia) : 950명 규모 서비스디자인 전문 조직 운영, 시스템통합형 대규모 프로젝트 초기 기획단계에부터 서비스디자이너 투입 
영국 디자인카운슬 Dott07, RED 프로젝트 : 지역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대규모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로서 디자인을 정책 결정 및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 
한국디자인진흥원 시범사업 (고지서 개선, 건강검진표 개선) :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시각디자인 개입(같은 평형대 이웃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으면 붉은색, 적으면 녹색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받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함)으로 전국 확대 적용 사례로 확산됨 
행안부의 대통령령 제정 추진 (2024)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규정 제정 시도는 제도화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 있음 

14. 왜 정부는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노력에 공정하게 보상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기대할까?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정부 공모·입찰 제도에서는 탈락 기업의 제안 노력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공기관이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탈락 기업에도 보상금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필수 규정이 아니기에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음. 
소수의 지자체 공공 건축 공모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기업들은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제안서를 준비하지만, 낙선 시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형식적 제안서 제출 확산 → 공공사업 품질 저하.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기피 → 대기업 중심 고착화. 
혁신적 아이디어 부족 → 관행적 과제 반복. 
특히 향후 AI 활용 제안서 남발로 인해, 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저품질 제안의 양산과 보상금 악용 문제가 우려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공정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있음. 

2. 왜 제안 보상금 제도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가? 
정부는 제안 보상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재정 부담 확대 : "모든 공모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무분별한 참여 및 제도 악용 : "보상금을 노리고 형식적·저품질 제안서가 쏟아질 것이다." 
행정 절차 복잡화 : "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행정업무가 발생해 비효율이 커진다." 
형평성 논란 : "어떤 과제는 보상금을 받고, 어떤 과제는 못 받는다는 불만이 커질 것이다." 
성과 없는 보상 비판 : "결과를 내지 못한 기업에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3.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 
이러한 우려들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제도 설계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 
재정 부담 → 선택적 적용과 상한제로 관리 가능 
모든 공모가 아니라, 경쟁적 제안형 과제에 한정. 
보상금 규모도 총사업비 대비 소액(1~3%)으로 설정. 
이는 오히려 저품질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는 투자임. 
무분별한 참여 → 2단계 심사와 AI 관리로 차단 
기본 평가 통과자에게만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 
AI 남발 방지 장치를 도입해, 형식적 제안을 원천 차단. 
행정 비효율 →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화 
프랑스, 영국 사례처럼 표준 프로세스를 도입하면 행정부담은 크지 않음. 오히려 제안 품질이 높아져 사후 관리 비용 절감 효과 기대. 
형평성 논란 → 명확한 기준으로 해소 
‘창의적 과제’처럼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제안 방식·난이도·사업비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논란 차단. 
성과 없는 보상 →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제안행위는 이미 기업의 노동과 지식 투입이 발생한 것. 이는 실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임. 선진국들도 이 원칙 아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정부의 우려는 ‘설계 미흡’에 대한 걱정일 뿐,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노동력 착취에 가까운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불공정을 지속하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다. 

4. 정책제안 
정부 공모·입찰에 ‘명확한 기준에 따른 제안 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주관적이고 모호한 ‘창의적 과제’ 기준이 아닌, 제안 방식과 난이도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함. 
주요 방안: 
경쟁적 제안요청(Proposal) 방식 적용: 복수 기업이 참여하는 제안형 공모(RFP)에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 (단순 가격입찰·수의계약·물품 구매 등은 제외.) 
제안 난이도 기준 도입: 제안요청서 상 요구하는 분량, 분석 수준, 맞춤형 기획 요구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자동 보상. 
총사업비 기준 적용: 예산 규모가 일정 금액(예: 1억 원) 이상인 경우 보상금 제도 적용. 
AI 남용 방지 장치: AI 활용 범위 공개 의무화 및 과도한 AI 의존 시 감점 
2단계 심사형 보상 구조: 기본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보상금 지급 
보상금 차등 지급 및 상한제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반복적 불성실 참여 기업은 제재. 
법제화 + 시행령 관리: 법으로 원칙을 명시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조정. 

5. 우수사례 (국내외) 
프랑스: 공공 설계공모 법제화,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 관리. 
영국: RIBA 가이드라인을 통한 실질적 보상금 운영. 
EU: 혁신조달 지침에서 보상금 지급 권장. 
국내 대기업 사례: 전략적 파트너 유치를 위한 제한적 보상금 운영(삼성, 현대 등). 
특히 대기업들이 제안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보면 단순한 ‘배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적 논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적이 있으며 이것이 공공 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① 우수 기업 유치 
중소형 전문기업이나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컨설팅 기업이 무조건 무료로 제안서를 작성해주지 않음. 
수준 높은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진입장벽 해소.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최소한 투자해야 한다"는 인식. 
② 공정경쟁 환경 조성 
특정 파트너사에 수의계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경쟁 구조를 만들고자 함. 
외부 이해관계자(주주, 사회적 시선)를 의식한 윤리적 경영의 일환. 
③ 장기 파트너십 구축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장기 협력관계를 전제로 한 신뢰 구축. 
특히 서비스디자인, 브랜드 전략 등에서는 파트너사 역량 검증의 과정으로 활용. 
④ 혁신 아이디어 확보 
제안 과정에서 창의적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전략의 일부. 
보상금을 통해 단순 영업용 제안이 아닌, 실질적 기획안을 유도. 
⑤ 기업 이미지 및 ESG 경영 
공정거래, 상생협력 차원에서 긍정적 기업 이미지 제고. 
대기업의 갑질 논란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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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자인·서비스 혁신 

15. 경험경제 시대, 왜 서비스는 디자인되어야 할까?

1. 현황 및 문제점 
오늘날 세계는 ‘제품 중심 경제’에서 ‘경험 중심 경제(Experience Economy)’로 전환되었다. 
서비스는 더 이상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겪는 ‘전체 경험’을 설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 기술 중심의 혁신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이나 서비스R&D 과제 대부분이 사용자 경험을 다루지 않거나, 디자인 방법론의 도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획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등 복잡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 ‘서비스디자인’ 없이 경쟁력 있는 경험을 구현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국내 서비스산업은 낮은 생산성과 품질 불균형, 고객 불만, 글로벌 경쟁력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2. 정책 제안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산업부, 문체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디자인 기반 서비스 혁신 전략 마련 
서비스R&D 과제 내 서비스디자인 항목 의무 반영 : 고객 여정 맵, 페르소나, 프로토타입, 테스트 기반 설계 방식 도입 
공공서비스디자인 표준화 및 평가체계 구축 : 서비스 경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K-SQX 등)를 설계 및 도입
민간 서비스디자인 역량 강화 바우처 도입 : 병원, 은행, 관광, 유통 등 주요 민간 서비스 영역에 디자인 컨설팅 지원 

3. 국내외 사례 
IDEO 아셀라 프로젝트(미국) : 열차 디자인이 아닌 ‘여정 전체’를 디자인한 사례. 서비스 전반의 고객 경험을 재설계 
핀란드 헬싱키시 보건소 개편 프로젝트 : 시민 여정 기반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구조를 재설계하여 접근성과 만족도 향상 
한국 국민디자인단 사례 중 ‘공공청사 민원 흐름 개선’ 과제 : 민원인의 서비스 경로를 분석해 재배치 및 안내 시스템을 개선, 만족도 50% 이상 증가 

16. 왜 공공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다시 디자인되어야 할까? - 공공서비스 기본값 재설정 

2024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모두를 위한 국가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 성장을 모토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 발전과 산업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소외되고 불평등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국가 운영의 기본값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의 기본값을 재설정하여, 모든 국민이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성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서비스 설계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배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 설계자(Choice Architect)'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택 설계자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선택지를 디자인하여, 모든 국민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디자인경영'을 선포하고, 정책과 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Design Council을 통해 공공서비스에서도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디자인단'과 같은 정책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 제도 개선 과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그들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 설계를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포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공공서비스의 기본값을 다시 설정할 때입니다. 세금 징수, 에너지 절약, 건강 검진, 교육, 기부 등 생활 속 공공서비스의 최적의 기본값을 찾고,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재디자인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진정한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효율성을 넘어서 포용성과 공평성을 갖춘 사회로 나아 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 가 운영 철학 자체를 전환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중심의 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통해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공공서비스 기본값 대조정 : 선택설계와 서비스디자인 기반 국정운영 혁신 

현황 및 필요성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는 오랜 시간 공급자 중심 행정, 효율 중심 설계라는 기본값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화, 디지털 불평등, 사회 취약성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은 사용자 중심의 기본값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값(Default setting)은 단순한 옵션이 아닌 행동을 유도하는 설계의 출발점이다. 행동경제학은 기본값 하나가 개인의 선택, 정책의 성과, 사회 전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장기기증, 퇴직연금, 에너지 절약, 자동 저축 등에서 기본값 변경만으로 수용성과 참여율이 2배 이상 높아진 해외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서비스디자인은 이러한 기본값 설정을 사용자 경험 기반 설계 기법으로 실현하는 도구이며, 기본값 설계의 구조화를 통해 공공정책의 체감도, 포용성,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 

추진내용 
(디폴트 설계 프레임 도입) 20개 이상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기본값 조정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시범 적용 
* 예:
· 재활용: ‘재활용함 기본’ 설정 → 혼합 쓰레기 감소
· 건강검진: ‘자동 예약’ → 참여율 증가
· 민원 알림: ‘문자·이메일 동시 발송 기본’ → 미수령율 감소
· 기부: ‘자동 기부 체크온’ → 기부 참여율 증가
· 공공앱: ‘개인정보 비공개 기본’ → 디지털 신뢰 회복 
(행동디자인 기반 리디자인 실험) 공공서비스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행 
동유도형 기본값 시나리오를 공동설계 
· 국민디자인단 + 정책 수요자 + 서비스디자이너 협업
· 각 기본값 변경 전·후의 사용자 행동 변화 추적 
(선택설계자 제도화) 모든 공공서비스 주요정책에 대해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 지정 
· 정책 문서 및 서비스 매뉴얼 내 기본값 설정 근거와 효과 공개
· 디지털 서비스는 자동 설정 흐름(예: 온보딩 설계)에 반영 
(SDL 설립 및 국가 가이드라인 수립) 범정부 차원의 Service Design Lab(가칭) 설립 및 ‘기본값 설계 가이드라인’ 국가표준화 추진
· 정책 디폴트 설정 체크리스트, 유형별 사용자 경험 구조화 매뉴얼 제작
· 국정과제, 생활 밀착형 정책 중심 우선 적용 

기대효과 
행정의 설계 철학 전환: 효율에서 포용으로, 보고서에서 사용자경험으로 
국민 체감 행정 실현: 국민이 느끼는 ‘불편’이 아닌 ‘불합리’를 해결 
정책실행률·참여율 제고: 기본값 조정만으로도 정책 수용성 비약적 개선 
정책실패 비용 절감: 선택 유도 설계를 통해 비효율 정책 구조 사전 차단
디지털 전환 격차 완화: 취약계층 디폴트 설계를 통해 자동 포용 실현
국정 신뢰도 상승: 국가가 사용자의 삶을 ‘설계’하는 존재로 전환 
Re-Design, Re-Innovation Korea 
정책의 기본값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 그것은 곧 국민의 선택을, 삶을,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17. 공공디자인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디자인직렬의 TO(정원)가 극히 제한적이며, 조직 내에서의 위상 또한 낮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디자인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디자인직 정원 부족 : 현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디자인직 공무원 TO가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적임. 각 기관이 필요성을 인식해도 TO가 없으면 신규 채용이 불가능함. 
조직 내 위상 문제 : 디자인팀이 별도의 부서가 아닌 특정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있어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움. 단순한 시각 디자인 지원 부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 디자인 접근이 어렵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제한됨. 
디자인 전문성 확보 부족 :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기 어렵고, 채용 과정도 일반 행정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됨. 디자인 관련 업무가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 내부에 지속적인 노하우 축적이 어려움. 
[해결 방안] 
1. 디자인직렬 정원 확대 및 신설 :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내 디자인직렬 TO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서비스디자인 및 정책디자인을 전담할 수 있는 직군을 별도로 신설하여 행정직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2. 기관장 직속 조직으로 격상 : 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 업무는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함. 이를 위해 각 기관 내 디자인 조직을 기관장 직속 부서로 편성하여 정책 및 사업 기획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시: 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GDS)와 같이 디자인·디지털 전담 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운영. 
3. 탑다운 방식의 전문가 채용 및 파견 : 행안부가 디자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파견하는 방식 도입. 공공서비스 혁신 및 정책 설계를 위해 서비스디자인·정책디자인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 
* 예시: 프랑스 디자인공공서비스(DITP)처럼 국가 차원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양성·배치하는 모델 참고. 
4. 디자인 기반 정책평가 및 사업기획 필수화 : 서비스디자인 및 정책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선정하여 디자인 기반 문제 해결 방식을 필수 프로세스로 포함. 각 기관이 디자인 역량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병행. 
디자인의 역할이 공공 부문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디자인이 행정·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직 정원을 확대하고, 조직 내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채용·파견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디자인이 미적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주도하는 정책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8. 디자인은 하나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디자인진흥법이 두 개나 존재하나? (이원화된 법체계가 정책 혼선 유발) 

국내 디자인진흥 관련 법률의 재정비 필요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공공디자인은 안전, 접근성, 심미성, 공동체 정체성 등 공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치를 다루지만, 그 구현 수단은 결국 산업(제품, 설비, 기술)을 통해 실현된다.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두 개의 법안이 병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두 법은 구현과 가치를 분리해버렸다. 
공공디자인법은 ‘가치’를 말하지만 구현 책임은 없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은 ‘실현’을 담당하지만 사회적 가치 기준은 없다. 즉, 철학과 기술이 따로 놀게 만든 구조다. 

행정 편의적 이분법이 초래한 정책 이중 구조 
두 법률은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정책 병렬 구조를 낳았다: 
사업은 공공디자인 예산으로 기획되고, 집행은 산업디자인 조달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는 애매하고, 사용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설계와 사용자 경험 간의 단절, 디자인의 실행력 약화, 공공서비스 혁신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드문 이원화 모델 
해외 주요국은 디자인을 "디자인 정책"이라는 단일 프레임 아래 다루며, 공공과 산업을 인위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예: 영국 Design Council, 핀란드 Design for Government 이들은 정책, 서비스, 제품을 아우르는 통합 디자인 전략을 채택함. 
대한민국은 디자인을 부처 간 권한 나눔의 대상으로 취급하며, 그 결과 분절된 제도, 단절된 경험, 불완전한 실행이 반복되고 있다. “디자인은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산업을 거쳐야 한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부정한 것이, 바로 지금의 이분법 구조이다. 심지어 2025년 1월 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이 추가로 발의 되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은 공공영역의 디자인을 이미 포괄하고 있다. 디자인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도 디자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범위를 확대, 개정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디자인, 서비스디자인도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의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공공영역으로 확대되면 응당 기존 법인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되어 포괄해야 할 것인데 별도의 법이 생겼다. 성격이 다른 영역이라서 그래야 한다면, 제품, 시각, 환경 디자인법은 왜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현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명칭이 바뀌지 않아서 일 뿐(그간 산업디자인진흥법 명칭도 디자인진흥법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실패함), 공공디자인을 배제하지 않으며, 공공디자인 또한 포괄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디자인기본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다루지 않는 세부 공 공디자인 정책을 위한 특화법이다.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디자인진흥법 제정법률)은 공공영역의 디자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영역의 디자인을 포함하여 디자인 산업 전 반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를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 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이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정의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디자인 개선을 포괄할 수 있다. 법에서는 서비스디자인의 대상이 민간 서비스인지 공공 서비스인지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예: 공공기관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 공공시설의 사용자 경험 개선,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내에서 공공 부문의 디자인을 포괄할 수 있는 조항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는 창작 및 개선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하며,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디자인의 포함은 공공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자인 접근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공공 서비스의 품질 을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진흥원의 사업 중 "정부의 위촉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위촉사업에는 공공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등 공공 부문과 관련된 디자인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3.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 진흥사업, 기반구축사업" 등을 위해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 디자인 사업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내 공공 공간,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디자인을 포괄할 수 있다. 
4.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강화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및 공공서비스디자인이 이러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공공디자인을 다루는가? 
산업디자인의 범주 확장성: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서비스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비스디자인은 공공서비스 개선에도 적용 가능하다. 
정부 위촉사업 포함: 진흥원의 사업에 정부의 위촉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디자인 프로젝트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지역디자인센터의 역할: 지역디자인센터는 공공 디자인 특화사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부문에서의 디자인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 공공 부문에서의 디자인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진흥법은 공공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포괄적 해석을 통해 이러한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의 경우,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공공환경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진흥법은 공공디자인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 디자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디자인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디자인 진흥이나 도시계획, 공공정책의 하위 분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포괄하는 디자인 진흥의 넓은 범위 안에 공공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디자인의 법적 위치 비교: 영국의 디자인카운슬(Design Council): 디자인카운슬은 디자인 전반을 아우르며, 공공디자인 역시 디자인 진흥 정책의 일부로 관리한다. 이는 한국의 산업디자인진흥법처럼 하나의 포괄적인 디자인 진흥 법안 내에서 공공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PPS, DTPS): 미국은 공공디자인을 위한 별도의 연방법은 없으나, 민간 주도의 비영리 단체가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한다. 
이는 공공디자인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또는 프로젝트 기반으로도 충분히 진흥 가능함을 시사한다. 
일본의 도시디자인센터(UDC): 일본은 공공디자인을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한다. 이는 한국의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서비스디자인, 환경디자인, 시스템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듯이, 공공디자인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이원화된 법 체계는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디자인 진흥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효율 발생의 대표적 사례 
1. 중복된 기본계획 수립 의무 
현행 법 체계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산업디자인진흥계획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계획이 이중으로 수립되며,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경우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지역 간 차별성이 반영되기보다 형식적인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산업과 공공 영역의 디자인 분리로 인한 정책 비효율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별개로 다뤄지면서 정책 연계성이 부족함.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디자인, 모빌리티 디자인 등은 산업과 공공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이원화된 법 체계에서는 협력보다 개별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2.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비효율 
산업디자인진흥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반면, 공공디자인 기본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진함.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부처 간 조율이 원활하 지 않으며, 불필요한 정책 중복과 예산 낭비가 지속됨. 

해결 방안 
디자인진흥 법체계의 통합적 재정비 
1. 디자인진흥법으로 통합 개편하여 국가 디자인진흥 전략 일원화 
산업과 공공디자인을 분리하지 않고, ‘디자인진흥법(가칭)’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기존 법안의 장점을 유지하되, 중복 조항을 정리하고, 산업·공공디자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2. 기본계획 수립 절차 효율화 
전국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광역·권역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도록 개편. 지역 특성이 반영된 개별 계획이 필요할 경우,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행정 부담을 줄임. 
3. 디자인 정책 추진 체계 재구성 
산업·공공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 차원에서 통합 디자인 전략 기구를 운영하여 정책 간 연계를 강화. 디자인진흥을 담당하는 기관(KIDP)과 공공디자인을 관할하는 문체부 간의 협업 체계를 정립하여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 
현행 디자인진흥 관련 법률의 이원화는 행정적 중복을 유발하고 있으며, 공공 및 산업디자인의 연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적인 디자인진흥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중복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디자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이 서로 다른 부서, 다른 예산, 다른 평가체계로 운영되면서 전략의 일관성과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문제는 심각한 현실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디자인을 관할하는 법률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동시에 각각 특정 행정부처(산업부, 문화부)의 소관 법률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은 이제 단순한 외형 정비를 넘어서 시민 삶의 질, 사회적 신뢰, 공간 민주성 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럼에도 공공디자인의 전략적 기능이 부처간 분절 속에 갇히고 있는 현실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디자인진흥법이 모든 디자인 영역을 포괄하려면, 특정 부처의 이해에 종속되지 않는 법이 되어야 한다. 
디자인의 역할은 이제 특정 산업 분야나 문화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디자인은 공공정책, 사회복지, 보건, 치안, 교통, 교육, 산업전략, 환경계획 등 전 부처를 아우르는 수단이 되었다. 디자인을 총괄하고 진흥하는 법 역시 특정 부처의 목적 아래 머물러서는 공공성과 전략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처럼 산업디자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디자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따로 관리하는 방식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통합형 정책(예: 스마트시티 디자인, 재난 대응 서비스디자인, 고령자 복지시설의 환경디자인 등)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고 디자인을 부처별 시각으로 분절시키면서, 디자인 고유의 융합성과 전략성을 살리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진흥법과 공공디자인기본법을 통합한 ‘디자인진흥법(가칭)’을 제정하되, 그 소관을 특정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 또는 국무회의 결정이 가능한 상위 정책 법률 체계로 격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부, 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된 디자인 정책이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KIDP)과 지자체 문화디자인과, 지역디자인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직 구조 역시 중복을 줄이고, 디자인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디자인 거버넌스로 재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디자인진흥법은 '산업'을 위한 것도, '공공'을 위한 것도 아닌, ‘국가 사회 전반’을 위한 디자인 전략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 공공디자인 운영 체계는 왜 통합되어야 할까?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도시 미관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 
공공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이다.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그건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어차피 국민 생활 전반과 관련 있으니 산업부 디자인진흥원에 자문을 구하자? 거긴 산업디자인 중심이다. 
결국 당신은 세 부처와 네 기관에 연락하게 된다. 그리고 ‘협의체’를 만든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일본 경제산업성(산업부)이 정책디자인까지 주도한다. JAPAN+D라는 젊은 공무원 중심 조직이 직접 디자인 리서치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디자인 가이드를 만든다. 
그들은 디자이너이자 공무원, 정책 설계자이자 문제 정의자다. 부처 간 협의를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디자인을 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산업디자인은 산업부가 한다. 공공디자인은 문체부가 한다. 정책디자인은 행안부가 한다. 
UX디자인은 디지털정부국이 한다. 서비스디자인은 각 부처가 자기들끼리 한다. 각자 자기 밭을 지키느라, 디자인은 여기저기 흩어진 조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전체 그림을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이게 ‘당연해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정책담당자는 말한다. 
“우린 디자인 잘 쓰고 있어요. 가이드라인도 있고 매뉴얼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고, 너무 불친절해서 민원을 넣고, 너무 헷갈려서 잘못 사용한다. 
공공서비스는 디자인되었다. 하지만 '디자이너 없이 디자인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안한다. 디자이너가 정책 설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 

디자인 통합운영기구 설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디자인 전략센터’ 설립 
공공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을 한데 모아 모든 부처에 디자인 자문권과 가이드라인 권한 부여 
전 부처 공통 디자인 기준 마련 
국민이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든 ‘공통된 논리, 구조, 언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청구서, 공지문, 상담 등 
모든 접점에 일관된 UX 적용 
젊은 공무원 중심의 정책디자인단 운영 
JAPAN+D처럼, 한국형 ‘KOREA+D’ 조직 신설 
부처를 가로지르는 젊은 디자인 리더십 육성 
디자이너 공무원 확대 채용 및 정책개발 훈련 제공 
부처 간 디자인 충돌 방지 매커니즘 구축 
‘디자인 연계 검토 회의’ 정례화 
국민이 바라보는 서비스 흐름 관점에서 정책 조율 
왜 이게 중요한가? 
지금 한국은 디자인 강국이다. 하지만 ‘정책 디자인 강국’은 아니다. 일본은 공무원이 정책을 디자인한다. 핀란드는 디자인사가 법안을 만든다. 영국은 디자이너가 국가전략을 만든다. 우리는 디자이너가 정부에 제안만 할 수 있다. 디자이너가 정부에 개입할 수는 없다. 공공디자인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업무의 효율 때문이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값이기 때문이다. 

20. 왜 우리나라는 디자인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려 시도하지 않을까?

영국에서는 병원 감염으로 인해 매년 약 5,000명이 사망하고, 치료에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디자인 카운슬이 공동으로 "디자인 벅스 아웃(Design Bugs Out)"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병실용 캐비닛, 휠체어, 환자용 의자 등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을 다시 디자인해 세균의 번식을 막고, 청소가 용이하게 하여 감 
염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제품들이 병원에 보급되었고, 감염률 저감뿐만 아니라 기업 매출 확대, 국가 예산 절감이라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자인을 '부가적 요소'로 보는 인식 
감염병은 기술·의료 영역으로, 디자인은 외형이나 편의성 개선용으로 보는 이분법이 지배적입니다. 
가격 중심의 공공조달 시스템 
조달시장에서 디자인을 통한 감염 예방 기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가가 낮은 제품 위주로 선정됩니다. 
의료 정책 R&D에서 디자인의 배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정책이나 연구개발은 기술·제약 중심입니다. 사용자의 행동이나 환경 설계를 다루는 디자인은 배제됩니다. 
병원 조직 내 위계 문화 
현장의 감염 문제는 간호사나 청소노동자의 몫으로 치부되고, 환경 자체를 리디자인하는 접근은 무시됩니다. 
디자인 중심 프로젝트의 주체 부재 
디자인진흥기관, 병원, 복지부, 감염병 관리 기관 간 협업 체계가 없습니다. 영국은 디자인카운슬이 보건부와 함께 이를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그 역할을 맡을 구심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만 5천 명 이상이 병원 내 감염으로 사망합니다. 이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입니다. 이제는 의료 행위만이 아니라 디자인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분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병원 가구 하나, 공간 배치 하나, 손잡이의 곡률 하나까지도 감염률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디자인 혁신은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정책이고, 예산이고, 생명 보호 장치입니다. 왜 우리는 이 중요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을까요? 
* 관련 글 : 디자인세균퇴치 https://servicedesign.tistory.com/458  

21. 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는 걸까?

1. 현황 및 문제점 
오늘날의 행정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정책 기획·집행 시스템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임. 
‘정책은 기획서로 쓰는 것’이라는 관행 속에서 공무원은 ‘디자인’이 아닌 ‘기능’만 관리하려 함. 
공공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수사를 내세우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공감, 관찰, 시각화, 시나리오 도출 등의 디자인적 사고 프로세스는 부재함. 
해외 주요국은 공무원의 디자인 사고를 공직 교육에 통합하고 있음. 일본은 경제산업성 내에 정책디자인 실험조직 JAPAN+D를 운영하며, 영국은 폴리시랩(Policy Lab)을 통해 정기적으로 디자인 기반 정책 실험을 수행함. 
반면 우리나라는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정책 결정자와 수요자 간 인식 격차가 지속됨. 

2. 정책 제안 
디자인 사고 기반의 공직 혁신 전략 수립 
모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정책디자인 사고 기반 교육과정 개설 
정책기획 직무군에 ‘디자인 사고 활용 역량’ 항목을 반영한 역량평가체계 도입 
주요 정책 수립 시 디자인적 사고 기반의 문제정의 및 시나리오 도출 프로세스 의무화 
대통령령 또는 총리훈령 수준에서 ‘디자인 사고 기반 정책기획 가이드 라인’ 제정 

3. 우수사례 (국내외) 
영국: Policy Lab, 디자인 사고 기반 공직자 교육 및 정책 실험 정례화 
일본: 경제산업성, JAPAN+D 설립 → 젊은 공무원 주도 정책디자인 실험 추진 
핀란드: VNK(총리실)와 오울루시, 공공부문 문제 해결 위한 디자인 기반 문제정의 툴킷 보급 
한국: 국민디자인단이 일부 디자인 사고 방식을 도입했으나, 공직자 교육 체계에는 내재화되지 않음 
다음은 주요국 공무원들이 정책기획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디자인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대표 사례이다. ‘디자인은 디자이너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 아래, 정책 수립자 스스로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를 실무 역량으로 채택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1. 영국 Policy Lab (Cabinet Office) 
공무원 대상 디자인 사고 교육: 
정책기획 실무자(Policy Professionals)를 위한 공인 교육과정에 디자인사고가 포함됨. 
정책 실험과 시각화 중심의 툴킷 운영: ‘Policy Design Field Guide’, ‘System Mapping’, ‘Evidence Safari’ 등 실무 중심 도구들을 공직자에게 보급하고 실습을 통해 익히도록 함. 
주요 성과: 주거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복잡한 정책에서 사용자 리서치 및 프로토타입 중심 접근 확산. 
참고: https://openpolicy.blog.gov.uk 

2. 일본 JAPAN+D (경산성 소속) 
20~30대 젊은 공무원 중심의 디자인 실험 조직 
정책기획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디자인 사고와 리서치 역량을 학습. 
실제 과제 실행 사례: 도시재생, 청년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에 디자인 기반의 사용자 리서치를 도입. 
콘센트(Concent), NTT DATA Tangity 등과 협력하여 민간 디자인 
기업의 툴킷을 학습함. 
공식사이트: https://www.meti.go.jp/policy/policy_management/p 
olicy_design/ 

3. 핀란드 VNK 총리실, DfG(Design for Government) 
헬싱키 알토대와 협업, 공무원 대상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제 행정부처 과제를 공공디자인 석사 학생들과 협업하여 해결함. 공무원들은 ‘수요자 관점 리프레이밍’과 ‘프로토타입’ 실습에 직접 참여. 
정책 실험의 공식화: ‘Government as a 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공무원도 실험과 디자인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음. 
참고: https://dfg-course.aalto.fi 

4. 싱가포르 DesignSingapore Council & PSD 
공무원 역량체계에 디자인 역량 포함 
퍼블릭서비스디비전(PSD, 공공인사처)에서 디자인 역량을 리더십 프레임워크로 통합. 
디자인 싱가포르 카운슬 주도하에 중앙공무원 대상 디자인사고 훈련 정례화. 
성과 중심 혁신 프로그램인 PS21에도 디자인 접근법 공식 채택 
참고: https://www.designsingapore.org 

5. 미국 Lab@OPM (미국 인사관리처 산하 실험조직) 
연방정부 공무원 대상 디자인사고 워크숍 정례화 
연방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간 중심 문제정의, 리서치, 프로토타입 제작 등의 디자인 역량 교육 
조달청(GSA), 재향군인부, 국세청 등에서 실제 실험 프로젝트 진행 
참고: https://lab.opm.gov/ 
이러한 흐름은 공공영역에서도 정책 설계자가 직접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디자인은 전달물이 아니라 사고의 방식이며, 공직자도 디자이너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왜 우리나라 공무원은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다음 정부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22. 정부는 왜 ‘디자인’을 배워야 할까요? 고객 중심 혁신의 실현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는 민간에 비해 낮음. 
많은 정부기관은 여전히 행정 효율, 예산 집행, 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객 경험 중심의 혁신 전략 부재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요구와 경험에 기반한 설계 체계는 부족함. 
특히, 서비스 설계 초기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취약함. 

2. 정책제안 

매킨지의 「Customer-Centric Transformation in Government (2023)」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는 디자인싱킹과 서비스디자인의 원칙과 정확히 부합한다. 
디자인싱킹 기반의 전략 수립 체계화 
고객의 요구를 '가치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정책 및 서비스 기획 초기 단계에 디자인 전문가 및 사용자 참여 구조 도입 
서비스 여정을 중심으로 전체 작업 체계를 정렬하는 ‘경험 중심 전략’ 수립 
고객 중심 변화 실현을 위한 4대 실행 원칙 채택 
① 고객 경험의 맥락적 이해: 단순 설문이 아닌 심층 인터뷰, 그림일기, 참여 관찰 등 도구 활용 
② 고객 데이터 기반 설계: 행정 빅데이터와 시민 피드백을 결합한 분석 체계 구축 
③ 민첩한 조직 구조 도입: 시민 요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TF형 운영 구조 도입 
④ 지속적 피드백 및 개선 루프: 정책 실험(Pilot)과 피드백 루프를 운영해 지속 개선 체계 마련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디자인 기반 교육 확대 
공공조직 내부에 디자인싱킹과 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 도입 
특히 정책기획, 민원서비스, 디지털전환 부문 공무원을 중심으로 체계화 필요 
디자인 전담 조직 또는 서비스디자인 랩 구축 유도 
각 부처 및 지자체에 고객 중심 혁신을 전담할 수 있는 소규모 디자인랩 또는 UX개선 전담팀 설치 
민간 디자인기업과 협업 체계를 제도화하고 조달 제도를 개편해야 함 

3. 우수사례 (국내외) 

미국 연방 정부 기관: 디자인싱킹을 도입해 수백만 명의 고객 만족도 25% 개선 (McKinsey 보고서 사례) 
영국 GDS (Government Digital Service): 사용자 여정 중심으로 전자정부 시스템 전면 재설계 
핀란드 ODA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서비스에서 UX 리서치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국민디자인단: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설계 실험의 대표적 모델. 12년간 2천여개 과제 운영. 

23. 왜 한국엔 정책과 디자인의 융합 연구가 시작되지 않는 것일까?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디자인 기반 접근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책과 디자인 간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국내에서 매우 미비하다. 서비스디자인이나 국민디자인단과 같은 실무 중심의 활동은 존재하지만, 이는 프로젝트 단위로 한정되며, 정책학·행정학·디자인학 간의 학문적 결합과 구조적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영국은 정부디지털서비스(GDS), 정책랩(Policy Lab), 정책디자인 커뮤니티(Policy Design Community) 등을 통해 디자인을 정책 기획 및 수립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2023년에는 AHRC(영국예술인문학 연구위원회)가 주도한 Design | Policy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디자인-정책 융합의 연구 기반 강화에 나섰다. 이 연구는 정책 내에서 디자인이 단순한 시각화 도구를 넘어서, 정책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은 여전히 디자인을 정책 커뮤니케이션 도구 혹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결과 정책 수립과정에서 디자인이 전략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책디자인의 효과나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학제간 연구 기반도 부재한 실정이다. 

2. 정책제안 

정책디자인 융합 연구 기반 마련 정책학, 행정학, 디자인학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정책디자인 관련 통합 학회 또는 융합센터 설립 검토 
정책연구기관 내 정책디자인 전담 연구팀 운영 
디자인 기반 정책기획 표준화 및 평가모델 개발 
정책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개입 수준에 따른 유형 분류 및 영향력 분석 모델 개발 
단순 도구형, 실험형, 구조변형형 등 디자인의 작동 방식에 따른 정책 평가 기준 설정 
디자인 기반 정책 실험의 연구자-실무자 연계 구조 도입 
대학 및 연구기관이 공공부문 정책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국민디자인단, 공공정책랩 등과 연계하여 디자인-정책 융합 연구사례의 데이터화 및 확산 추진 

3. 우수사례 (국내외) 

영국 AHRC Design | Policy 연구 네트워크(2022~2023) 700여 명의 정책가, 연구자, 디자이너 참여 
정책과 디자인의 관계를 분석하고 세 가지 영향모델(도구형, 즉흥형, 구조변형형)을 제안함 
연구기반을 정책결정과정과 연결하는 다학제적 융합 구조 구축의 대표 사례임 
출처: https://gtr.ukri.org/publication/overview?outcomeid=65eb09b2d9a5b1.71874088 
핀란드 Aalto대학 / DfG(Design for Government) 프로그램 
디자인 전공 석사과정이 실제 정부 부처 정책과제에 참여 
정책문제에 대한 디자인 리서치 및 제안 결과가 부처 보고서로 채택됨 
학문과 실무의 연계 모델 
국내 유사 시도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민디자인단, 국책연구기관 일부에서 정책+디자인 융합 프로젝트 개별 수행 
아직 제도화된 정책연구체계로 통합되지는 않았음 
한국행정연구원의 오픈정책랩(Open Policy Lab, 2018-2022)은 디자인사고 기반 정책 실험 동향 및 발전방안을 모색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 연구 시도였음. 시민참여형 숙의 기반 정책 기획방안을 소개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디자인이 정책과정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떻게 제도화 될 수 있는지 실천적 구상은 부족. 이 시도는 정책디자인 연구 체계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24. 디자인, 왜 아직도 공공에서는 ‘예쁘게 만드는 것’으로만 오해되고 있을까?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은 여전히 리플릿, 인포그래픽, 캠페인 포스터 등 외관을 꾸미는 일로 축소되어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정책 초안 수립 단계나 행정서비스 기획 과정에서는 디자인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정책 설계가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착되는 원인 중 하나다. 이러한 오해는 단순한 인식 부족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접근권이라는 기본권 차원의 문제로 연결된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비문해자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은 ‘불편한 디자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즉, 정보가 있어도 읽을 수 없고, 절차가 있어도 접근할 수 없으며, 시스템이 있어도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된다. 
이러한 배제는 단지 서비스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이 결여된 결과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Centered Design)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2. 정책제안 

공공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디자인 개입 의무화 
모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신규 기획 시, 사용자 경험 기반의 디자인 절차 반영 
특히 웹서비스, 디지털 민원, 복지·보건 서비스는 디자인 감수 및 검증 절차를 표준화 
‘디자인 없는 정책은 인권 없는 정책’이라는 원칙 제정 
디지털 시대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선언 
물리적·인지적·정보적 장벽 제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제정 
정책과정에서 소수자 관점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공공서비스 기획 시 장애인·고령자·외국인 등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이용자 대표 시민패널’ 등 제도화하여, 의견 수렴이 아닌 실질적 공동 기획 체계 마련 
공공디자인 전문조직 및 인력 확보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서비스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민간 디자인 전문인력과의 협업 메커니즘(예: 상시 참여형 풀, 공공디자인 플랫폼 등) 마련 

3. 우수사례 (국내외) 

일본 디지털청 디자인시스템(2024)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디지털 행정’을 목표로, 웹접근성 중심의 UI/UX 디자인 시스템 구축 
시각장애인 접근성 검토, 고령자 대응 설계 등 인권 기반 디자인 원칙 명문화 
굿디자인·베스트100 선정 관련 링크: https://digital-gov.note.jp/n/n13ae114e3237 
영국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 공공디지털서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GOV.UK Design System) 운영 
장애인 접근성, 응답성, 정보 명료성 기준을 의무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개편 시 서비스디자인 적용 사례 
시민 리서치 기반 개편 
비문해자와 저시력 사용자 대상 테스트 반영(예: 폰트 크기, 음성 안내 등) 

25. 왜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혁신 전략으로 활용하지 못할까?

덴마크는 디자인 활용 수준을 네 단계로 설명한다. 1단계는 디자인을 쓰지 않는 상태, 2단계는 외형(스타일링)에만 사용하는 단계, 3단계는 일하는 방식에 디자인을 적용하는 단계, 4단계는 디자인을 조직의 전략적 사고 방식으로 삼는 단계이다. 애플은 대표적인 4단계 사례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많은 정부 부처나 기업이 여전히 1~2단계에 머무른다. 디자인을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예쁘게 꾸미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혁신 전략으로 삼기에는 아직 인식도, 체계도 부족하다. 디자인은 실제로 문제해결의 도구이자, 조직 문화를 바꾸는 메타 전략이며, 정책을 재설계하는 수단이다. 
영국의 디자인카운슬, 덴마크의 마인드랩, 미국의 퍼블릭폴리시랩 등은 정부 안에 디자인 조직을 두고 공공정책의 문제를 다시 디자인한다. 싱가포르, 호주도 정부 차원에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부처별로 디자인을 쓰는 기준도 다르고, 중앙정부에 통합적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조직도 없다. 디자인진흥기관은 있지만, 정책 혁신과 조직 디자인을 리드하진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디자인 예산이 아니라 디자인을 조직과 사회를 바꾸는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구조다. 디자인은 더 나은 정책, 더 인간적인 공공서비스, 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든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아직 디자인을 ‘전략’으로 다루지 못할까?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많은 조직은 아직도 디자인을 '스타일링'이나 '외형 개선'에 국한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덴마크디자인센터가 제시한 디자인 활용 4단계 
(디자인 사다리)에 따르면, 국내 산업과 행정 대부분은 1단계(비활용) 또는 2단계(스타일링 활용)에 머무르고 있음. 
정책·산업·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디자인을 혁신 도구로 활용하려면 조직문화의 변화, 리더십의 이해, 실증 프로젝트의 누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환경이 미흡함. 
또한 디자인을 산업부(산업디자인), 문체부(공공디자인), 행안부(정책디자인)가 분산해서 다루고 있어 통합 전략 수립이 어렵고, 디자이너가 정책과 조직 시스템 혁신에 개입하는 통로도 부재함.
 
2. 정책제안 
디자인 활용 단계별 성장 전략 수립: 기업과 공공기관의 디자인 활용을 디자인 사다리 1→4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진단, 컨설팅, 펀딩) 구축 
국가 디자인 통합조정기구 설립: 부처 간 디자인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디자인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상설 기구 신설 
공공부문에 ‘디자인 리더십’ 제도 도입: 디자이너가 정책 개발·서비스 개선 과정에서 혁신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디자인 교육과 인식 전환 캠페인 병행: 디자인을 문제 해결 도구로 인식하도록 공무원 및 산업 리더 대상 디자인 리터러시 강화 

3. 우수사례 (국내외) 
덴마크 디자인센터(DDC): 디자인 사다리 모델을 통해 국가 차원의 디자인 성숙도 측정 및 디자인혁신지원 정책 운영 
영국 디자인카운슬: 디자인을 공공정책 개발 및 조직 역량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Design for Public Good 등 보고서 다수 발간 
싱가포르 DesignSingapore Council: 총리실 직속으로 운영되며 각 부처에 디자인팀을 배치, ‘디자인 2025’ 국가전략 수립 
한국 국민디자인단: 2014년 시작, 1900개 과제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프로젝트 단위에 머무르며 구조적 혁신에는 한계 

26. 왜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평균을 위한 전략’으로만 사용하고 있을까?

1. 현황 및 문제점 

디자인은 오랫동안 ‘평균 사용자’를 대상으로 삼아왔다. 기업은 비용 대비 수익을 고려하여 가장 큰 수요집단에 맞춘 제품을 만들어왔다. 이로 인해 장애인, 노인, 난독증 환자, 아동 등 평균에서 벗어난 이들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소외되었고, 시장에서도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 발전은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AI, 자동화, 맞춤형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 ‘모두를 위한 디자 인’이 경제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포용디자인이 곧 주류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 옥소(OXO), Xbox, OneNote, Seeing AI 등의 사례는 포용디자인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한국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언했지만, 디자인 정책에는 이 철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공공정책과 산업기획에서 디자인은 미적 장식이나 제품 스타일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포용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2. 정책 제안 

1) 포용디자인 중심의 국가디자인전략 수립 : 모든 국민이 배려되는 디자인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디자인 전략 수립. 
2)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포용성 기준 반영 의무화 : 공공서비스 및 정부 과제 설계 시 체크리스트가 아닌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포용성 설계 포함. 
3) 장애인, 노인 등 감각 민감자 중심의 사용자 리서치 시스템 구축 : 산업적 리드유저로서 이들을 제품·서비스 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시켜야 함. 
4) 포용디자인의 경제성과 사회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정부 지원 R&D 추진 : 경제성, 접근성, 사회통합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도록 설계. 
5) 산업별 포용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적용 유도 : 고령사회, 다문화사회, 장애포용 등 이슈에 대응하는 분야별 표준화. 

3. 우수사례 (국내외) 

OXO (미국) : 관절염을 앓는 아내를 위한 감자칼에서 시작된 유니버설디자인. 미국 주방용품 시장 점유율 50%, 디자인상 180개 수상. 
Microsoft Seeing AI :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음성 지원 앱. 제품 개발 초기부터 포용디자인 관점이 반영됨. 
JAL 퍼스트클래스 젓가락 (일본, 트라이포드디자인) : 장애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탄생. 미끄러지지 않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디자인으로 글로벌 항공사 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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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D·산업·경제 구조

27. 왜 우리 정부 R&D는 여전히 기술개발 중심일까?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정부R&D는 여전히 ‘기술 중심, 성과 중심’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개별 기술의 발전은 있었지만,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나 사회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대응 전략에는 취약하다. 
공공R&D는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 상상력 기반의 미래 시나리오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R&D 구조는 단기 실적 
압박, 평가 편의성, 부처별 이해관계 등에 의해 과감한 도전이나 실험을 회피하고 있다. 

2. 정책 제안 
정부R&D를 ‘비전 주도형’으로 재편: 특정 기술이나 부처가 아닌 사회적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 시나리오 기반 R&D’ 체계 구축 
디자인 기반 미래구상 플랫폼 운영: 디자인사고, 시나리오플래닝, 시스템사고를 활용해 상상 가능한 미래 사회의 모습(신산업, 신서비스, 국민의 삶의 방식)을 형상화 
R&D의 인간 중심성 강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된 삶’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욕망·행동·사회구조 변화에서 출발하는 공공R&D 아젠다 도출 

3. 국내외 사례 
영국 Innovate UK: 기술 중심이 아닌 ‘사회 문제 해결형 미션’ 기반으로 R&D 과제를 설계 
핀란드 Sitra: 디자인사고와 시민참여로 구성된 시나리오 기반 국가 전략 연구 주도 
싱가포르 GovTech: 디지털·사회문제·인간중심 혁신을 통합하는 공공 R&D 전략 전개 
복지부 미래의료 시나리오 개발(대한민국, 2013): 디자인 기반 상상력을 접목한 공공 헬스케어 시나리오 창출 시도 

28.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정부 R&D는 어떻게 구조 전환해야 할까?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정부 R&D는 기술 중심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편중되어 있음. 
기후위기, 자원 고갈, 생태계 붕괴 등 전 지구적 문제는 기술적 진보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R&D 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함. 
유엔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보호나 생태계 지속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기업의 이익과 정치적 고려가 정부 규제와 정책을 후퇴시키는 사례도 다수 존재(예: 한국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현재의 기술혁신이 오히려 ‘리바운드 효과’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 존재. 

2. 정책제안 

정부 R&D 예산의 구조 전환: '50% for the Planet' 원칙 수립 
전체 정부 R&D 예산의 최소 50%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연구개발에 배정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농업 등 분야를 우선 지원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R&D로 전환 
기술성숙도(TRL) 기반이 아닌, 인간중심·수요자중심 R&D 프레임 도입 
디자인 방법론(행동 리서치, 미래 비전 제시, 콘셉트 시각화 등)을 전 R&D 사이클에 적용 
국제 연합 ‘지구보전 R&D 컨소시엄’ 구성 
SDGs 기반으로 참여국 간 R&D 역할 분담 
공통 아젠다: 생물다양성 복원, 순환경제 전환, 지속가능 소비문화 촉진 등 
예: EU 수소철도, IRENA 태양광 확산, CCS 국제공동기술개발 등 R&D 조달 및 평가 기준 개편 
기술성 외에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 도입 
예산 배분, 과제 선정, 평가 기준에 탄소 절감효과, 생태계 기여도 반영 
시민사회 및 다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R&D 과제 기획 단계부터 시민참여 및 디자인 기반 미래상 논의 구조화 
단기 효율이 아닌 장기 사회가치 창출 기반 R&D 생태계 조성 

3. 우수사례 (국내외) 

독일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재생에너지 65% 목표, 법제도-재정 패키지 운영 
노르웨이·독일 수소 대중교통: 수소 기반 철도 및 버스 시스템 구축 
하버드 마이클 포터의 CSV 개념: 환경문제를 ‘혁신의 기회’로 재정의 
IDEO식 디자인 주도 R&D: 수요자 중심 콘셉트 기반 기술 시나리오 수립 

29. 왜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평가하지 않을까? - 만족도 조사로는 경험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정부의 얼굴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평가는 ‘공급자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국민은 자신의 경험을 정부에 알릴 기회도, 영향력도 갖지 못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한 문제와 경험은 수치로 환산되지 못한 채 정책 개선 과 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지 않는 한, 국가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개선을 반복하게 된다. 

현황과 문제점 
공공서비스 평가 방식의 한계: 
대부분의 기관은 만족도 조사를 정형화된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응답률 확보’와 ‘점수 유지’에만 집중됨. 
→ 실사용자 관점의 평가가 아닌 내부 성과 관리 지표로 전락. 
경험 중심 데이터의 부재:
공공서비스의 전 과정을 겪은 국민의 ‘여정’, ‘정서적 반응’, ‘불편의 이유’는 수집되지 않음. 
→ 개선이 아닌 반복되는 민원 대응만 지속.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부족:
고객만족도 결과가 있어도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나 피드백 순환 구조는 부재. 
→ 국민의 목소리는 ‘조사된 채로’ 사장됨. 
따라서 사용자 경험 평가가 필요하다. 
이 주장에 대해 다음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1. 기존 만족도 조사에도 경험 항목이 포함돼 있다 
2. 경험 기반 평가는 주관적이고 정량화가 어렵다 
3. 기존 데이터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4. 새로운 평가체계는 행정 부담만 늘린다 
위 지적에 대해 사용자 경험 평가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들수 있다. 
1. 만족도 조사에 이미 경험 항목이 일부 포함돼 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경험 일부”는 측정되지만, ‘경험의 흐름’과 ‘맥락’은 파악되지 않는다. 
점수는 있되, 왜 불편했는지, 언제 막혔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즉, 단편적 조각은 있지만 전체 여정(여정 기반 UX)은 없는 것이다. 
* “포함돼 있다”는 주장은 양적 착시에 불과. 
2. 경험 평가는 주관적이고 정량화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경험 평가는 정량+정성 혼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성적 데이터도 패턴 분석, 키워드 빈도, 감정 AI 분석 등을 통해 충분히 구조화 가능. 
해외 정부(BIT, USDS)는 이미 이를 정책 개선의 핵심 지표로 활용 중. →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3. 기존 데이터(VOC, 민원)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VOC나 민원은 문제 발생 후 반응이며, UX 평가는 문제 발생 전부터 전체 경험을 살핀다는 점에서 다르다. VOC는 “소리친 사람”만 잡히고, “말하지 않은 다수의 불편”은 놓친다.
UX 평가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체감 정보를 사전에 수집함. → 사후 반응 데이터와 사전 설계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4. 새로운 평가체계는 행정 부담만 늘릴 것이다? 
경험 평가는 ‘또 하나의 평가’가 아니라, 기존 평가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해석 장치다. 
지금의 CSI 점수는 왜 그 점수가 나왔는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 제시하지 못한다. 
UX기반 평가는 수치 뒤의 맥락을 밝혀 실질 개선이 가능하게 만든다. → 행정 부담이 아니라, 불필요한 반복 개선을 줄여주는 효율화 장치다. 

관련 통계 및 사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예산 약 70억 원(연간) 
* 출처: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조사 예산 항목, 2023 만족도 평균 점수 대부분 80점 이상 
→ 실제 문제 발견 기능보다는 기관 홍보용 수단으로 기능 중 
* 출처: 기재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종합보고서, 2023 국민의 불편 경험 조사 결과: 
민원서비스 이용자 중 약 60%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음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2 국민불편실태조사 

해외 사례 
영국 정부는 GOV.UK 사용자경험디자인 개선을 통해 연간 약 6억 파운드(약 1조 원) 예산을 절감함 
* 출처 : Lou Downe, 2019, Good Services 
호주 NSW주 정부: 
‘Customer Journey Mapping’ 방식의 공공서비스 평가 도입. 
민원 전 여정에 대한 정성적 피드백을 수집하고 시스템 설계에 반영. 
미국 USDS(United States Digital Service): 사용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 흐름을 분석하고, 연방정부 서비스의 UI/UX를 전면 개편함. 
정량지표보다 사용자경험을 주요 지표로 활용. 

정책 제안 
사용자경험 기반 평가 도입: 고객만족도 조사에 더해 ‘접근성, 상호작용, 정서, 영향’ 등 경험 기반 평가 항목 신설. 
디지털 피드백 플랫폼 구축: 모바일, 웹 등에서 실시간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공공 UX 플랫폼 운영. 
공공서비스 UX 통합평가모델 마련: 서비스 유형별로 사용자경험지표를 표준화하고, 기관 평가 및 정책기획 지표로 연계. 
수요자 참여형 서비스 개선 루프 설계: ‘평가 - 개선 - 공개’의 피드백 루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정책개선의 당사자가 되도록 설계. 

기대 효과 
정책 신뢰도 향상: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가 개선으로 연결되면 정부 신뢰가 실질적으로 제고됨. 
서비스 체감 품질 개선: 정량 수치가 아닌 실제 이용자의 불편과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이 설계됨.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강화: 수집된 사용자경험 데이터는 향후 정책 개선 및 예산편성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서비스디자인 기반 행정 확산: ‘디자인하는 정부’로의 전환 가능. 조직 내 민첩한 개선과 협업 문화 정착에 기여. 
“정부 예산은 결국 국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
국민은 공공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이자 평가자이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측정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다. 기존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할 수 없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은 공급자의 ‘의도’가 아니라 수요자의 ‘경험’으로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용역은 공급자 관점의 성과지표(CSI, VOC 등)만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연장선일 뿐, 이것을 통해 조사된 결과는 무엇이, 언제, 어떻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구체성을 띄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 서비스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모든 정부사업에서 사용자경험평가가 기본 프로세스로서 내재화될 필요가 있다. 발주, 수행, 평가 전 과정에 사용자 여정과 피드백 루프를 구조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30. 왜 정부 정책에는 연구개발이 없을까? - 정책에도 실험이 필요하다

비R&D에는 R&D가 없다 
정부 예산은 R&D(Research and Development)와 비R&D로 나뉜다. 
비R&D는 연구개발이 아닌 정책 사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책에는 R&D가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니다.?계획수립 시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며,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성공적 실행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면 R&D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 개발 중에 R&D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에도 R&D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는 정책 기획에 대한 인식 부족, 정책 개발 단계에 R&D를 지원하는 제도나 시스템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정부 정책 수립 단계의 현황과 한계점 
많은 정책은 의도와는 달리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곤 한다. 사무관이 연구보고서 등 기존 자료만으로 가설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만든다. 
이것은 빠르게 달리는 말 위에서 눈 감고 목표물에 화살을 쏘는 것과도 같다. 그 과정에 소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가다듬지만 이미 목표가 바르지 않으니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한 사안이라면 연구 개발 과정 없이도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대체로 복잡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정밀한 연구개발 없이 잘못 만들어진 정책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 
정책 수립 과정에 검증이나 테스트도 없다. 시범사업이 본사업에 앞서 검증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디자인에서 말하는 빠르게 실패하고 수정하는 프로토타이핑, 테스트와는 개념이 매우 다르다. 시범사업의 운영은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확산을 전제로 치명적인 문제나 고려해야 할 보완점들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모양새가 그럴싸하게 갖춰진 상태로 실행된다. 이에비해 프로토타이핑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 내용 검증을 위해 운영되며 짧은 시간에 손쉽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 거칠고 값싼 방법으로 실행된다. 새로운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작은 실험들을 반복하면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반복적인 프로토타이핑과 테스트로 검증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책 실행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번복하고 수습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서비스디자인의 역할

서비스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실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영국 정부는 장기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 통상 1인당 6만 2천 파운드(약 1억 원)의 예산을 써 왔다. 서비스디자인기업리브워크Livework는 기존 고용창출 정책을 다시 디자인한 프로젝트 'Make it work'*로 고용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소요 비용을 5천 파운드(약 9백만 원)까지 약 1/10의 규모로 줄였고 1천 명 이상의 지원자 중 275명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했다.
*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도 디자인한다. Makeitwork (영국 Livework)
이처럼 서비스디자인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서비스디자인 접근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자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R&D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새 정책의 도입을 고려한다고 가정해 보자. 정책을 만들기 이전에 도서관 이용자들의 필요와 불편함을 조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디자인을 한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용자 중심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같은 것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도서관 시설 확장이나 운영 시간 연장 등 구태의연하고 표면적인 해결책만 제시되고 혁신을 가져올 강력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게 된다.

왜 정부정책에는 R&D가 없을까?

공공 영역은 정책 기획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정부 정책 계획 수립 과정에 시간과 예산의 부족은 일상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검증 과정 없이 개발되고 실행된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처 장관들이 우르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허겁지겁 실무자들이 실행 방안을 준비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연습 없이 무대에 올라와 있는 배우들을 보는 것 같다. 방향은 정하지 않고 빠르게 달리라고 다그치는 꼴이다. 그 결과는 당연히 혼란의 도가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여건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렇게 공급자 위주로 계획되고 실행되는 정책이 계획처럼 작동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적이다.
물론, 급박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정책이 수립되는 경우도 있다. 갑작스러운 재해나 전염병이 퍼진다면 빠르게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에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정책을 계획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긴급 상황에 과학적인 계획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사후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급조된 계획 속에 숨겨진 허점들이 나중에 정책의 장기적 효과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R&D 도입이 가져오게 될 장점

정책 기획 단계에 체계적인 R&D 과정을 포함시키면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수요자의 요구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정의하는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정책이 해결하려는 수요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의할 수 있다.
수요자의 시각에서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필수적이다. 
R&D 과정에서 가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미리 예측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정책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정책이라면 이 과정은 필수적이다.
R&D를 통해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R&D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R&D가 그것을 크게 도울 수 있음은 분명하다.

정책 R&D의 대안적 모델로서의 국민디자인단

국민디자인단*은 R&D가 어떻게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착안점을 제시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 국민디자인단 소개 : 내 손으로 직접 정책을 디자인한다. 2023.4.8. 
아직 제대로 자원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현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는 서비스디자이너 자문비 명목으로 최대 6백만원 이내만 지원) 충분한 연구개발의 예시라고 하기는 어렵다. 기획과정에 수요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어, 그나마 정책영역에서 R&D라 부를만한 요소가 있는 드문 사례이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 기획 모델이다. 이것은 정책의 기획 단계에 체계적인 연구와 검증 과정을 포함시키고, 수요자의 요구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추진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 '가치 운동할래' 프로그램 (강남구 국민디자인단 과제, 2023, 대통령상)
첫 번째 사례는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은 "가치 운동할래" 프로그램이다.
강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재활 운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했다. 기존에는 예산 대부분이 전용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고가의 특수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었지만 사용율은 낮았다. 정책 수요자들의 욕구를 살펴본 결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수한 장소나 장비가 아닌 전문적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원에서 간단한 도구로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 운영했다. 자연스럽게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 주민들도 함께 하면서 관심과 호응이 높아져, 이제는 매주 1회씩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다. 지역 문화센터에도 전문 트레이너들이 장애인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동행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장애인은 운동을 돕는 동행인이 필요하다)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장애인들은 기존에는 전용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원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더 자주 자연스럽고 쾌적하게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장벽 없이 함께 운동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

2. 제주도의 부모 참여 프로그램 숲돌봄 (제주 서귀포시 국민디자인과제, 2023, 국무총리상)
제주도는 전국에서 맞벌이 가구 수가 가장 많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디자인단은 정책대상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숨은 욕구의 발견을 통해 숲 안내사가 아이를 교육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부모가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였다. 기존 정책은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 아이 돌봄 공공서비스를 늘린다는 관점에서만 접근했던 것을,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아이와 부모 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수요자의 충족되지 않았던 가족 간 관계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프로그램은 높은 예약률과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3. 골든타임 72 프로그램 (교육부 국민디자인과제, 2021, 국무총리상)
세 번째로 골든타임 72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과 교사들이 초기 72시간 동안 트라우마를 완화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고가 일어나고 3일간이 피해자들에게 있어 정신적 트라우마 완화 치료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 그 시간 내에 트라우마를 완화하는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규나 교육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실행이 잘 안 되는 실정이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 법규를 마련하면서 프로그램이 정례화되어 2023년 1만 명 이상을 지원했고, 2024년도 1만 1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14~2023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모음...(디자인DB)

국민디자인단의 운영은 정부 정책에 R&D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이다. 2024년은 2억원의 예산으로 5개의 지원과제를 운영 중이다. 적은 예산으로 국민 생활 접점의 다양한 과제들에 공무원들과 수요자가 함께 참여해 개발하며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경험하고 디자이너들은 공공 정책 기획 영역에 관여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기획 단계에서 사용자 조사 연구를 통한 사용자 중심 문제 재정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을 통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개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공동 개발, 반복적인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시뮬레이션 등의 연구개발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디자인단이 기존 정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만능 열쇠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요자 중심 접근 방법이 비현실적인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기에 행정가나 국민들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도가 권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에 수요자 중심의 변화 동인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려면 국민디자인단 뿐 아니라 수백 배 이상의 규모로, 더욱더 전폭적이고 다각적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의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정책 수립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단순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실제 필요와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 기획 단계에 체계적인 연구와 검증 과정을 포함한 R&D를 도입해 정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디자인단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본격적인 규모의 연구개발(R&D)과 다양한 수요자 중심 접근법이 공공부문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윤성원 
'왜 정부 정책에는 연구개발이 없을까?', 디자인사학회논문집, 윤성원 (2024.8.30. p-ISSN. 2765-2572 / e-ISSN. 2765-7825 ) 

이 제안에서 강조하는 ‘정책 R&D’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책 R&D는 정부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문제 정의, 수요자 조사, 대안 도출, 시나리오 개발 및 실험과 검증 등의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부 사업은 단년도 예산체계와 정량적 실적 중심의 계획 수립 구조에 따라 추진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획 단계에 체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 점이 본 제안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의식입니다. 즉, 과학기술 분야 R&D와는 별도로, 공공사업 기획 단계에 내재된 설계 역량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책의 수요자 중심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디자인’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이를 범부처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플랫폼(예: 정책실험랩)을 통해 뒷받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디자인 기반의 접근은 기존의 과학연구개발 기관의 기능에 관한 지적이 아니라, 일반 공공 정책, 행정의 실효성과 수요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설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이다. 
특히 정부의 공모사업은 구조적으로 정책의 사전 기획과 실험을 결여하고 있다. 공모 공고는 대체로 목표만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구체적 정책 방향과 비전이 부재하다.
각 지자체는 짧은 시간 내 소수의 전문가에 의존해 계획서를 작성하며, 현장 조사, 이해관계자 참여, 과학적 분석 없이 ‘직관과 경험’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형식적 완성도가 높은 계획이 채택되면, 이후에는 수정 없이 그대로 실행된다. 결국 정책은 실험도, 검증도, 대안도 없이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지역 적합성, 수요자 수용성 모두 낮아지게 된다. 설계 자체가 문제이기에 공공투자는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민간에서 기술 개발에 앞서 R&D가 필수인 것처럼, 정부 정책에도 ‘기획의 R&D’ 단계가 필요하다. 
[정책방안 제안] 
정책기획 R&D 단계 신설 
공모사업 본심사 이전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전 기획 R&D 트랙’ 도입 
최대 6개월의 ‘기획 실험 기간’을 보장, 다양한 지역 데이터와 리서치 기반 문제 진단 실시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의 주민, 전문가, 실무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기획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등 공개기획 절차를 제도화 
계획 평가 항목에 실험성·근거 중심성 반영 
기존의 형식적 완성도·예산계획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문제 도출의 정당성, 실험 가능성, 자료 기반의 설득력을 평가 
실행 연계형 기획지원 제도 도입 
R&D 기반 기획 단계에서 검증된 모델만 후속 공모에 자동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품질관리 체계 확립 

31. 왜 우리나라에는 서비스R&D가 없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시스템은 주로 제조업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R&D 정책은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R&D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R&D'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며, 서비스디자인,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R&D 투자 및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EU)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혁신과 관련된 R&D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약 950억 유로(약 13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헬스케어, 교육,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 
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Design Council을 통해 서비스디자인과 관련된 연구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이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서비스 분야 R&D를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Business Finland(구 TEKES) 역시 서비스 R&D 프로젝트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서비스 혁신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서비스 R&D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과 기술개발 중심의 R&D 정책에 머물러 있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 비율은 전체 R& D 투자 대비 약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인 1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서비스 R&D 전담 기관 또는 부서 신설: 정부 부처 내 서비스 혁신 및 R&D를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비스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비스 혁신을 위한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서비스디자인 및 서비스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서비스 R&D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EU, 영국, 핀란드 등의 성공적인 서비스 R&D 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서비스 R&D는 단지 학문적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R&D 정책을 넘어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32. 우리나라는 디자인으로 번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과 서비스에는 디자인이 녹아 있습니다. 아침에 사용하는 커피잔, 출근길에 타는 버스, 업무 중 사용하는 스마트폰, 퇴근 후 이용하는 배달 앱까지 이 모든 것이 디자인의 결과물 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의 겉모습을 예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은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는 디자인 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아 성공을 거둔 사례로 유명합니다. 덴마크는 '수출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Export)'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디자인 제품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덴마크의 디자인 제품은 전 세 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디자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K-팝, K-드라마, K-푸드와 같은 'K-브랜드'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디자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의 수출 부진과 제조업의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디자인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이는 곧 디자인 산업의 침체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디자인으로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부와 기업이 디자인을 단순한 '포장'이 아닌, 혁신과 성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디자인 교육과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젊은 디자이너와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디자인의 고유한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개선하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국이 디자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다면, 이는 곧 한국 경제 의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디자인으로 번영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국이 디자인을 통해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디자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 디자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디자인 인재 양성과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디자인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법·제도, 디자인권리보호, 인재육성, 기업지원 등을 통해 한국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디자인을 통한 수출 촉진 사례 
디자인 혁신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기업은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여 매출이 4배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기존 제품의 투박하고 무거운 디자인을 세련되고 슬림하게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는 독특한 패키지 디자인과 우수한 제품 품질로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3. 해외 성공 사례 벤치마킹 
해외의 성공적인 디자인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수출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Export)'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디자인 혁신은 단순한 제품 외관 개선을 넘어, 사용자의 경험과 만족도를 높여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부는 디자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디자인 연구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디자인 인큐베이터 설립, 디자인 홍보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디자인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은 한국의 수출 촉진과 경제 번영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나간다면, 한국은 디자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33. 왜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이 아닌,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로 두고 있는 것일까?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디자인 역량은 국제 공모전 수상 실적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 주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삼성, LG, 현대 등 일부 대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인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기업의 내부 역량은 기업 내부에서만 활용될 뿐, 산업 전체의 혁신 자원으로 순환되지 않는다. 
반면 산업 전반에 디자인 역량을 공급해야 할 디자인전문기업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으며,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내 디자인전문 기업의 평균 매출은 지난 10년간 실질적으로 감소했고, 인건비와 영업이익은 하락 추세다. 대기업에 의한 디자인력 집중, 낮은 디자인 활용률(국내 34.4%, 선진국은 60% 이상), 공공 부문 저가 입찰 구조가 맞물려 디 
자인산업 생태계가 기형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우수한 디자인 역량이 특정 기업 내부에 갇히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디자인은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에 작동하는 중간재 산업이자 인프라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뒷받침은 미미한 수준이다. 

2. 정책 제안 
1)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중심으로 전략 전환 : 인하우스 디자인 강화보다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제고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둬야 함. 
2) 디자인 수요 확대 기반 조성 : 공공조달 기준에 디자인 평가 항목 강화, 디자인 리서치·서비스디자인 등의 수요처 확대 유도. 
3) 디자인인력 수급 조절 및 고도화 : 과잉 배출된 디자이너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혁신 및 자격체계 재정비 필요. 
4) R&D 재편성과 정책사업 다각화 : 현재 유일한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외에 디자인 전문기업 대상 전략기획, 글로벌화, 공동 브랜드 육성 등 신규 사업 기획 필요. 
5) 산업디자인의 공공성 회복 : 디자인을 공공재적 시선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 기반과 협업 구조 마련.
 
3. 우수사례 (국내외) 

IDEO (미국) : 세계 25대 혁신기업에 선정, 세계적 혁신기업들의 컨설팅 수행. 단순 외형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디자인전문기업 모델. 
이노디자인 (한국) : MP3 ‘프리즘’ 사례처럼 성과 기반 계약을 통해 수출기업의 세계 1위 실현을 지원. 
Design Singapore Council (싱가포르) : 국무장관 직속으로 디자인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 국가 이미지 개선 전략으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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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복지·포용·인재·교육

34. 왜 우리는 ‘미래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도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을 넘어 ‘국가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시점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오늘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근대화를 이룬 ‘후발 추격국의 기적’으로 불린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빠르게, 너무 효율만을 좇으며 달려왔다. 그 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공정신”은 교육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금 학교는 오로지 개인의 성취와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누구를 위한 공부인가, 공동체의 책임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는다. 어떤 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인물들을 본보기로 삼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교육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들에게조차 “네가 이기고 살아남아야 해”만 가르친다. 미래 사회를 이끌 진정한 리더는 스펙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희생정신과 공동체적 사고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리더를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2. 정책 제안 
미래 리더십 교육의 전 생애적 강화 
초·중·고 교과 과정에 ‘공공정신’, ‘시민헌신’, ‘국가책임’ 관련 정규 교육 포함 
독립운동가, 과학자, 평화운동가, 유관순·안중근 등 역사적 위인을 통한 공감 기반 서사교육 확대 
공공리더십 체험 기반 교육 강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정례화 
모의정부, 모의국회, 정책토론회 등 학생 참여형 정책 훈련 도입 
헌신과 연대를 강조하는 교육문화 조성 
‘내 꿈은 ○○을 위한 ○○입니다’ 같은 공공적 진로설계 문화 조성 ‘대한민국을 위해 나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묻는 자기 성찰 교육 

3. 우수사례 (국외) 
영국 이튼스쿨: 국가가 위기일 때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인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함. 졸업생 중 20명의 총리 배출. 
이스라엘 키부츠 공동체 교육: 생존과 공동체 가치 중심의 민족 교육, 전국민 예비군 기반의 책임의식 함양. 
핀란드 ‘시민성 교육’: 공동체 삶의 의미와 민주적 책임을 어릴 때부터 체득하게 함. 
1) 미국 시빅 미션 오브 스쿨스(Civic Mission of Schools) 
개요: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한 공공리더 양성 교육 캠페인. 2003년 이후 각 주 정부 교육청과 연계하여 시민교육(Civics education)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강화해 왔음. 
핵심내용: 
모의선거, 모의재판,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 등 행동 기반 시민교육 
헌법, 법률,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 이해 교육 
의의: 
학생들이 단순히 정치제도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 실천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함. 
특징: ‘비판적 사고’, ‘공공토론’, ‘공적책임’ 등을 학습의 핵심 목표로 설정. 
2) 독일 정치교육(BPB,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개요: 독일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정치교육 연방청(BPB)을 통해 전국 청소년에게 정치교육을 제공함. 
핵심내용: 
나치의 전체주의 반성과 민주적 시민 양성을 위한 ‘역사적 책임 교육’ 
시민의 권리와 의무, 다문화 공존, 혐오와 차별 예방 교육 
의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정치적 의견 형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 
특징: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관점을 실천적으로 반영한 체계적 정치교육. 
3) 싱가포르 ‘국민교육(National Education)’ 프로그램 
개요: 싱가포르 교육부가 1997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정책. 
핵심내용: 
국가의 생존, 국방, 다인종 통합, 사회적 조화, 정치적 안정에 대한 이해 강조 
병역, 공동체 봉사, 기념일 교육(예: 건국기념일) 포함 
의의:
작은 국가로서의 위기의식을 국민 교육에 전면적으로 반영 
위기 대응력, 리더십, 공공 기여 의식을 학생 시기부터 내재화 
특징: 모든 학생은 군사훈련(청소년 국방교육)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중 선택하게 되어 있음. 
4) 일본 도덕교육(도덕과) 
개요: 일본은 초등부터 고등까지 ‘도덕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가르치고 있음. 
핵심내용: 
자신·타인·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교육 
역사적 위인과 지역사회 봉사자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식과 예절교육 강조 
의의: 
공동체 우선의 가치관을 조기에 내면화하며, 사회 규범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기름. 
특징: 과도한 국가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다양성 존중’이 강화된 새로운 도덕 교과서 개발 추진 중. 

35. 왜 우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도 ‘노령친화도시’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일까?

1. 현황 및 문제점 
2024년 겨울, 대한민국은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를 공식 진입하였다. 그러나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정책 설계는 여전히 미비하다. 도시계획, 교통, 주거, 의료, 디지털 전환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평균적 중장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고령자에 대한 배려는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WHO는 2007년 『글로벌 노인친화도시 가이드』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National programmes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a guide』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각국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WHO ‘노인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에는 세계 50여 개국, 1,400개 이상의 도시와 커뮤니티 
가 가입되어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별 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적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2. 정책 제안 
국가 차원의 노인친화도시 프로그램 수립 
국토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 협업 하에 고령자 중심 도시환경 재설계 계획 수립 
WHO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국가 노인친화도시 모델’ 개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고령자 적합성 재설정 
고령자의 이동권, 가독성, 안전성,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시설·교통·정보디자인 기준 수립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대체 수단 마련 및 접근성 보장 
지자체 대상 인증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 
노인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시 국비 지원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국가 차원) 구축 및 성과 공유 시스템 운영 

3. 우수 사례 (국내외) 
WHO 노인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 50여 개국 1,400여 도시 참여 
정책 공유와 모니터링 체계 갖춘 국제 표준 운영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방정부 중심으로 시작하여 주 차원에서 Age-friendly Communities 전략 수립 
공공건물, 교통, 건강 시스템, 커뮤니티 서비스 전반을 고령자 중심으로 재설계 
서울시 일부 자치구 
WHO 노인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미국 뉴욕시: Age-friendly NYC 배경: 뉴욕시는 2010년 WHO의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후, 시정부·시의회·콜럼비아대학교 
메일맨 공공보건대학원이 공동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Age-friendly NYC’ 전략을 수립함. 
핵심 전략: 
도시 기반시설 재설계: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노인 이동권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접근성 높은 공원과 쉼터 설치 
고령자 참여 보장: 지역 거버넌스(Community Board) 및 의사결정에 고령자 직접 참여를 제도화 
주거환경 개선: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확대, 주택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포용: 디지털 접근성 교육,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정보접근 격차 해소 
지역 연계 서비스: 식료품 배달, 복약 관리, 외출 동행 서비스 등 커뮤니티 기반 돌봄 강화 
성과: 
WHO로부터 세계적 모범 사례로 2회 이상 지정 
2021년 기준, 뉴욕시 59개 지역 중 60% 이상에서 고령친화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며, 매년 시민 참여 예산 과정에 고령자 관련 항목이 포함됨 
특징: 
고령자 중심 설계가 교통·주거·보건·디지털 정책 전반에 통합됨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반의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접근임 

36. 왜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수요자의 ‘말’만 듣고 ‘행동’은 보지 않는 것일까?

1. 현황 및 문제점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 참여를 강조하지만, 참여의 방식은 대부분 ‘설문 조사’나 ‘인터뷰’에 한정된다. 그러나 수요자는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인지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행동과 응답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수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깊은 욕구를 이해하는 행동 기반 조사(Behavioral Research)는 제도화되지 않았음. 
국민디자인단 등 참여형 정책기획 사업조차 관찰보다 인터뷰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 
현장 참여 관찰, 참여형 워크숍 등은 ‘성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됨. 
연구자, 디자이너, 인류학자 등 행동 관찰 기반 조사 전문가가 공공 정책 수립 과정에 구조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결과적으로, 정책은 여전히 ‘수요자의 말’만 듣고 ‘행동’을 보지 않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2. 정책제안 

행동기반 정책조사 제도 도입 
민족지학(Ethnography),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UX 리서치 등 행동 기반 조사 방식의 공공 적용을 제도화 
인터뷰와 설문 외에도 행동관찰 조사에 예산, 인력, 시간이 배정되도록 공공R&D 기준을 개정 
행정조직 내 행동관찰 전문가 배치 
국민디자인단, 정책실험실, 리빙랩 등 참여형 정책조직 내 행동기반조사 담당 직무를 신설 
행동기반 조사 결과의 제도 반영 
정책보고서, 예산편성, 제도 설계 과정에서 ‘행동 기반 인사이트’를 공식 근거로 채택하도록 매뉴얼 개선 
행동관찰 기반 조사 교육과정 운영 
공무원 대상 사용자 조사방법 고도화 교육 필수화 (디자인리서치, 문화기술 방법론 포함) 

3. 우수사례 (국내외) 

IDEO Oral-B 어린이용 칫솔 디자인: 아이의 칫솔질 행동을 관찰해 두꺼운 손잡이 개발 
영국 디자인카운슬 Design Bugs Out 프로젝트: 병원 감염의 원인을 ‘청소하기 어려운 가구’에서 찾고 행동기반 설계로 감염률 저감 
핀란드 Oulu시 노인 낙상 방지를 위한 행동 관찰 정책 실험 
서울시 공유주택 정책 기획 시 입주자 행동패턴을 기반으로 설계 변경 사례 

37. 왜 우리는 문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1. 현황 및 문제점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징후를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보통 예민한 사용자, 디자이너, 장애인, 고령자, 간병인, 청소노동자, 간호사, 교사, 택배기사 등으로, 일상에서의 사소한 위화감과 불편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일반 대중이나 정책 담당자보다 훨씬 앞서 문제를 인식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설계 및 문제 대응 체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의 ‘민감한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무시한다. 
‘평균’을 기준으로 한 정책 수립: 문제를 ‘다수의 의견’으로 환원하고 평균값으로 처리함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문화: 실무·현장 경험자보다 직급자, 전문가, 관리자 중심으로 설계 
민원처리 시스템의 관행화: 불편을 제기하면 처리 대상이지, 정책 제안자로 인식되지 않음 
불편은 ‘적응할 일’이라는 인식: 고령자나 장애인의 불편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방치 
‘조기 문제 감지자’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장치 부재: 선제적 감지자를 공식 의견 수렴 채널로 조직화하지 않음 
이러한 상황은 결국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뒤늦은 조치로 시간·예산 낭비를 유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2. 정책제안 

조기 감지자(Problem Antenna) 제도 도입 
공공서비스 이용자 중 민감도 높은 대상군(장애인, 고령자, 실무자 등)을 '문제 감지자'로 지정해 정책의 전초기지로 활용 
분야별 ‘생활불편 관찰단’, ‘불편 레이더 시민단’ 운영 
‘위화감 리포트 시스템’ 구축 
불편·이상징후를 ‘문제 가능성’으로 수집해 정기 리포트화 
공공서비스 및 정책기획 초기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예민한 사용자 중심 R&D 확대 
공공 R&D 과제 평가 시 ‘민감 사용자 대상 인터페이스 설계’ 항목 신설
리드유저(Lead User), 장애인 사용자와의 공동개발 제도화 
디자이너 및 사용자의 ‘공감 역량’ 행정 적용 
민감 문제 감지를 위해 디자이너의 관찰, 공감, 참여 설계 능력을 행정 정책 프로세스에 반영 
‘디자인 기반 감지역량 강화 워크숍’ 정례화 

3. 우수사례 (국내외) 

IDEO & 존스홉킨스 병원: 퇴원 요약지 문제를 해결한 디자인 사례. 
의사의 행동과 심리를 공감한 결과,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 
트라이포드디자인 & 장애인 리드유저: 장애인의 감각을 활용한 제품 개선. 결국 일반 사용자에게도 최고의 사용자경험 제공. 
영국 Design Council 'Design Bugs Out' 프로젝트: 간호사·청소노동자의 불편을 감지해 감염을 줄이는 병원 가구 디자인 개발 도입. 
일본 JAL 퍼스트클래스 젓가락: 예민한 장애 사용자와 협업한 디자인이 고급 고객에게도 선택받음. 
* 관련된 글 : 민감한 사용자가 필요한 이유 https://servicedesign.tistory.com/384 

38. 고령자와 장애인, 누구나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과 접근성 향상은 선진국으로서의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 많은 서비스가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와 외식업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키오스크(무인단말기)의 사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문제점 
사용자 경험의 불편함 
키오스크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은 대부분 젊은 층과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작은 글씨, 복잡한 메뉴, 제한된 화면 전환 시간 등은 고령자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줍니다. 
표준화된 접근성 기준 부족 
현재 키오스크의 접근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미비합니다. 이에 따라 매장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 방법을 익히기 어렵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의 한계 
2023년 통과된 디지털포용법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안 내용 접근성 기준 강화 및 법제화 
디지털포용법 내에 키오스크 접근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화면 크기, 글자 크기, 음성 안내, 물리적 접근성을 포함 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확대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도입 
공공기관 및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 참여를 통한 감시와 평가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접근성 인증제 도입 
고령자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에 대해 '디지털 접근성 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고령자와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대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사회적 포용성 확대 
키오스크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키오스크는 단순한 무인기기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환경을 만들어가길 제안합니다. 
법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사용자 경험까지 포괄하는 실행력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사용자 경험’ 자체를 잘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공공서비스 개발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나 행정 효율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사용자에게 얼마나 직관적이고, 편리하며, 접근 가능한가’가 서비스 품질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접근성 기준만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디자인, 사용자경험디자인(UXD), 사용자중심디자인(UCD) 등 전문 분야가 공공서비스 개발 과정에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 주요 사례] 
영국은 공공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니즈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법적 기준으로 제시하며, 캐나다는 ‘접근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인권 수준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은 사용자경험 기준을 접근성과 연계해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접근성 + 사용자경험 + 수요자 피드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제도적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다음 단계] 
한국도 초고령사회 진입과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아, 이제는 기술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 공공서비스 개발에 서비스디자인/UXD 전문가 참여 의무화 
-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체계 구축 
- ‘사용자 중심 공공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현장 사용자(특히 고령자·장애인 등)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을 정기 평가, 이를 성과 관리, 예산 배분, 개선 과제 선정 등에 연계 
→ 결과적으로,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려는 유인이 공공조직 내부에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함. 
- 접근성과 UX 기준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 도입 
이러한 장치들은 단순히 불편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공공서비스가 신뢰받고 선택받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입니다. 이제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9.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은 왜 여전히 소수를 위한 것처럼 보일까?

공공디자인, 왜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가? 
디자인이 불평등을 강화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디자인은 본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특정 계층의 요구나 미감에만 맞춰져 설계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공공영역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디자인 품질에 머무르게 하고, 고급화 된 사적 공간과의 격차를 키움.
공공공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 고품질 환경은 부유한 소수의 몫이 되고, 공공환경은 대다수 시민에게 위축된 모습으로 제공됨. 
그 결과, 공공디자인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시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됨. 
현재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형식적으로만 '모두를 위한 것'을 표방할 뿐, 실질적 포용성과 형평성 확보 장치는 미비함. 

2. 정책방안 제안 

① 디자인 정의(Design Justice) 원칙 도입 
모든 공공디자인 사업에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제도적으로 포함시킴. 특히 초기 조사 단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시민 참여 보장. 
② 포괄성 평가 도입 
공공디자인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포용성 지표’를 도입해, 어떤 계층이 소외될 수 있는지를 사전 점검하고 설계에 반영. 
③ 공공디자인 수준 고도화에 대한 국고 지원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고품질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비 또는 광역단위 보조금 연계 방안 마련. 
④ 시민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공공디자인 완료 후 지속적인 시민 평가 및 피드백 수렴 구조 마련.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 확보.
⑤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로운 도시(Just City)’ 프레임워크 채택 
수잔 페인스타인의 ‘형평성-다양성-민주성’ 원칙을 반영한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수잔 페인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Just City)'는 도시 계획에서 형평성과 다양성을 중심 가치로 제시함. 디자인 정의(Design Justice) 이론은 
디자인의 권력과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며, 디자인이 소외된 커뮤니티를 중심에 둘 것을 강조함. 

3. 국내외 우수사례 

캐나다 포괄적 디자인 전략: 모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디자인 표준화 및 평가 시스템 운영 
뉴욕시 DOT의 거리 재설계 프로젝트: 약자(노약자, 장애인, 저소득 층)가 이동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민참여 기반 도로 재디자인 진행 
서울시 '걷는 도시 서울' 사업 중 포용적 디자인 사례: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 개선, 공공벤치 표준화 시도 
영국 Greater London Authority의 Inclusive Design Toolkit: 시 전역에서 포괄적 디자인 체크리스트 적용 
도쿄 메트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집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자인 반영 

40. 우리는 왜 '강자만 이기는' 경쟁의 게임을 원할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의 현실: 약자가 먼저 희생된다 
2024년 초,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약 5,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대다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는 424명의 인력을 감축했는데, 이 중 417명이 현장지원직으로, 간부직 감축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는 겉으로는 효율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구조조정의 전형적인 사례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 접점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일상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대규모로 해고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저임금 노동자들이며,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해고 후 사회적 안전망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강자만 이기는 게임'의 구조: 경쟁과 불평등의 심화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은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은 상위 직급보다는 하위직급, 특히 비정규직 인력을 우선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강자만 이기는 게임'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4년 0.345로, OECD 평균(0.32)보다 높았다. 또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대부분의 자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축소되면, 약자 
들은 더욱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공공부문 감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안전망 약화: 공공부문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간 부문에서 쉽게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가 생계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서비스 품질 저하: 무기계약직 인력 감축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의 현장지원직 감축은 요금수납, 환경정비 등 일상적인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상위 직급이나 정규직 인력은 거의 감축되지 않는 반면, 비정규직만 집중적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는 경제적 강자가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축적하게 하고, 약자는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만든다. 
왜 우리는 이러한 경쟁의 게임을 선택할까?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은 시장 논리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시장 논리와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곳이다. 공공부문에서의 효율화는 곧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의미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강자만 이기는' 게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와도 관련이 깊다. 보수적인 정책은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믿음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룰 은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다. 출발선이 다른 이들이 같은 규칙으로 경쟁할 때, 강자는 더 많은 자원을 얻고 약자는 더욱 빈곤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한국은 이미 높은 불평등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는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대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안정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강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업 시에도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공정한 게임을 위한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강자만 이기는' 게임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경쟁의 룰을 바꾸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약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은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41. 왜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일찍 이직, 퇴직할까?

한국의 디자인 산업은 인력 과잉 공급과 열악한 근로 여건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인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당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구조가 부족한 점은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디자인 인력의 평균 연령은 33.9세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취업자 평균 연령인 44.7세보다 약 10년이나 젊은 것으로, 디자이너들이 타 직종보다 훨씬 일찍 퇴직하거나 전업을 선택한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디자인 업계에는 여전히 60세를 넘긴 다수의 저명한 디자이너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산업 디자이너 디터 람스(Dieter Rams)는 1932년생으로, 90세를 넘긴 현재까지도 디자인 철학과 작품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가와카미 노리유키(Noriyuki Kawakami)는 1940년생으로,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령의 경험 많은 디자이너를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고령의 노하우를 갖춘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는 디자인 업계의 인력 과잉 공급과 열악한 근로 여건으로 인해, 디자이너들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퇴직하거나 전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디자인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문제 해결의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스타일링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디자인이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디자인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령화, 보건, 복지, 교육, 치안, 문화, 교통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디자이너의 창의적 관점이 활용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디자인산업의 서비스 공급자(디자인 전문인력)가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고,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한 채 산업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 디자인 업종에서는 이직과 퇴직이 이렇게 빠르게 일어날까요?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 등 열악한 근무 조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는 디자인 인력의 과잉 공급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디자인 전공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대학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디자인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디자이너 인력 시장의 약 6%에 해당하며, 비전공자까지 포함하면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디자인 전문기업들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지만, 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디자인 전문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입과 경력 디자이너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디자인산업 생태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업으로의 이직은 디자인 서비스업의 공급자였던 디자이너를 수요자로 전환시키며,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산업의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디자이너의 경력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작은 디자인기업이나 1인 기업에서 근무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9년 마련된 디자인 대가기준, 표준계약서, 경력관리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디자인 인적 자원의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디자인산업이 단순히 '젊은 직업'으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디자이너들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좋은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는 디자인산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디자인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디자인산업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 디자이너들이 나이 가 들어서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알레산드로 맨디니, 하비에르 소사스와 같은 디자이너들이 산업 현장에서 오래도록 활동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디자인이 주도하는 사회 혁신, 왜 중요한가? 
영국에서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500만 파운드(약 394억 원) 규모의 'Future Observatory: Design the Green Transition'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Design Museum과 AHRC(예술인문연구회)가 주도하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화석연료 대안을 찾고, 2050년 넷제로(Net Zero)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문제 해결의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 정책, 제도를 조율하여 복잡한 사회 문제를 창의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주도 혁신의 실제 사례: 영국의 접근법 
영국의 'Future Observatory' 사업은 디자인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의 좋은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Design Exchange Partnership: 디자이너들이 지역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해 기후위기 관련 실질적 해법을 모색. 
Design Accelerator: 대학의 디자인 연구 성과를 지역 공동체에 적용해 그린 경제를 지원. 
Green Transition Ecosystem: 연구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 
영국은 이미 Design Council을 통해 지난 20년간 디자인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은 정책의 간극을 메우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통일,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디자인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경험 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며, 미래지향적 솔루션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다부처 협력 역할: 한국디자인진흥원 사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은 국민디자인단 등 다양한 서비스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다부처 협력에서 중요한 이유 
사용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 : 디자인은 다양한 부처의 정책과 서비스를 하나의 일관된 사용자 경험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과 서비스 간극 해소 : 디자인은 정책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실행력을 높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혁신 촉진 : 디자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하고, 실험적 접근을 통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KIDP의 국민디자인단 프로젝트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국형 디자인 주도 혁신 사업 제안 
한국도 영국의 'Future Observatory' 프로그램처럼 디자인이 주도하는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프로젝트'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R&D 예산 확대 : 저출산, 고령화, 통일,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에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디자인 인큐베이터 및 허브 설립 : 디자인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디자인 교육 강화 : 대학과 연구기관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결론: 디자인은 사회 문제 해결의 숨은 연결고리다 
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의 미학을 넘어,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영국의 사례처럼 디자인이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 다양한 도전에 보다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디자인이 공공정책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다부처 협력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3. 입시로 변질된 교육을 바른 인간을 키우는 교육으로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론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지나치게 대학 입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보다는 입시 성적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진정한 배움과 인성 교육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현황과 문제점 
사교육비: 연간 약 20조 원 (출처: 통계청, 2024) 
대입 전형료: 약 1540억 원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수능시험 운영비용: 약 380억 원 (출처: 교육부, 2024)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70% 이상이 학업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교육적 효과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 준비 과정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문적 호기심과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바른 인성 교육 강화: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 사례 핀란드: 대학입시가 없으며, 고등학교 내신과 대학 자체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이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독일: 대학입학 시험이 따로 없으며, 주별 아비투어(Abitur) 성적을 통해 대학에 진학. 사교육의 필요성이 적어 가계 경제 부담이 줄어듦. 
덴마크: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협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한다. 

정책 제안 
대학입시 폐지 :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학업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함. 대신 졸업 시험을 통해 능력을 평가함. 국립대학은 평준화함. 
인성 교육 강화: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생의 사회적 역량과 공동체 활동도 평가 요소에 포함해야 한다. 
절감된 예산의 활용 방안: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가계 경제 안정화,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교육 평등 실현. 

기대 효과 
경제적: 사교육비와 입시 관련 비용 절감으로 국민 경제에 긍정적 영향. 
사회적: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 
교육적: 대학이 진정한 학문 연구 기관으로 기능하게 되어, 우수한 연구자가 배출될 가능성 증대. 

결론 
대학입시 대비 중심의 교육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범 사업을 통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자퇴와 문제아 현상은 입시 중심 교육이 초래한 대표적 부작용입니다. 학생들이 자퇴하는 중요한 원인은 입시 준비에 치중하면서 본연의 학습과 인성교육 기회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해외 사례(핀란드, 독일, 덴마크)에서 보듯, 입시 부담을 줄이고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재구성된 교육 시스 
템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인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를 평가 요소로 포함함으로 
써,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대학무상교육과 대학입시 폐지의 동시 추진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 평등 실현의 핵심입니다. 대학무상교육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정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 무상교육 수혜자들이 사회에 환원되는 긍정적 효과는 공동체 의식 강화와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은 무한 경쟁과 승자에게 무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극우파 이념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학입시 폐지와 무상교육의 병행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 
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없는 고등학교”라는 구조 개편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탐색의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환기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입시 중심 교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쉼의 시간조차 ‘성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제도와 시선, 정책과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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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속가능성·환경·재난

44.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 불평등한 사회를 재조정할 방법은 무엇일까?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 사회의 불평등을 재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1년 0.333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1년 기준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은 34.4%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자산과 비교해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이면서, 빈부 격차를 평가하는 피케티 지수가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피케티 지수는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케티 지수가 높아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토지와 주택 등 자산 가격의 증가를 꼽고 있다. 한국의 피케티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피케티 지수가 높아도 5~7배 수준이다. 9배를 넘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우리의 자산 격차가 심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향상된 모습이었지만 성별과 연령, 지역 등 일부 항목에서 격차가 발견됐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성평등, 기후 및 생태계 분야에서 하위권으로 기록됐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지난 2022년 기준 31.2%로 OECD 3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OECD 평균은 12.1%로,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외에도 격차가 큰 국가는 이스라엘(25.4%)과 일본(24.9%), 에스토니아(20.5%) 등이 있었지만, 이들 국가는 모두 20%대로 30%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출처 :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86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공정성 강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분배의 공정성 강화: 세금 정책 개선과 사회 복지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소득 및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주거 지원, 의료 보장 등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고용 기회 확대: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인상, 부문별 임금 바닥 마련, 누진세 강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실업 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적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과 직업 훈련 강화: 사회적 약자나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평생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보장: 산업재해 예방, 교통안전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45. 왜 우리의 ‘지속가능 정책'은 규제나 친환경 캠페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1. 현황 및 문제점 
지속가능디자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제품·건축·서비스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의 80% 이상이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며, 이는 정부의 정책 목표인 탄소중립, ESG 경영, 순환경제 달성과 직접 연결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책 체계는 지속가능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디자인을 여전히 ‘외관 개선’이나 ‘캠페인’ 수준의 부속 수단으로 인식 
R&D, 공공조달, 산업표준 등 정책 핵심 구조에 디자인 전략이 통합되지 않음 
건축, 제조, 생활환경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지속가능디자인’의 정의와 원칙이 제도화되지 않음 
공공부문이 지속가능디자인의 시범시장·선도적 수요자가 되지 못함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은 기술적 역량이 있어도 단가·공공 조달 기준 등 구조적 장벽으로 지속가능디자인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책 제안 
① 지속가능디자인 국가 프레임워크 정립 
‘지속가능디자인’을 산업정책, 국토·환경정책, R&D정책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의와 실행 원칙 수립 
순환경제, ESG, 탄소중립 전략에 디자인 전략 항목을 명시 
② 공공영역에 지속가능디자인 원칙 도입 의무화 
공공건축, 공공조달(시설물·제품), 공공 서비스디자인 발주 시 ‘지속가능디자인 기준서’ 적용 
조달청·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연계한 지속가능디자인 평가기준 마련 
③ 디자인 중심 R&D 및 인증 제도 개선 
‘디자인기반 순환제품 R&D’ 신규 예산 편성 및 시범사업 운영 저탄소·고효율·재활용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그린디자인 인증’ 신설, 기존 녹색인증체계와 연계 
④ 디자인 전문가와 정책협력 체계 구축 
산업계·학계·공공디자인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공공부문 교육 및 기준 설계자 대상 지속가능디자인 연수과정 운영 

3. 우수사례 (국내외) 
호주 SaveBOARD: 폐지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탄소저감 건축패널 상용화 
핀란드 KREOD: 분해와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형 친환경 건축 시스템 개발 
Nokia G22 (HMD):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 가능한 스마트폰 설계 Dulux envirO2: 저VOC 친환경 건축 마감재로 공공부문 공급 확대 

46. 지속가능디자인, 이것은 산업 전환의 기회가 아닐까?

1. 현황 및 문제점 

지속가능성 요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의 환경 고려는 여전히 선택적임. 
폐기물, 에너지, 자원 낭비 등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적 대응이 제도적으로 강제되지 않음. 
스마트홈, 바이오필릭, 순환경제 기반 디자인 등 새로운 기술과 가치가 등장하였으나,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 속도는 더딘 편임. 
한국 디자인 산업에서 지속가능디자인은 여전히 일부 의식 있는 기업의 전략 수준에 머물러 있음. 

2. 정책제안 

지속가능디자인 인증제 및 공공조달 우대제 도입 
자원순환성, 저탄소성, 수리 용이성 등 항목에 기반한 평가 지표 구축 
국가조달에서 지속가능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에 가산점 부여 
디자인단계 탄소발자국 사전 검토 의무화 
제품 개발 초기단계(디자인 기획단계)에 탄소배출, 재활용성 예측을 위한 툴킷 보급 
디자인 결과물이 전체 수명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 도입 
바이오필릭 및 에코 건축 가이드라인 확산 
생물다양성과 지역 생태계 보존을 고려한 공공 조경디자인 원칙 수립 
넷제로 에너지 건물(NZEBs) 기준을 설계 공모 단계부터 적용 

3. 우수사례 (국내외) 

SaveBOARD, Bondor InsulLiving, envirO2 페인트: 저탄소 건축자재 및 친환경 인테리어 솔루션 제공 
Nokia G22: 사용자가 스스로 수리 가능한 스마트폰 설계로 순환경제 가치 실현 
Bright Dream Robotics, KREOD: 모듈형 분해 가능한 구조로 재사용성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호주 Daniel Robertson 벽돌: 정부 인증 탄소중립 벽돌 보급 
Gensler Design Forecast, Dassault Systemes 등: AI 기반 디자인 최적화 및 에너지 예측 모델 적용 

47. 왜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체계는 디자인되지 않았을까?

https://www.ted.com/talks/shigeru_ban_emergency_shelters_made_from_paper?subtitle=ko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는 단순한 해양 참사를 넘어 국가 재난대응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 중심에 있던 진도실내체육관은 실종자 가족들의 임시 거처이자 국가와 국민의 신뢰가 충돌한 공간이었다. 
사고 직후 정부는 진도체육관에 가족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식사, 물, 의료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가족들은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며 밤낮없이 체육관에 머물렀고, 자원봉사자들이 음식과 물을 제공했지만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위생, 정신적 케어는 전무했다. 장기간 체육관 점유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일부 가족들은 압박에 의해 다른 임시거처로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그조차도 체계적인 지원이 아닌 ‘자리 옮기기’에 불과했다. 
이러한 대응은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일본의 경우, 건축가 반 시게루가 설계한 종이관 임시주거 시스템(Paper Partition System)은 피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빠르게 제공했다. 체육관과 같은 대피소에 종이 구조물로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공간을 구획하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일본 정부는 민관협력하에 이러한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임시거처의 품질과 회복 탄력성을 제도화했다. 
반면 한국은 세월호 사고 발생 200일이 지나도록 진도체육관 임시거처의 모습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물자나 자원의 부족이 아닌, ‘재난을 인간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관점의 부재를 드러낸다. 
공간디자인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생존과 회복의 시작점이다. 가족들이 오랜 시간 체육관에 머무르며 겪은 불안, 불신, 갈등은 결국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재난 ‘대응’ 자체의 기술적 수준보다, 재난을 ‘관리’하는 철학과 체계의 부 재를 문제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천막이나 더 큰 체 육관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신속하고 품격 있게 공간을 조직할 수 있는 재난디자인 시스템이다. 그것은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이고 희망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문명적 장치이다. 
2025년 4월, 고성 산불 사고로 이재민들이 동광중학교 체육관에 모였다. 진도체육관의 모습과 다름 없었다.
지금도 우리는 진도체육관에 멈춰 있다. 

1. 현황 및 문제점 
대규모 재난 시 시민은 실시간 정보 부족으로 즉각적 판단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령자,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은 복잡한 문자 중심 안내체계, 대피소 정보 접근에서 더욱 취약. 
기존 재난 정보는 전달방식이 추상적·일방향적이며, 물리적 대피 환경도 프라이버시·안전 고려가 부족. 
병원 등 임시거처 내 감염관리 수준도 낮아 감염률 평균 5~7%에 이르고 있음. 

2. 정책제안 
(1) 재난정보 시각화 UX 도입 
재난안전포털, 대시보드 등에 상황 정보를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언어·픽토그램·색상 체계로 시각화. 
행동 유도 중심의 정보디자인으로 긴급 알림 및 판단을 ‘읽는 것이 아닌 인지하는 방식’으로 전환. 
스마트 기기 연동형 디지털 재난 대시보드 개발 (IoT, 위치기반, 사용자 반응형 UI 포함). 
(2) 임시거처 공간디자인 모델 개발 
고령자, 유아, 여성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모듈형, 분할형, 감염예방형 공간디자인 적용. 
프라이버시, 안전, 위생을 고려한 구조 설계 및 조립형 칸막이 시스템 도입. 
디자인 기반 파일럿 적용 → 현장 검증 → 전국 표준모델화로 확산. 
(3) 재난대응시스템 전체 구조 디자인 제안 
① 사용자 중심 ‘재난대응 여정’ 시나리오 설계 
재난 전 → 발생 → 대응 → 복구 → 회복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재난 
대응 흐름을 시민·현장 근무자·지자체·정부 각각의 사용자 여정으로 설계. 
행동 기준과 판단 경로, 정보 인지 지점, 감정 흐름을 시각화한 ‘재난 행동 여정 맵(Journey Map)’ 개발. 
취약계층, 외국인 등 별도 시나리오 병렬 개발. 
② ‘통합 대응 인터페이스’ 디자인 
재난 발생 시 각 부처·기관이 분절된 채 대응하는 구조 대신, 통합 시나리오와 인터페이스 기반의 공동대응 체계로 전환. 
부처별 역할을 행정 중심이 아닌 사용자 기준의 인터페이스 설계(Who → Needs → What)로 재정의. 
예: 소방·지자체·경찰·보건소가 같은 UI 상에서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및 대응 판단을 협업. 
③ 실시간 피드백 구조 도입 
시민 반응, 현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정보를 수정·재전달하는 반응형 UX/서비스 구조 설계. 
알림 → 인식 → 행동 → 결과 → 피드백의 루프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과정 자체를 지속 학습·개선하는 시스템화. 
머신러닝을 활용한 행동 예측 기반 디자인 포함. 
④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조의 서비스디자인 
현장과 중앙 간의 단절을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 조직(본부, 지자체, 현장)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자체를 재디자인. 
“누가 정보를 만들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시민과 접촉하는가?”라는 흐름 자체를 고객경험(CX) 관점에서 설계. 
예: 재난 상황 시 AI 자동 통합 메시지 → 지자체와 기관 연계 → 동일 시나리오 기반 매뉴얼 실행 

3. 우수사례 (국내외) 
일본 도쿄 방재 매뉴얼: 시각자료로 구성된 비상용 가방 매뉴얼 (다언어, 그림 중심). 
대전시 스마트 재난플랫폼: 도시 빅데이터 기반 상황판단 시스템 + 기지국 기반 양방향 문자 알림. 
반 시게루의 종이칸막이: 조립형 칸막이로 대피소의 프라이버시 확보 (구마모토 지진 대응 등). 
옥외 재난 대비 키트(라이프클락):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제품디자인 기반 키트. 
* 관련 글 : 재난보다 무서운 건, 준비되지 않은 정부다. https://servicedesign.tistory.com/717 

48. 공공주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도시의 주거 문제, 기후 변화, 그리고 공동체 붕괴. 이 모든 난제를 하나의 디자인 프로젝트로 풀어낸 곳이 있다. 그 이름은 ‘CPH Village’. 덴마크의 두 청년이 만든, 작지만 지속가능한, 그리고 놀랍도록 유연한 마을이다. 
학생 주거난을 해결하려던 그들의 발상은 결국, 환경 문제 해결, 공동체 형성, 건축 혁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책을 움직인 프로토타입 
“우리는 시청을 설득하기 위해 마을을 먼저 만들어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말 대신 디자인된 공간이 정책 결정자를 설득했고, 임시 거주 허가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정치학도가 만든 마을 건축도, 디자인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만든 마을이다. 
디자인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라는 점을 증명한다. 
실패하지 않은 공동주거 실험 공동주거는 종종 실패한다. 
하지만 CPH Village는 공용 공간 설계, 구성원 동질성, 거대한 비전(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통해 공동체 유지에 성공했다.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 
환경: 재활용 컨테이너 
경제: 저렴한 임대료 
사회: 활발한 커뮤니티 운영 
단순한 설계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었다. 

‘마을’이 브랜드가 되다 
현재 코펜하겐의 4개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해외에서도 모델이 확산중이다. ‘빌리지’라는 이름은 브랜드가 되었고, 도시계획의 하나의 대안이 되었다. 
비판을 부르는 정당한 실험 
"컨테이너가 정말 친환경인가?"라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논쟁이, 이 실험의 사회적 의미를 더 증폭시킨다. 
청년의 도시 생존 전략 
주거를 단지 ‘집’이 아닌, 정체성, 네트워크, 생활의 질로 본다면 CPH Village는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살아있는 모델’이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도시는, 우리의 공공정책은, 우리의 디자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공디자인의 임무는 더 이상 벤치와 안내판을 예쁘게 만드는 데 머물 수 없다. 
CPH Village는 묻는다. 
공공디자인은 어떤 삶의 방식과 가치를 기본값으로 설계할 것인가? 
* 관련 글 : 작지만 지속가능한 마을, CPH Village https://servicedesign.tistory.com/459 

49. 왜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일까? (알고리즘이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디지털 알고리즘 시대, 민주주의의 조건을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정치적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고집이나 무지가 아니다. 오늘날 시민들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디지털 알고리즘과 인간의 심리적 편향, 즉 ‘확증 편향’이 결합된 정보 생태계에 있다. 
문제: 알고리즘은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검색과 SNS 알고리즘이 개인의 선호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이는 결국 각자의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하며,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 시각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한다. 엘리 파리저(Eli Pariser)는 『생각조종자들』에서 이를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라 명명하며,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보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는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간 단절, 사회적 단층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숙의민주주의 실험이 한계에 부딪히고, 국민 간 공감대 형성 이 어려워지는 배경에도 이 정보생태계의 구조적 결함이 자리하고 있다. 

요구: 정보 생태계를 민주주의에 맞게 재설계하라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와 정보가 교차하는 장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현재 알고리즘 기반 정보 플랫폼은 이 조건을 구조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접근 다양성 보장’을 민주주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 
알고리즘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강화 
주요 플랫폼 기업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공적 감시와 독립 평가 체계 도입 
사용자에게 정보추천 기준과 데이터 기반 논리를 명시적으로 공개 
정보 다양성에 대한 공공 가이드라인 수립 
공적 플랫폼 및 교육기관에서 ‘정보 다양성’ 원칙에 기반한 콘텐츠 큐레이션 기준 마련 
필터 버블 해소를 위한 공공미디어 역할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교, 군, 직장 등에서 ‘디지털 편향 인식 훈련’ 포함한 리터러시 교육 확대 
세대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공공 알고리즘 실험 공간 마련 
정보 다양성 기반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공공 알고리즘 테스트베드’ 조성 
비영리·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중립적 콘텐츠 배포 실험 수행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권한 부여 
사용자 설정을 통한 알고리즘 제어권 강화 
브라우저/플랫폼 내 ‘편향 해소 모드’ 도입을 위한 기술 가이드 배포 
필요한 것은 개인의 인식 변화만이 아니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절실하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정보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보다, 누가 어떤 구조로 ‘접근’하게 되는가에 달려 있다. 정보 편향에 맞서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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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디지털·데이터·UX

50. 정부의 디지털전환, 왜 국민은 여전히 불편할까?

1. 현황: 디지털 전환의 성과와 그림자 
우리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디지털 정부 구축에 있어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3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상위권, 전자문서화율 90% 이상,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등 각종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실제 이용 경험은 다르다. 디지털 서비스는 중복되고 분산돼 있으며,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서비스 접근조차 어렵다. 
디지털 시스템은 ‘전자화’되어 있지만,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 부처 간 정보 시스템은 여전히 연계되지 않은 섬처럼 존재하여 국민은 여전히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불편한 현실에 놓여 있다. 디지털정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과 연결의 문제’다. 
2. 해외사례: 사용자 중심 + 통합 중심 디지털 정부 
① 영국 GOV.UK 
2012년, 모든 부처 웹사이트를 하나의 포털(gov.uk) 로 통합 
사용자 중심 콘텐츠 디자인 시스템 도입 
매년 약 40억 파운드(약 6.8조 원)의 예산절감 효과 
정책-서비스-정보의 디지털 원스톱 구조 확립 
② 미국 U.S. Digital Service 
백악관 직속 디지털서비스팀 구성 
IRS(국세청), 보훈부 등 노후 시스템을 민간 전문가가 재디자인 
시민 사용성 중심 재디자인으로 보훈 신청 프로세스 성공적 디지털화 
③ 캐나다 Digital Government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생애주기 기반 통합 서비스 제공 
디지털 전환에 280억 캐나다달러 투자 
다양한 언어·문화·장애 수용을 위한 사용자 접근성 디자인 기준 도입 
3. 시사점 
디지털전환이 진정한 성과를 내려면 "통합"과 "사용성"이 동시에 보장 되어야 함 
전자화율이 높은 것은 기술 성과일 뿐, 사용자가 체감하지 않으면 디지털 행정 낭비로 전락 
부처 간 시스템 연계 부재는 사기·중복지급·행정실패의 직접 원인 
해외 선진사례는 모두 데이터 통합 +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병행하고 있음 
4. 정책제안 
① 사용자 경험 기반 디지털 서비스 재디자인 
전 부처의 디지털 민원 절차를 UX 기준으로 전수진단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 ‘디지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 민원 절차에 서비스디자인 방식 도입 
디지털취약계층 대응을 기본디자인에 내재화 (접근성·가독성·보조채널 등) 
② 정부 정보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연계성 확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간 단절된 시스템을 범정부 데이터 생태계로 통합
표준 API 및 연계 프로토콜 도입 
복지-세무-건보-금융 등 핵심 기관 간 실시간 교차검증 체계 구축 
사망자·중복 수혜자·유령 번호 등 사기 가능성 제거 
데이터 기반 자동 적격 판단 시스템 디자인 (신청자 제출 서류 최소화) 
③ 통합형 디지털정부 플랫폼 구축 
‘정부24’, ‘복지로’, ‘국민비서’ 등 분산된 채널을 하나의 슈퍼플랫폼으로 통합 
생애주기·사건 기반 내비게이션 UX 디자인 (예: ‘출산 시 필요한 모든 절차’ 자동 정리) 
④ 성과지표에 ‘사용성’ 포함 
현재의 전자화율·데이터 개방률 등 공급자 중심 지표 외에, 
이용률, 완료율, 반복이용률, 사용자 만족도 등 사용자 기반 지표를 필수화 
국가 UX 성과지표 체계화 및 대국민 공개 

51. 왜 정부의 공공 정보는 이해하기 어렵나?

왜 정부의 재난·공공정보는 ‘보이지만 읽히지’ 않나? 
출처 : 우리나라 재난안전 포털 https://www.safekorea.go.kr 산불 현황 

1. 현황: 정보는 넘치지만,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의 공공정보 시스템은 정확하고 방대하지만, 사용자에게는 읽히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재난안전포털, 행정서비스 사이트 등은 데이터 나열 중심, 지도, 요약, 비교, 시각요소 없이 목록 위주의 단선형 구조에 머무름. 
특히 고령층, 디지털리터러시 취약 계층에게는 정보가 있음에도 사실상 ‘정보 없는 상태’와 다를 바 없음. 
“정보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의 공공정보는 보고도 이해할 수 없는 정보의 바다다. 

2. 해외사례: 정보디자인으로 공공을 설명하는 나라들 
① 미국 NYC Open Data 
쓰레기 수거, 범죄 정보, 민원 처리 속도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정보를 실시간 시각화 
사용자 지역 기반 자동 필터링 및 GIS 지도 기반 시각정보 제공 
데이터마다 “이 정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해설 포함 
② 캐나다 COVID-19 대시보드 
감염자 수, 백신 접종률, 지역별 추이 등을 계층별 그래픽 + 색상 대비 + 멀티언어로 구성 
정보→이해→행동 전환을 유도하는 UI/UX 설계 
③ 핀란드 Findicator 
국가 주요 정책지표를 비전문가용 시각자료로 요약 제공 
숫자보다 흐름, 변동성, 정책 방향에 중점 둔 디자인 시민이 스스로 해석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보디자인 플랫폼 
④ 호주 MySchool 
학교별 성적, 재정, 위치, 특성을 비교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시각화 
학부모가 직접 데이터를 탐색하고 판단할 수 있게 구성 
복잡한 데이터를 탐색 가능한 공공정보 플랫폼으로 전환한 사례 

3. 시사점: 정보의 전달력이 행정 신뢰의 핵심이 된다 
현대 행정에서 정보 제공은 곧 정책 실행임. 
디지털 기반 행정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용자가 해석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 
정보디자인은 시각미학이 아닌 사회적 이해력과 민주적 접근성을 보 
장하는 장치임. 

4. 정책제안: 정보디자인 기반 공공정보 전달체계 구축 
① 공공정보 시각화 및 정보디자인 가이드라인 법제화 
모든 공공정보(재난, 복지, 행정 서비스 포함)에 시각화, 계층화, 행동 유도 설계 기준 의무화 
예시: 긴급정보는 “지도 + 숫자요약 + 행동지시” 3단 구조 기본 
② 정부 주도 ‘공공정보디자인센터’ 설립 
서비스디자인, 정보디자인, UX 전문가들이 각 부처 정보 콘텐츠를 감수 
‘디자인 없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가이드백 혹은 개선 요구 권한 부여 
③ 정보디자인 포함한 공공서비스 성과지표 개편 
전자화율, 제공률이 아닌 
이해도, 반응률, 완료율, 반복 이용률 등 사용자 중심 성과 지표 반영 
④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시각언어 기반 정보 제공 
픽토그램, 애니메이션 카드, 멀티채널 (음성+문자+이미지) 기반 병렬 정보 구성 
고령자·이주민·문해력 취약 계층도 공공서비스에 ‘접근’이 아닌 ‘이해’ 가능하도록 설계 
⑤ 재난·보건 등 고위험 정보에 ‘디자인 우선권’ 부여 
산불, 지진, 감염병 등 생명과 직결된 정보는 정보디자인 우선 검수 → UX 테스트 통과 후 배포 체계 도입 

결론 
“공공정보는 보이는 것보다, 읽히고 행동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공공행정은 정책과 디자인의 공동작업으로 진화해야 한다. 정보디자인은 시각적 장식이 아니라, 정책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결정짓는 구조적 요소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예산 집행, 공권력 행사, 복지 통계 등은 단순 공개를 넘어 이해 가능한 구조로 제공될 때 비로소 '투명성'이 작동한다. 
OECD는 공공데이터의 투명성이 단순한 '접근성(acces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누구나 정보를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포털 대부분은 데이터는 많지만 맥락이 결여된 '정보의 홍수' 상태임. 예산서도, 정책 성과도, 행정 처리 결과도 이해와 판단이 불가능한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음. 정보디자인은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읽고, 비교하고,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민주화의 도구’이다.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곧 권력이다"는 말처럼, 정보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국민의 참여력, 정책 신뢰, 행정의 정당성을 좌우함. 

52. 국민청원 데이터를 왜 사장시키나?

진보를 이루기는 고통스럽고 더디지만 퇴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청원을 더 받을 상황이 안된다고 해도 기존 2억 2900만 명이 이용했던 그 많은 데이터를 공개해두어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하루아침에 접속이 안되었다. 
국민청원 웹플랫폼은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종료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되었고, 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를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담은 국가적 자산을 실질적으로 "삭제"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청원 데이터를 왜 사장시켜야 하는가? 
왜 국민청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가? 
국민청원에는 2억 2900만 명이 참여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이는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회적 관심사를 학습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단절시키는 것은 역사적, 사회적 학습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국민의 참여로 형성된 데이터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국민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의 마음과 노력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왜 정부 플랫폼은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않는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 정부의 플랫폼과 데이터를 단절하는 관행은 정부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해친다. 이러한 단절은 공공정책의 장기적 계획을 저해하고, 수요자 참여로 만들어진 여론 자원을 매번 소멸시키게 한다. 
대통령기록물법과 국민청원 데이터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정보 공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청원 데이터는 단순히 대통령의 업무 기록이 아닌 국민의 참여와 의견이 담긴 공공 데이터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록물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청원 데이터는 국민의 알 권리 
와 학술적, 정책적 활용 가치를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다. 
OECD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국민청원 데이터의 가치 
청와대 국민청원은 OECD 공공 서비스 혁신 플랫폼(OPSI)에서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국민 참여를 통해 실제 정책 변화에 기여하고, 민주적 소통을 촉 
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국민청원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은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데이터를 사장하는 것은 사회적 진보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녹서(Green Paper) 제도와의 비교 
녹서(Green Paper) 제도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초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국민청원 플랫폼은 이러한 녹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였다. 청원 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염원과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화이트 페이퍼(White Paper)'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개선 방안 제안 
국민청원 데이터 공개 및 보존 법제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국민청원 데이터를 일정 기간 후에는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공개된 데이터는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정부 웹플랫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국민신문고', '광화문1번가'와 같은 다양한 정부 웹플랫폼을 통합하고, 플랫폼 간 데이터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데이터는 정부 교체 시에도 소멸되지 않도록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안 
전하게 저장해야 한다. 
국민 참여 데이터 활용 확대 
국민청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연구, 학술 연구,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과 학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API 제공 등을 통해 개방할 필요가 있다. 국민청원 데이터는 국민의 참여와 목소리가 집약된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이 데이터를 폐기하거나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 가치를 무시하고, 공공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청원 데이터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참여가 진정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진정한 민주적 참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53. 공공 웹사이트는 왜 최종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을까?

숨겨진 URL이 문제다 
많은 행정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최종 페이지의 URL을 표시하지 않아 사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공유, 저장, 재방문하기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활용성을 낮춘다. 
그 사례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공공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운영 중인 대표적 서비스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도 그 문제의 일부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에서는 자료를 검색한 후 나오는 결과 화면이 브라우저에 URL로 나타나지 않아 검색해서 어떤 자료를 찾더라도 이 페이지를 기록해 두거나 타인과 공유하기가 불가능하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 와 같이 모든 콘텐츠가 최종 콘텐츠의 주소로 표기되지 않고 공통으로 사 용하는 주소로만 표기된다. 이 주소로는 기껏해야 목록페이지까지만 이동할 수 있을 뿐이다. 특정 자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면 
"https://......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다 OOOO 키워드로 검색한 다음에 몇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서 어떤 제목을 찾아 눌러..."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만 간신히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은 고사하고, 본인이 한번 찾았던 자료도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주소를 저장해 두거나 하는 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전에 찾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더 큰 문제는 최종 페이지 URL이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웹사이트 시스템의 모든 콘텐츠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엔진에 콘텐츠가 색인화 되지 않으며 그 결과 검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의 경우는 애초에 많은 연구자들이 참고하고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든 시스템이니 막으려는 의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콘텐츠 URL 및 콘텐츠의 첨부파일 URL이 보이지 않도록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한 결과로 보인다. 이 사소한 사용성 문제로 인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공데이터를 구축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무용화되고 공유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웹사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통하기 > 국민제안보고서' 메뉴에 등록된 게시물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면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URL로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공공데이터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문 웹사이트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결방안] 
URL 노출 표준화: 최종 콘텐츠 주소가 항상 표시되도록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품질관리 지침’ 등 참고). 
가이드라인·교육 강화: 전자정부 웹사이트 UX디자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담당자가 숨겨진 URL 문제를 파악·개선할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공개: 공공부문 웹사이트 사용성 지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해, 국민이 직관적이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AI적합성, 서비스 접근성을 평가하는 검색로봇으로 모든 공공부문 웹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면 금방 개선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AI가 학습할 데이터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안 servicedesign.tistory.com/330  

54. 왜 가짜 텍스트 문서가 사라지지 않을까?

공공서비스디자인, 접근성의 문턱을 없애자 
정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올려지는 첨부파일은 텍스트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적절하고도 좋은 지침이다. 그런데 안 지키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다.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공개하는 자료 중 일부는 글자가 보이긴 하지만 이미지로 저장되어서 텍스트로 인식되지 않는 파일이다.
이런 파일은 검색도 안되고 재활용도 못하고 읽는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일반 시민 뿐 아니라 연구원, 정책 입안자 및 이러한 자료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도 정보를 찾기 어렵지만 검색엔진도 이 자료들을 찾고 색인화하지 못한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자산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가짜 텍스트 데이터는 자산이 아니다. 
AI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많은 텍스트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미지로 만들어진 파일은 검색엔진이 읽지 못하는 등 자료 활용성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 어떤 기관이 얼마나 읽히지 않는 파일을 제공하는지는 검색로봇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기관 웹서비스의 접근성 점수를 공개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어떤 강제성 없이 관행대로 둔다면 공공영역에는 이미지 형태로 공개되는 PDF 파일이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공공데이터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기 힘들어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공공의 웹 사이트가 사용자 친화적이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표준 준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침을 보다 강력히 시행하고 모든 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유통에 관여하는 영역에서는 말할 것 없다. AI 시대가 도래한 이상, 국가 간 더 나은 품질과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자산 경쟁은 이제 R&D나 국방력 경쟁보다 그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 데이터 자산을 가진 나라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한글 데이터를 디지털 세상에서 발전의 주동력으로 활용할 기반 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적어도 한글 데이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나라가 뭘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 공공서비스디자인, 접근성의 문턱을 없애자 
https://servicedesign.tistory.com/329 

55. 최악의 공공서비스에 상을 주면 어떨까?

최악의 공공서비스대상 Worst Public Service Awards

시장경쟁을 통한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불편한 공공서비스,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공공서비스대상’은 우리나라 최악의 공공서비스를 선정, 시상해 수상기관에게 망신을 주고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합니다. 부끄러움을 참지 못한 공공기관이 결국 서비스를 개선하게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유익한 시상제도입니다.

응모방식 : 어떤 기관도 응모하지 않을 테니 사용자인 국민 여러분의 추천을 받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내부 고발자 자질의 공무원도 참가 가능
모집기간 : 추천 서비스 100개가 될 때까지 
모집대상 : 정부, 지자체, 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중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 좋지 않음의 기준 : 뭘 어쩌라는지 알 수 없음, 알아도 불편함, 스트레스를 유발함, 암 걸릴 것 같음, ‘왜 나만 못하나’ 자책하게 함(당신만 처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 ‘최악’의 ‘공공서비스’를 시상하는가?
“왜 잘하는 것을 뽑아 시상하지 않지? 여럿 다치기만 하겠는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시상하는 시상제도는 우등생만 관심을 갖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시상하는 제도는 원래부터 잘하고 있고 상 안줘도 잘 할 기관들만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엉망인 서비스는 엉망인체로 남게 됩니다. 공공서비스를 바꾸어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자면 우리는 음지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구석에서 망가져 있는, 외면받고 있는 서비스를 빨리 찾아내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는 민간서비스와 달리 공급자가 유일해서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기에 국민들에게는 나쁜 서비스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제공자는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안 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대신 게으른 그들을 자극해 정신차리게 하겠습니다. 

절차
- 국민 제보를 통해 후보서비스를 목록화합니다.
- 제보한 국민들을 패널로 후보서비스에 대해 평가합니다.
- 패널 중 적중도 상위 10% 국민을 선정위원으로 지정하여 수상대상을 선정합니다.
   (고객 경험가치 평가지표*를 이용 공공서비스 평가)
   * 그런 것이 있나 궁금해서 검색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 수상대상 기관에게 공문 발송, 기관의 해명과 조치계획을 수렴합니다.
- 그 내용을 선정위원에게 공유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 최악의 100대 서비스와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 미참석 기관 명단을 공개합니다.

특전
선정 후 1년 내 상당 수준으로 개선된 현황을 통보해 주신 기관은 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 후 수상 기록에서 삭제해 드립니다.
3년 연속 수상작은 명예의 전당에 헌정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최악의 공공서비스를 알려주세요.
>> 최악의 공공서비스 추천하기… 

앞으로의 계획
공유대회, 세미나, 엉망진창UX학술대회 개최, 
국제공모전과 국제학술대회로 발전시키기
주관 : 최악의공공서비스위원회 (위원회가 최악이란 말이 아닙니다.)
* 후원 기관 모집 중 
작성 : 윤성원. 2018.3.24.
주의 : 이것은 가상의 공고문입니다. 아래의 글은 공고문을 읽은 chatGPT가 작성한 가상의 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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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 최악의 공공서비스 어워드 이니셔티브: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한 공공 서비스 혁신
 
개요

요약 : 최악의 공공서비스 어워드 이니셔티브는 한국에서 최악의 공공 서비스를 식별, 인정 및 개선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부문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이니셔티브는 OOO진흥원이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주도함. 경쟁적이고 투명한 시상 시스템을 육성함으로써 이 이니셔티브는 기관이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집중하도록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것임
목적: 기관이 성과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장려하는 경쟁적이고 투명한 시상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에서 최악의 공공 서비스를 식별하고 개선되도록 유도함
운영기관 : OOO진흥원
협력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아닙니다.
기간 : 3년(지속가능한 수익모델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배경 및 필요성

현재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적절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이 부족하여 비효율, 대중의 불만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간 서비스가 시장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공공 부문은 정체되어 시민들이 열악한 서비스로 고통받고 있음
좋은 디자인은 공공 서비스를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임. 성공적인 외국 모델에서 사용되는 디자인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공공 서비스는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음

목표

한국에서 최악의 공공 서비스를 식별하고 선정함
공공기관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채택하도록 장려함
경쟁력 있고 투명한 보상 시스템을 구현하여 공공 서비스 품질과 사용자 경험 향상함

해외사례

여러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구현함
영국: 영국의 정부 디지털 서비스(GDS)는 사용자 중심 설계와 민첩한 방법론을 통해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여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임
덴마크: 덴마크의 정부간 혁신 부서인 MindLab은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사용자 중심 설계, 실험 및 공동 창작을 통합하여 공공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함
캐나다: CDS(Canadian Digital Service)는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더 나은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공동 설계 및 제공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과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함

추진내용

1. 주제 선택
데이터 기반 분석: 빅데이터와 감성 분석을 사용하여 온라인 포럼, 소셜 미디어,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공공 서비스 이슈를 파악.
트렌드 분석: 지역 및 글로벌 사례, 뉴스 기사, 연구 간행물을 분석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함
주제별 웨비나: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예: 의료, 교육, 교통)에 초점을 맞춘 웨비나를 개최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집.
공개 워크숍: 시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혁신과 재설계가 필요한 공공 서비스 분야를 제안할 수 있는 커뮤니티 워크숍 개최.
아이디어 크라우드소싱: 시민, 공공 부문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공공 서비스 개선 및 혁신 디자인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전문가 자문: 공공 서비스, 디자인 및 혁신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토론 및 탐색을 위한 시의적절한 주제 제안

2. 공모전
아이디어 제출 플랫폼: 참가자들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
팀 구성: 다양한 배경(예: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학계, 시민사회)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다학제적 팀이 협업하여 공동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장려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팀과 공공 서비스 디자인 및 혁신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연결하여 제안서 개발 과정을 안내

3. 선정
다단계 평가: 제안서에 대한 1차 심사, 전문가 패널의 세부 검토, 최종 공개 투표를 포함한 다단계 평가 프로세스를 시행
전문가 패널 토론: 최종 후보에 오른 팀이 전문가 패널에게 제안서를 발표하는 패널 토론을 개최하여 패널이 질문하고 피드백 제공
다중 이해관계자 위원회: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학계,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공개 쇼케이스: 공개 쇼케이스 이벤트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에 오른 팀이 제안서를 전시하고 참석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석자들은 최종 우승작에 투표

4. 시상
상금: 우승팀에게 상금을 수여하여 제안의 실행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혁신 촉진
파일럿 프로젝트: 수상자에게 관련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제안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디어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킹 기회: 공공 서비스 및 디자인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수상자를 연결하여 지원 및 잠재적 협력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5. 홍보
스토리텔링 캠페인: 잘못 디자인된 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시민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캠페인을 개발하여 이니셔티브 및 목표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 지역 및 전국 언론 매체와 협력하여 이니셔티브, 목표, 예정된 이벤트에 대한 보도를 확보하고 인지도를 높임
인플루언서 파트너십: 디자인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그들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활용하여 이니셔티브와 이벤트 홍보. 지역 곳곳의 공공 예술 설치물 중 최악의 공공 예술품 선정 발표
인터랙티브 미디어: 증강 현실 경험 및 게임화된 앱과 같은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 서비스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
바이럴 콘텐츠: 인포그래픽, 짧은 동영상, 블로그 게시물과 같은 매력적이고 공유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공서비스에서 좋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감을 줌. 소셜 미디어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콘텐츠를 배포
국제 파트너십: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외국 기관 및 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하여 아이디어와 모범 사례를 교환합니다.

실행 전략

주관기관 대표, 협력 기관 및 시민 패널로 구성된 최악의 공공 서비스위원회 (WPSC) 구성.
사용자 경험 및 서비스 효율성에 중점을 둔 공공 서비스 순위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 및 방법론 개발
시민들이 저조한 공공 서비스를 추천하고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전국적인 인식 캠페인 추진
보고된 공공 서비스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고 최악의 공공 서비스를 표창하기 위해 연례 시상식 개최
수여 기관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설명 및 실행 계획 수집
공공기관 간 지식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유회의, 세미나, 워크숍 개최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을 통한 후원, 파트너십, 수익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

연차별 실행계획

1년 차:
1분기-2분기: 주관기관 대표, 협력 기관, 시민 패널로 구성된 최악의 공공 서비스 위원회(WPSC) 구성
Q1-Q2: 사용자 경험 및 서비스 효율성을 포함하여 공공 서비스 순위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 및 방법론 개발
Q2-Q3: 시민들이 저조한 공공 서비스를 추천하고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전국적인 인식 캠페인 시작
Q3-Q4: 설정된 기준에 따라 보고된 공공 서비스를 평가하고 순위 매김
Q4: 100대 최악의 공공 서비스 및 포상 발표, 시상식 개최, 비참여 기관 명단 공개

2년 차:
Q1: 수여 기관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설명 및 실행 계획 수집
1~4분기: 공공기관 간 지식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유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개최
2분기~3분기: 실적이 저조한 공공 서비스 추천 및 신고 과정 반복
3~4분기: 보고된 공공 서비스를 재평가 및 순위 지정하고, 업데이트된 100대 최악의 공공 서비스 목록 발표, 2차 시상식 개최
Q4: 콘퍼런스,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한 후원, 파트너십 및 수익 창출을 포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

3년 차:
Q1: 수여 기관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설명 및 실행 계획 수집
1~4분기 : 나눔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지속 추진,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로 확대
2분기~3분기: 실적이 저조한 공공 서비스 추천 및 신고 과정 반복.
3-4분기: 보고된 공공 서비스를 재평가 및 순위 지정하고, 업데이트된 100대 최악의 공공 서비스 목록을 발표하고, 세 번째 시상식 개최.
Q4: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영향, 성공 및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확립된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계획을 개발.

수익모델
1. 후원 및 파트너십: 민간 기업, 재단 및 공공 서비스 개선이라는 이니셔티브의 비전을 공유하는 기타 조직과 협력. 이러한 스폰서와 파트너는 이벤트, 판촉 자료 및 이니셔티브 웹 사이트에서 브랜딩 기회에 대한 대가로 재정적으로 기여. 또한 콘퍼런스 및 워크숍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디자인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
2. 컨퍼런스, 세미나 및 워크숍: 이니셔티브에서 주관하는 콘퍼런스,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에 대한 등록비 청구. 이러한 이벤트는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및 디자인 전문가에게 귀중한 학습 기회와 네트워킹 플랫폼 제공. 정부 기관,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 및 개별 참석자에게 다양한 요금을 제공하는 계층화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음. 가상 출석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청중을 유치, 추가 수익 창출 가능.
3. 구독 기반 리소스 플랫폼: 디자인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례 연구, 연구 논문, 모범 사례 및 교육 자료와 같은 리소스에 대한 독점 액세스를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 구독은 계층화되어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및 개인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있음. 이 플랫폼은 또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입자를 디자인 및 공공 서비스 혁신 전문가와 연결하여 맞춤형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기대효과
공공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가
경쟁과 동료 학습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시민에게 참여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니셔티브의 장기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수립
공공 서비스 제공의 모범 사례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지식 교환 촉진

참고 : 이그노벨상, 다윈상, 골든래즈베리상, 한국서비스대상(한국표준협회), 대한민국최우수공공서비스대상(매경미디어그룹), 국가품질대상(한국표준협회), 소비자가 뽑은 서비스고객만족대상(머니투데이), Japan 300 High-Service Awards (일본서비스생산성협의회) 등 
최악의 공공서비스대상 출처 : https://servicedesign.tistory.com/332 

56. 정책을 설계할 때, 왜 데이터보다 먼저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까?

1.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강조하며 통계, 조사, 수치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 왔음. 
하지만 이는 표본화된 평균값을 기반으로 하기에, 실제로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생활 맥락’과 ‘다양한 경험’을 포착하기 어려움. 통계 수치는 인간의 삶을 요약하지만, 설명하지는 못함. 정량 데이터는 ‘무엇이 문제인지’는 보여주지만, ‘왜 그게 문제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함. 고령자,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 정책에서 배제됨. 
이로 인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 없는 정책, 공감하지 못하는 행정, 반복되는 실패가 발생하고 있음. 

2. 정책 제안 
공감기반 정책설계(Empathy-Based Policy Design)의 체계적 도입을 제안함. 
사람 중심의 탐색 단계 정착 
모든 정책기획 사전단계에 리서치 워크, 행동 관찰, 심층 인터뷰, 페르소나 기반 시뮬레이션 등 질적 방법론 의무화 
‘문제 진단’ 이전에 ‘삶의 경험’을 먼저 탐색하는 절차 설계 정책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및 직무화 
정책 초기 설계팀에 ‘디자인리서처’나 ‘공감 기반 설계 전문가’ 배치 정책 수립과정에 ‘스토리 기반 브리핑’ 또는 ‘이해관계자 여정 지도’를 포함 
공감도 기준의 정책 검토 체계 도입 
단순한 영향평가 외에 ‘이해도’, ‘접근성’, ‘공감도’ 기준을 정책 검토 지표에 포함 
‘사용자 기반 프로토타이핑’ 및 ‘정책 실험실(Living Lab)’ 통한 사전 검증 제도화 

3. 국내외 사례 
영국 Policy Lab 
‘Evidence Safari(증거 사파리)’와 ‘시나리오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정책 담당자가 사용자 시점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구조 마련. 
핀란드 Design for Government 
공공정책 대학원 과정에서 모든 정책과제에 사용자 여정 분석과 디자인 리서치 포함. 행정부와 공동 설계한 리빙랩 기반 정책 다수 실행. 
서울시 민관협치팀 
제안 공모 단계에서 정량적 수치보다는 ‘당사자 경험 기술’을 중요 지표로 반영한 사례. 그러나 여전히 일회성 접근에 머무르고 있음. 

57. 디지털 혁신, 왜 아직도 국민 중심이 아닐까?

디지털 혁신, 왜 아직도 국민 중심이 아닌가? 일본 디지털청 사례가 한국 공공서비스에 주는 교훈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용자 경험이 고려되지 않음. 
행정 디지털화는 기술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편의성과는 거리가 있음. 
부처 간 협업 부재로 인해 시스템 간 단절, 중복 서비스, 비효율성 초래 
공무원들이 수요자 중심 사고방식과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이해 부족
디지털화된 불편함이 반복 생산되고 있음 (오히려 비사용성 증가)

2. 정책제안 
서비스디자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전후의 사용자 여정 중심 설계 필요 
정부 내 서비스디자인 전담 유닛 및 운영체계 신설 필요 
공무원 대상 서비스디자인 연수 프로그램 도입 
일본처럼 연간 수천 명 규모의 직무 기반 디자인교육 체계화 
정책 설계 - 집행 전 과정에서의 사용자 중심 사고 내재화 
부처 간 협업 기반 행정통합 UX 설계 
국민이 경험하는 하나의 서비스 여정을 중심으로 협업 체계 재정비 
디지털청 유사 모델 검토 및 시범 조직 구축 
서비스디자인 피드백 루프 제도화 
설계 - 실행 - 피드백 - 재설계의 루프 기반 정책 프로세스 전환 
웹/앱/민원 시스템에 UX성능 기반의 모니터링 도입 

3. 우수사례 

일본 디지털청 서비스디자인 유닛 설치(24명 전문인력), '서비스 설계 12개 조항' 도입 
900명 이상 공무원 대상 연수 실시, 수요자 중심 설계 내재화 
영국 GDS (Government Digital Service) 전 부처 통합의 'Gov.uk' 구축 
사용성 테스트 및 반복개선 기반의 정책디자인 체계 구축 
* 참고한 글 : 일본 디지털청의 서비스디자인 활용이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https://servicedesign.tistory.com/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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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민주주의·정치·통일

58.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 ‘선거 연령 상한제’

"나이 먹을수록 변화를 두려워한다. 미래로 나가야 한다면 노인들이 지배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현행 대의 민주주의 체계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 전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정 연령대와 직업군에 치우친 대표성으로 인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닌,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책들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 참여의 연령 제한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거 연령 상한제’는 특정 세대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상했다기 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하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의 일환이다. 현재 구조의 국민 합의는 당장의 문제 대응에는 효과적일지라도, 미래를 대비한 국가 건설에는 미흡하다. 특히 고령화 되어가는 인구 구조하에서 고령층의 제한 없는 정치 참여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결정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과감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 

1.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 제한과 노년층의 정치 참여 제한의 동일 논리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미성숙한 판단력과 사회적 책임감 부족을 이유로 한다. 이러한 논리를 확장해 본다면, 고령으로 인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사람들의 정치 참여 또한 제한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나이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고령이 될수록 신경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렇다면 미성숙한 사람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키는 논리와 동일하게,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미래 지향적 사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것이 공정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2.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용적 판단 
정치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는 미래의 삶을 살아갈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 문제다. 젊은 세대는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갈 주인공들이다. 이들이 원하는 교육, 일자리, 환경, 기술 발전 등에 대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를 책임지고 만들어가야 할 젊은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3.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반론 
1) 연령 차별 논란 
비판: "연령에 따라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반론: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결국 나이에 따른 차별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합의 하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을 위해 고령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 무시 
비판: "고령자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반론: "정책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고령자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자문 역할이나 비공식적 참여를 통해 충분히 사회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3) 헌법적 문제 
비판: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론: "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 연령을 정하거나, 특정 범죄자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공공의 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를 확대 적용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제안하는 정책 모델 
정치 참여 연령 상한제 도입 : 평균 기대 수명에서 18세를 뺀 나이를 정치 참여의 상한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평균 기대 수명이 85세인 경우, 67세 이상은 선거 등 정치적 주요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세대별, 직업군별 대표성 할당제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 선출 시 특정 연령대나 직업군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다. 
노년층 자문위원회 구성 : 정치적 결정에서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5. 기대 효과 
미래 지향적 정책 수립 :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정치의 공정성과 대표성 강화 : 특정 세대나 직업군에 편향되지 않은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정치적 세대 갈등 완화 :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의 갈등을 줄이고, 미래 세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체계에서는 고령층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반영되어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참여의 연령 상한제를 도입하고, 세대별·직업군별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세대를 배제하는 차별이 아닌, 미래 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59. 왜 우리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와 남북 간의 관계 변화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통일 한국'이라는 미래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통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 정치적 부담과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대대적인 변화와 준비를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리스크와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와 통일에 대한 인식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 통일 이후의 변화와 대비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관심을 보입니다. 이는 통일 교육과 정책적 홍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통일 준비 부족을 우리는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여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화해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갔고, 동독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통일 비용'을 대비해 약 2,000억 마르크(한화 약 120조 원)의 통일 기금을 마련하고, 법적, 행정적 제도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반면, 현 정부의 통일 준비는 이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5년 통일부 예산은 총 1조 554억 원으로, 일반회계 2,293억 원과 남북협력 기금 8,2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 통일 대비를 위한 예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통일 교육 예산은 미래 세대의 통일 준비를 위한 항목으로 단 12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총 78억 원이 배정되었지만, 이는 북한 주민의 실제적인 통합을 위한 장기적 대비로는 매우 부족한 금액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예산은 총 70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대부분인 5,881억 원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이는 통일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위한 준비와는 거리가 멉니다. 반면 독일은 통일을 준비하며 막대한 통일 기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통합을 위해 교육, 행정, 경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정부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일 교육 강화: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일 기금 마련 및 활용: 통일 이후의 경제적 비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통일 기금을 마련하고,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통일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통일 이후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남한 인구는 약 5100만, 북한 인구는 약 2500만으로 합쳐 약 7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통일시 단일 시장 규모와 인구 측면에서 스페인(약 4700만 명)이나 이탈리아(약 6000만 명)보다 큰 잠재력을 의미하며, 경제 통합 효과로 GDP 성장률이 최대 3~4%까지 견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출처: UN.org, CIA.gov). 
부산-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열차로 유럽까지 연결되는 미래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상징적 예시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단기적 협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미래를 대비한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통일을 단순히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이제 통일은 선택이나 이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지역 소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통일은 몇 안 되는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 인구와 잠재력을 포용하고,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설계해 나가는 일은 단지 비용 문제를 넘어서, 국가 존속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실제 지금의 다수는 분단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통일은 경험해보지 못한 막연한 이상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통일비용 역시 경제활동 세대에게 현실적인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통일 논의는 막연한 낭만이나 당위가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미래의 기회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와 곧 닥쳐올 거대한 위기 때문입니다. 초저출산, 노동인구 급감, 지역소멸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부담을 우리 사회에 안기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통일의 부담보다, 준비 없는 현재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출발점은 왜 지금 이 위기에 통일이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희생’이 아닌 ‘공유된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0. 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군대 안 가는 분들이 많나?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의 병역 이행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특히, 주요 정치인들의 병역 면제 사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시 주요 후보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팔 장애로 인한 정형외과 질환으로, 윤석열 후보는 1982년 부동시(두 눈의 시력 차이가 큰 증상)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정치인들의 병역 면제 비율은 일반 국민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2020년 6월에 공개된 제21대 국회의원 병역 사항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남성 의원 242명 중 195명(80.6%)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으며, 47명(19.4%)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면제율보다 높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2016년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은 일반인의 33배에 달했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본인 뿐 아니라 자제들의 경우도 가관이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 및 그 가족의 병역 면제가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의 병역 면제 사유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신체적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 사유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되지 않을 경우, 정치인들의 병역 이행 여부는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어야 하며, 병역 의무 이행 여부는 이러한 자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병역 이행 여부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되지만, 국민들은 이를 통해 정치인의 책임감과 도덕성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인들의 병역 면제는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심사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십시요. 

61. 왜 정부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고 할까? - 정부 역할의 책임 회피 아닌가?

제안배경
공공부문 민영화, 다른 나라의 실패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부문 민영화는 겉으로는 '효율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실패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1. 영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 사례 
1990년대 영국은 철도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철도 운영을 민영화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철도 요금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아 필수적인 유지보수나 안전 관리에 투자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여러 차례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민영화된 철도 회사들을 다시 국유화해야 했습니다. 
2. 미국의 교도소 민영화 문제 
미국은 교도소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운영 교도소에서는 재소자의 복지와 안전보다 비용 절감과 이윤 창출이 우선시되었고, 이는 재소자 인권 침해와 교정 효과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민간 교도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공공 운영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3. 프랑스 물 관리 민영화의 교훈 
프랑스는 1980년대 물 관리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맡겼습니다. 초기에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듯했지만, 곧 물 사용 요금이 급등하고 품질이 저하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물 관리 권한을 다시 공공부문으로 회수했고, 그 이후로 물 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4. 공공부문 민영화의 공통된 문제점 
요금 인상: 민간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서비스 요금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비스 질 저하: 비용 절감을 위해 서비스의 품질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성 상실: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며,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집니다. 
고용 불안정: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민영화 이후 고용 안정성을 잃게 되어 경제적 불안정에 놓이게 됩니다. 
5.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정부의 역할은 '효율성'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며, 모든 국민이 공 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영화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결론
공공부문은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단순한 해결책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며, 국민의 신뢰와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기 정부는 민영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공공의 가치를 지켜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2. 왜 우리나라 공무원은 전문가가 없을까?

왜 정부 인사제도는 공무원을 전문가가 될 수 없게 하는가?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인사 관행 중 하나인 순환보직 제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순환보직이란 공무원의 보직을 일정 기간마다 교체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부패 가능성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공무원의 주인의식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전문성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무좀에 걸릴지도 모르니 발을 잘라내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다. 비리를 예방하려다 보니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순환보직 제도도 장점은 있다. 특정 부서나 업무에 장기간 머물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력 남용이나 비리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문제는 전문성 함양의 기회도 차단된다는 것이다. 비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을 잘 골라 채용하고 근무과정을 살펴보고 골라내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순환보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못된 사람을 채용한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해도 비리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특정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험과 지식을 쌓을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2001년과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과장급 이상 평균 재직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했다(KDI, 2008). 
여러 정부·연구기관(.gov, .org) 자료와 OECD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국가 / 평균 보직 유지 기간 / 참고 자료 
미국 : 약 4~5년 /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gov)
영국 : 약 3~4년 / UK Civil Service 자료(.gov) 
독일 : 약 3~4년 / OECD 보고서 및 독일 정부 자료(.gov/.org) 
일본 : 약 2~3년 / 일본 국가인사혁신자료(.gov) 
한국 : 약 1.5~2년 /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자료(.gov) 
* 한국은 미국에 비해 1/3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위 추정치는 각국 인사제도와 통계 산출 방식의 차이로 상대적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해외에 비해 한국의 보직 유지 기간이 현저히 짧음을 보여줌. 이로 인해 전문성 축적및 정책 연속성 확보에 제약이 발생함. (챗GPT) 
이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전문가가 아닌 '단기 임시직'과 같은 인사들이 반복 배치되는 셈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3년 한국행정학회의 발표에서는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특히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오랜 시간 몸담아 온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현 인사제도 하에서는 어떤 분야에도 특정 세부 주제에 대한 수십 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춘 공무원을 찾기 어렵다. 
일본 요코하마시는 공공디자인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꼽힌다. 요코하마가 모범적 공공디자인 사례로 손꼽히는 이유는 지난 1971년 일본 최초로 시산하에 신설된 도시디자인 전담팀이 이후 37년간 일관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 요코하마의 공공디자인팀은 지난 35년간 4명의 시장 밑에서 부서 이동 없이 사업을 진행했고, 도시 디자인 최초 멤버가 지난 2004년 퇴직 후 재고용돼 디자이너로 다시 활동하고 있다. 요코하마의 사례는 전담팀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공공디자인사업의 성공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출처 : 제민일보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390 ) 
대안으로는 보직의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부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되, 내부 감사나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권력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부서 간 협업과 교차 평가를 통해 공직자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관련 연구와 자료들은 이미 다수 존재한다. "순환 보직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2013)에서는 보직 배치의 비밀을 다루었고, KDI의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2008)와 "정부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순환보직을 중심으로"(2008)에서는 순환보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인사행정학회의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등 개선방안 연구"(2013)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무원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선은 곧 정부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부문 내에서도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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